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과학기술 논문의 수준을 평가하고, 국내 학술지 및 기관간의 연구능력 비교 분석의 척도로 사용하기 위한 KSCI(Korean Science Citation Index : 한국과학기술인용색인)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XML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설계하였다. KSCI 데이터베이스는 인용만 논문과 인용된 논문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고 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에 대한 인력DB의 구축과 연계를 통하여 구성되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표준화 과정과 데이터베이스간의 연계를 효율적으로 주진하고 효율적인 KS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XML 표준을 설계하였다. 첫째, 데이터베이스틀의 연계를 위한 모델을 설계, 둘째, 인용된 논문과 인용한 논문에서의 서지정보. 저널정보, 참고문헌정보에 대한 XML DTD를 정의 셋째, 저자와 공저자들에 대한 인력DB 구축을 위한 XML DTD를 정의하였다. 본 논문은 KSCI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상호 교환, 공동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정적인 체제 구축을 고려하여 모델을 설계하였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집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사일로(silos)로 방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OpenAPI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LOD(Linking Open Data) 시범사업으로 공공DB 피디아를 구축하면서 최근 들어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링크드 데이터 구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연구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링크드 데이터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연계체계 사업인 공공DB 피디아 구축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의 국가DB 연계체계 구축과정을 참고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결과물의 핵심인 연구성과물은 각 부처 혹은 사업수행기관에 분산되어 대다수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요 연구성과물에 대한 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연구성과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법적인 기초를 다지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체계를 반영한 국가R&D 연구성과물의 효율적인 수집 연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및 실행체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하여 국가R&D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동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구축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역 네트워크 실태와 미래 자원연계 방향에 대한 수요파악, 전략적 협력적인 네트워크구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양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맺고 싶은 지역자원은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언론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가 등의 프로보노,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연계내용으로는 제품구매, 인건비 및 재정지원, 홍보, 서비스구매, 마케팅, 공동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를 위해서 관련행사 참여, 정부기관의 도움, 관련단체 가입, 기관장의 역할 순으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역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영리기업과 대학 등과 1사 1사회적기업 협력체계를 추진하거나,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 활동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적이고 대안적인 소비자운동의 촉발과 연대, 사회적기업의 신뢰형성 등이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성동구 교육복지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향후 교육복지센터의 사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교육복지센터사업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사업평가에 있어 교육복지 수행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중개 및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지원 등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복지센터의 사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센터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해, 도시 생활의 편의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보장, 신산업 창출 등 도시 기능을 전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첨단 정보통신 도시를 의미한다. 최근 자치단체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u-City사업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도시 관리의 효율적 운영,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발생 가능한 정보의 통합, 각종 기관과의 연계 등을 일원화된 통합조직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도시통합운영모델과 u-City 정보인프라의 핵심적인 역할(정보의 통합적인 수집 관리 제공)을 수행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구축방법, 운영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현을 통해 도시의 효율적인 통합운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 방안 수립과 함께 도시통합운영모델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무엇보다 도시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u-City 서비스를 선정하고, 운영방식 (센터 통합운영, 지자체 연계를 통한 센터통합운영, 개별운영)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적 체험활동 교육이 활성화되고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교육에 필요한 지역협의체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와 유사한 실제 사례를 찾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협의체는 지역특수성, 전문성, 개방성, 공공성, 지속성의 기본원칙을 전제로 하여 교육행정기관, 지자체 행정기관, 민간 및 공공기관, 학교 등의 협력을 통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의 문화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 지역사회 내 교육기부 협력기관을 모색 및 발굴·연계, 2) 지역의 교육 인프라 접근성 향상, 3) 지역의 문화 교육 자원 간 네트워크 확장, 4) 지역 내 긍정적인 담론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 5) 지역문화교육 프로그램 수행 과정의 성찰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협의체를 통한 학교와 지역교육자원의 연계 방안은 교육자원의 유형과 교육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었고, 강동구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예를 통해 지역문화교육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은 지역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의 물관련 정보는 국토해양부 및 관련 기관에서 구축 및 운영,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치수, 이수, 환경 및 생태분야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방에 관련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며, 시스템 DB간의 상호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제방에 대한 DB관리 및 향후 제방의 안전모니터링을 위해 정확하고 다양한 제방관련 DB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방관련 DB구축을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방제원 및 관리정보의 DB구축을 위하여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하천일람의 "하천이력관리체계", 유역조사사업의 "WAMIS", 하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RIMGIS"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다. 기구축된 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물관리정보 표준과 RIMGIS 관련코드를 적용한 도형 및 속성 정보의 테이블 설계를 수행하며, 기구축된 시스템의 제방관련 수집자료 DB 및 관련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제방제원 및 관리정보의 DB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제방의 안전모니터링을 위한 관련항목을 포함하여 제방 유지 및 보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방관련 DB구축은 치수시설물 안전모니터링의 기초를 마련하여 홍수방어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절감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홍수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건설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제방관련 DB구축은 기구축된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가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치수능력증대, 장래유역단위 통합홍수방어 및 관리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 보조기구센터의 공적급여 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보조기구센터가 공적급여 사업에서 연계하고 있는 서비스 단계 및 주요 연계 부분들을 파악하였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리사업의 현황과 연계 현황 그리고 각 서비스에 필요한 공급 업체 연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공적급여는 보조기구 정보제공 수준에서의 연계가 가장 많았다. 수리사업은 모든 센터들이 실시하지만 경 정비 수준의 수리를 일반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전문 수리 업체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공급 업체 연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문센터에 보다 다양한 보조기구의 확충을 통한 공적급여 정보제공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공적급여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며, 연계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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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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