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업목적 및 설계, 전략적 기획, 사업운영관리, 사업성과, 범부처 협력 및 조정 등 5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사업목적 및 설계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 당위성은 인정되었지만, 사업추진체계와 재정자원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추진 리더십이 미흡하였다. 둘째, 전략적 기획에서는 사업목표 및 기술개발전략은 사업 초기에 수립되었지만, 기술적 목표에 치중되었고, 기술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었다. 셋째, 사업운영관리에서는 사업단장이 과제기획에서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총괄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협조체제가 미흡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에서는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경제적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성과를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섯째, 범부처 협력 및 조정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정기구는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하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하지 못했다.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유사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공동기획과 일원화된 사업설계, 사업목표와 예산배분체계의 명확화, 범부처적 사업운영과 평가 체계의 구축, 연구개발과 표준화 연계전략, 범부처 공동운영 규정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모바일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데이터 과금 방식이 등장하였다. 그중 네트워크 사업자인 통신사업자가 특정 앱/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로레이팅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사업자의 비과금행위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사업적 위기와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위기와 기회를 감안한 전략설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로레이팅 및 플랫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한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로레이팅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사업자의 제로레이팅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기회 및 위기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제로레이팅과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플랫폼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도시의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KOICA의 최초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인 베트남 하이퐁 신도시개발 프로젝트와 가장 최근 사업인 후에시 마스터플랜 개선사업이 활용되었다. 사례 연구 결과 두 프로젝트 모두 베트남 법정계획으로 반영되는 등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나, 후에 프로젝트의 경우에만 후속 사업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ODA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베트남 지역 및 중앙 정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의 차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DA 사업의 경제적 효과 제고를 위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크게 네 가지 중요 고려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과업 초기부터 후속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검토가 중요하며, 둘째, 연구책임자의 ODA 사업에 대한 경험 및 이해 정도가 중요하며, 셋째, 수원국과의 밀접한 관계 형성에 힘써야 하고, 마지막으로 KOICA의 적극적 자세와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자활센터의 "2015년 고용 복지 연계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프로젝트" 내 질적 자료인 전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48명의 심층인터뷰자료를 사용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14개의 의미 있는 진술 및 일반적인 재진술과 24개의 주제, 9개의 주제모음, 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경험의 공통분모적 본질을 엿볼 수 있었다.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강제된 근로활동'이고, '자활사업 내에서 소외'였으며, '위기만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맥락적 본질을 보였다. 동시에 자활사업 참여경험은 '스스로의 삶에 변화를 위한 동기가 일어나는 기회'이고, '자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본질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긍정적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교육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의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원자료이며, 1,220명이 분석대상이다. 연구방법은 기술분석과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Sobel test를 통해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교육만족도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만족도는 사업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노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직무만족도 또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로건설사업에서 비용 초과와 공기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성과평가 체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긴 공기를 가진 도로건설사업은 시공과정에서 많은 요인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로만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추후 유사한 사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의 시공단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도로건설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각종 유관기관에서 도로건설사업 시공단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속성정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업의 착공·준공시점 간 시간차에 대해 비용 표준화를 실시하였고,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도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로건설사업 시공과정의 절대적, 상대적 비용·일정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과평가 연구의 고도화 가능성과 신규 도로건설사업 계획 시 활용방안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주제로 하는 학술 연구의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술검색 엔진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으로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총 133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분석자료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기술적 연구방법(descriptive study)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여 각 연구의 출처,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등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구 주제로 한 학술연구에서 사업 참여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양적 연구가 지금까지 가장 주도적인 연구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노인의 노동이나 사회적 역할 등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철학적 윤리적 검토가 연구로 나타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 경향에 기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내 다양한 참여 주체들뿐만 아니라 사업 참여 노인까지도 연구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된 상황을 비판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이 같은 경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글로벌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및 개념을 소개하고, 미래도전과제 및 과학기술대안 후보 Pool 구축 방안과 사전기획을 위한 후보과제 도출 과정, 상세기획 추진방법론, 사업관리 프로세스 설계 및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토론평가를 통한 연구단장 선정 등, 향후 국가 대형 장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선정평가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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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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