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 R&D의 지원동향 분석을 기초로 향후 이 분야 정부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NTIS DB를 통해 식별한 3,030건의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과제명을 기초로 한 주제어 간 연결 관계를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실증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해양바이오 분야에 지원된 정부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수와 연구비 지원규모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분야 특성상 이 분야에 대한 R&D 지원은 해수부가 주도적이지만, 대체로 범부처적 성격을 갖는다. 셋째, SNA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해양생명자원이 가진 특이기작으로부터 유용신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G7보다 높은 수치로서 OECD회원국들 중 상위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 수의 93.3%에 달한다. 하지만 2020년 3/4분기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은 38.4%에 불과하며, 대표적인 폐업/업종전환 고려 이유는 수익성 악화, 판매부진, 경기불황이다. 이처럼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취업을 하거나 기존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재창업의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은 반면, 업종전환 및 업종전환 의지는 아직 심도있게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하였거나,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목표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를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경험이 업종전환 의지를 높인다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수나 투자규모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글로벌스탠다드(ISO/IEC15288, ISO/IEC12207, ISO/IEC14598 등)에 기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프로세스는 평가준비, 평가요구식별, 평가명세, 평가설계, 평가실시, 평가보고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프로세스는 시스템수명주기의 산출물을 중심으로 조직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최근 정부 R&D 방향을 보면 정부출연연의 역할은 중장기, 대규모 신규사업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연구기획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주요사업 연구기획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기획 전문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으며 좋은 연구기획 본보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도 있는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는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보고서를 본보기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계층구조와 세부평가항목을 고찰하고 주요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는 세부평가항목들과 내용을 선별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공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중에서 연구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별하고, 보고서의 평가항목들 중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출연연 주요사업 기획에 반영될 수 있는 12개 평가항목들을 선별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회의를 거쳐 분석된 내용들에서 각 세부평가항목별 주요사업 기획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사업 기획 연구자들에게 실무적으로 R&D 연구기획과 평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지역의 DATA를 수집하여 이를 DB로 구축하고, 이를 유통시스템화하여 WEB 환경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분석하고 연구하여야 할 필요서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전라남도의 지역정보화 사업과 인천 광역시에서 추진하였던 WEB 시스템하에서 HTML을 활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보화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유망산업영역 발굴시 기술영역과 산업/사업 영역을 연계하고, 국가적 차원과 기업차원에서의 유망산업 영역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주요기술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유망산업 발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차원으로부터 기업차원으로 대상을 세분화하고, 유망산업의 기술-산업간, 산업-사업간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KISTI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망산업/사업영역 발굴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발굴된 유망산업 및 사업영역의 평가에는 내 외적 평가 7단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였다.
육계계열화가 현재 90%이상 차지하면서 그 동안 계열업체와 생산농가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었다. 공정한 계약으로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본회에서는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고, 국회에서도 공청회를 통해 법률제정 검토에 나섰을 뿐 아니라 지난 연말에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에서는 '국내 육계 계열화사업'의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말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이번 연구를 맡아 진행한 김정주 교수(건국대)를 만나 '국내 계열화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육계계열화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배양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일등 국가를 이루기 위해 올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 등 연구개발 사업에 모두 9천718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야별 투자규모는 정보통신기술 개발사업에 7,061억원, 정보통신 인력 양성 사업에 1,688억원, 정보통신 표준화 사업에 292억원,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 사업에 677억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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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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