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경우는 선진외국과는 달리 국가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사업의 수립에 있어서 확산 지향적 관점에 의한 접근이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국책기술개발의 전략성 부족,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이전 내지는 확산의 미약, 및 산업경쟁력제고에로 연계부족 등의 현상이 노출되어 왔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확립을 위한 고도정보화의 구축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사업에서의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 목표와 기술적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기술확산을 기초한 자원배분 우선 순위설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기존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연구활성화 및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도 증대를 위한 탐색적 연구의 일환으로 확산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관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원배분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진행은 모형화 및 통계적 검증을 지양하였다. 먼저 기술개발과 우선순위에 관한 기존연구를 분석하여 자원배분 우선순위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델파이 방법을 통하여 전문가들에게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끝으로 우선순위표를 이용하여 초고속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연구결과를 재구성, 종합/체계화하였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정책 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비용효과성에 바탕을 둔 적정 자원배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부문별 그리고 기술분야별로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자원배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기준의사결정(MCD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론에서는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판단기준 및 사업대안이 계층적으로 연계된 분석구조를 설계하여 사업대안의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결합하여 사업의 목표와 연계된 비용-편익 관계(Cost-benefit relationship)를 최적화하는 바탕 위에서 사업대안별 자원배분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부문별 및 기술분야별로 각각 도출된 8개의 자원배분 시나리오는 자원배분 경향치의 안정성(Stability) 분석과 자금지원의 과부족에 대한 현실적 적합성(Relevance)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적정 자원배분방안으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대안의 편익에 대한 자료는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활동 중인 중견 이상의 총 58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기반ㆍ전략기술개발사업, 연구ㆍ기술인력양성사업, 산업응용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4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ⅰ) 정보통신 기술능력의 축적, (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ⅲ) 정보통신기반의 기술고도화, (ⅳ) 정보화를 위한 기술역량의 제고 등 주요 사업의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였고, 정보통신망기술, 전파 및 RF 기술, 정보처리기술, 반도체 소자/설계 기술 등 13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ⅰ) 공공정책적 임무에 대한 기여, (ⅱ) 기술자립기반의 확충, (ⅲ) 기술발전성과 기술적 파급효과, (ⅳ) 기술적 산물의 시장잠재력 등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였다. 우선순위는 사업대안에 대한 가중치로 표시되었고,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추정된 총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에 대한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비용-편익 관계에 따른 자원의 최적 할당량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총예산 규모의 가변성, 사업 및 기술분야 대안의 분류체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사업목표의 상호연관성과 우선순위 판단기준의 부분적 중첩성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도출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방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우선순위와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문제해결의 실행타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u-City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u-서비스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u-서비스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u-서비스 우선순위 모형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비스 결정 요인을 탐색적으로 도출하고, 전문가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u-서비스 결정의 확정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을 계층분석(AHP)모형으로 설정하고, 1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요인별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를 고려한 u-서비스 우선순위 선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2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u-지역정보화에서 제시한 대구지역의 특화서비스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대구지역은 지역물류 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길안내 서비스, u-텔레매틱스 서비스가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u-지역정보화에서 제시한 안전방재지원서비스와 산업특화거리 등의 서비스는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자 위주의 u-서비스 선정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개발된 u-서비스 우선순위선정 모형은 u-서비스 제공 및 사용의도에 기반한 모형으로 u-서비스 우선순위 선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향후 성공적 u-City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써 GDP의 R&D투자탄력성을 계산하여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순위는 28개 대분류 산업 중 전체 연구 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16개 산업을 제외한 12개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았다. 먼저 GDP의 R&D투자 탄력성에 근거한 우선순위는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금속제품, 정밀기기, 전력 가스 및 수도, 일반기계, 통신 및 방송,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순이었다. GDP의 R&D투자탄력성에 근거한 순위설정은 비교적 우리나라 산업들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 지표인 2030년 기준 균형 대비 GDP 증가율에 근거한 우선순위 역시 판정기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두 개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예산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과 주요 사업별 예산배분 방향에 좋은 판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KModSim은 수자원배분에 관련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인 요구들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디자인된 범용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으로써 자연유3tt입량과 기득 수리권 혹은 기득 저류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수권 사이의 조화운영이 가능하다. KModSim은 목적함수에 관련된 제약조건의 유연한 설정과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의 최적화 방법과 다르게 유역통합모의에 관련한 모형변수가 모형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강유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거운영자료를 토대로 저수지운영율을 개발하고 시스템단계(system states)를 이용하여 KModSim 네트워크에 운영율을 적용하였다. 금강유역에서 개발한 운영율을 적용하고 모의한 결과 개발된 운영율은 실제저류량을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영율 및 시스템단계 방법은 다중목적 우선순위 선형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유역의 다양한 수자원운영모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ModSim은 수자원배분에 관련된 물리적, 수문학적, 제도적, 그리고 행정적인 요구들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디자인된 범용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으로써 자연유입량과 기득 수리권 혹은 기득 저류권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저수권 사이의 조화운영이 가능하다. KModSim 목적함수에 관련된 제약조건의 유연한 설정과 변경이 가능하며, 기존의 최적화 방법과 다르게 유역통합모의에 관련한 모형변수가 모형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선순위 목적 선형최적화 모형을 위한 Backrouting 방법을 개발하고 금강유역 일단위 KModSim 네트워크에 Backrouting 방법을 적용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금강유역에 KModSim을 적용하고 모의한 결과 Backrouting 방법을 사용한 모의결과가 Backrouting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실측치를 보다 잘 재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Backrouting 방법은 다중목적 우선순위 선형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일단위 모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녹지계획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요록 GIS(지리정보시스템)와 RS(원격탐사)를 이용하여 서울시 녹지관련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 후 녹지 평가지표를 생태 및 환경가치, 이용가치, 사회적여건 가치로 구분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미시설공원에서의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녹지 평가지표들을 서울시 녹지보존 등급부분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7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ㅇ네서 수행한 녹지총량 관리방안 연구의 일부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여러 공학 분야의 기술이 결집된 거대 시스템이므로 연구개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정립하기가 간단하지 않고 설정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원전의 운영 관련 기술 체계를 정립하고 각 기술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 평가 기준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는 각 기술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기획 관련 문헌을 모두 조사하여 기술체계를 마련하고 계층화 분석법을 적용하여 기술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였으며 일관성지수와 현장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배분 심의 시 심의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계층분석법(AHP)을 적용하였으며, 예산검토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과정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심의 시,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을 위한 사업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업추진 근거 및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연계 가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지표의 중요도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중복성'과 '예산 규모의 적절성' 지표의 중요도는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산 심의 시 중요한 평가지표로 제시된 '사업목표의 명확성 달성가능성'.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중장기 계획과의 정합성' 등이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처별 예산요구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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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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