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기술개발 사업인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이 추진 3년만에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프런티어 사업은 현재 총 19개 과제로 10년간 연구가 진행되는 장기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은 과학기술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여러 연구 주체가 참여한다. 과제별로 사업단이 구성돼 총괄, 지휘,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 첫 번째로 1단계 연구를 끝낸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개발사업' (사업단장 박종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성과와 전망을 알아본다.
민간 중소기업의 국방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방위사업청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84개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사업초기에 선정된 과제의 성과가 '18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성과발생 초기단계의 사업이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초기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누적된 3년간의 성과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과와 사업화성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계별 성과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과제별로 투입된 예산 대비 연구개발 및 사업화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우수과제의 성과요인 파악을 위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성과분포와 높은 효율성을 갖는 과제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우수성과 확대가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청의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역량강화사업(이하'사업')이 중소기업,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의 수출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한 기업중 2014년, 2015년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843개 기업의 수출 성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출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수출 입 관련 통계상 매년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인원이 1위인 경기지역의 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수집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로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 중소기업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는 수출입 규모가 경기지역 다음으로 큰 울산지역과 서울지역에서 동일한 기간에 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들의 수출성과를 추가하여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행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포괄 보조하는 문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평가하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도시형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사례로 삼아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산출성과-영향성과-효과성과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지표별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는 남원시 사업이다. 남원사업은 산출성과와 관련하여 문화적 사람과 문화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한 성과가 크나,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다. 효과성과에서는 단위사업보다 더 큰 성과를 보였다. 남원사업 효과를 단위사업인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이용권 사업과 비교 측정한 결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이용권 사업보다 주민의 소득증가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증가는 소비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증가 효과가 큰 사업유형이 산업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이는 문화적 사람, 문화적 프로그램, 문화적 공간과 관련된 사업을 통합하여 포괄 보조하는 사업방식이 문화적 지역발전을 지속하는데 단위사업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 참여의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전남지역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식 설문을 통해 238개의 표본을 수집하였고, SPSS22.0와 PROCESS macro 3.5 Model 4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사업 참여의도 인식수준에 따라 사업성과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업 참여의도는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 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한계는 연구표본이 전남지역에 한정됐다는 점, 사업성과에 정량적 측정이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주민참여의도가 실제 주민참여로 이어졌는지와 그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한 구체적 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 합작투자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합작투자 사업에서의 합작사업 파트너 기업 간 통제가 합작투자사업참여 파트너간 지식공유 및 협력과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합작사업 참여기업간 통제를 과정통제와 산출통제로 구분하여 통제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합작투자사업 참여 파트너간 통제유형별로 지식공유와 협력 및 합작사업성과에 어떠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추적평가를 본격 도입, 사업종료 후 연구성과의 파급 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측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한다.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CEO의 사내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중소기업은 창업부터 성장하기까지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하는 노하우를 쌓아 잘 활용하였을 때 경쟁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 즉, CEO의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고자 하는 성향과, 위험 감수적인 기업가적 정신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사내 기업가정신의 주요 구성요소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사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매개변수 채택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 기업가정신의 선행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CEO가 강사인 대상으로 차별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내 기업가정신과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사내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CEO의 역량과 능력이 기업의 사업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강사가 CEO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강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조직 구성원과 사업성과 향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대표적인 대형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단 관계자에게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는 일부 있었지만, 연구주체, 연구유형, 연구기간, 연구 분야에 따른 성과 특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단 중 2010년과 2011년 사업단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8개 사업단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요인별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업을 수행한 연구주체의 소속(산업체, 대학, 출연연구소)에 따라 연구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유형(기초, 응용, 개발)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기간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증하였다. 연구 성과는 대학의 논문 성과가 출연연이나 산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는 특허의 국외 출원과 등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국내출원과 등록, 국외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6년 이상)의 연구가 단기 연구보다 국내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기술 분야(바이오, 나노, 에너지환경기술)별로도 연구 성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10년까지 두 번의 평가주기가 완료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2차 평가주기(2008년~2010년) 동안 평가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1차 평가주기(2005년~2007년)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확장연구로서, 이전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제도의 변화가 평가결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2차 평가주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평가주기에 비해서 2차 평가주기의 평가결과가 향상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과향상 또는 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가 보다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계획항목이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성과지표의 설정 및 목표치의 결정은 집행 이전에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기에 이를 계획수립 시 사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집행항목과 성과항목 간 부(-)의 관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제도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평가요인이 총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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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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