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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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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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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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KISTI 정보시스템부는 개발사업을 타 부서의 연구사업으로부터 독립된 과제를 수행한다기보다 정보의 수집, 분석, 공유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지원을 첫 번째 사업 목표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부에서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은 KISTI의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스템 운영지원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 개발사업은 단순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관리,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보유통 인프라의 체제개편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연구개발 업무로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안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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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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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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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부동산 주택개발사업의 리스크를 저감시키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 주체간의 업무분담 및 역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와 사업주체별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례분석과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별 리스크 저감방안과 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 1)리스크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 시공과정의 검토와 시공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디벨로퍼의 엔지니어링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리스크 인자의 조기식별을 통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시 리슬크 대응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추진파정에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사업주체간 역할 및 업무분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디벨로퍼의 개발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우량 디벨로퍼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시공사와 디벨로퍼의 협력업체 등록제 도입을 제안하고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행시 투자형 파이낸싱 구조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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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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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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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사업수지, 재건축부담금 산정내역 등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기간은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이 조합방식의 재건축사업보다 짧다. 둘째, 사업성은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좋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기간의 차이와 시행 주체 관련 비용 항목의 차이로 인하여 신탁방식이 조합방식보다 재건축부담금을 적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방식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안정성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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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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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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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의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3,836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하천유역을 개발 및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본 평가를 토대로 매년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기술적 사회적 평가 및 대내외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추진을 통해 소하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평가와 시상을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물 관리 기본계획인 '물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토대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 및 수생태계 복원목적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하천재해 예방사업, 수계치수사업 등의 5가지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하천관리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부처는 하천유역의 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러 하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로 사업의 평가기법 또는 평가절차가 통일되지 않고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하천사업의 사업계획부터 사후평가까지 사업의 전 절차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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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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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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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SCO사업에 민간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에 ESCO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주대 산업협력단이 수행한 'ESCO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ESCO사업은 지난 91년 사업 시작 이래 정책자금 9,130억원이 융자됐으며, 지난해 3,783억 원 가량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정책자금 수요가 2,4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기업들의 관심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1,474억 원 에 그쳐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민간자금을 유입시켜 정책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연구 수행 책임을 맡은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조성환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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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량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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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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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대단위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완료 전에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사업완료 전이라 분양 받은 토지의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없어 완전한 토지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지예정지토지로 등기를 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도시개발사업시행지구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등기를 해보았고 분석결과 현행 법ㆍ제도로도 개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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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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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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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회 닭검정연구소(안성시 중리동 소재)가 지난 2010. 6. 22일자로 부지 매각되면서 앞으로 설립될 신규검정연구소의 부지 및 사업 방향에 대해 검토중이다. 신규검정연구소는 기존의 능력검정사업은 물론 양계전문교육기능을 겸비한 복합기관으로 사업 활성화 할 계획을 갖고, 본회는 신규 검정연구소 건립을 위한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부지 매각 및 향후 검정연구소 건립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3일 본회 회의실에서 향후 신규 닭검정연구소 기능개선 및 사업방향 점검을 위한 연석회의(위원장 오봉국)를 개최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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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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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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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 성과평가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산업 인력정보화 사업인 워크넷(work.go.kr)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기업과는 달리 해당 기관의 공익적 목적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산업인력의 원활한 유지 및 실직된 인력의 재 양성을 통한 노동시장 재분배 등의 노동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지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반영 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KISDI의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존의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들의 성과지표를 비교분석 하여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Performance layer, Business layer, Process layer, Input layer에 따라 워크넷의 도입성과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민간 기업의 성과지표와는 차별화된 공공정보화 사업성과 분석 지표로써,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의 기반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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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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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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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가 고령화, 인구감소, 경기침체의 대안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집중한지 이미 오래다. 오랜 취업난과 수명 증가로 인해 창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정책적으로 직업으로서 창업가가 대우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의식 저변에는 창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깔려있다.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에 대해서는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크다. 이러한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험해 보는 것인데, 직접 경험하는 것 외에도 문화적으로 다양한 창업경험을 접할 수 있다면 막연한 창업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문화계발효과이론을 응용하여 드라마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드라마 선호도가 사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이 연구되어 온 기업가정신과, 사업동기,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사업동기가 사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면서, 창업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실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거기에 더해 매스미디어의 하나인 드라마 선호도가 기업가정신과 사업동기, 경험에 조절효가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금도 개인의 창업과 폐업은 꾸준히 수치를 늘려가고 있다. 과연 기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만으로 계속 현 상황을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창업지원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지원도 뒷받침된다면 실제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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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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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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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사업은 사업 대상지의 성격을 규정할 뿐 아니라, 사업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고 사업 추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로써, 도시재생 핵심사업의 사업추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대상은 충청권 지역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사례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마중물 사업비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을 도시재생 핵심사업으로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5개 사례 대상지의 경우 전체 37개 단위사업 중 14개가 핵심사업으로 도출되었다. 해당 사례별 핵심사업은 주로 사업 규모가 큰 물리적 시설 조성 사업 위주로 구성되고 있었는데, 공통적 특징으로 대규모 복합거점공간의 확보와 주차장 조성이 핵심사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마중물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사업비 대비 핵심사업의 구성비는 약 8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연계사업간 사업비의 경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 부문에서 사례 지역 모두 상대적으로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