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Kim, Jin-Hwan;Ha, Tae-Jun;Kim, Yong-Yul;Lee, Seon-Hee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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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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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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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근 대학도서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인터넷과 웹의 영향으로 전자정보원이 급증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정책 수립이 불가피하다. 특히 외국의 경우 장서정책개발, 장서분석 등의 분야에서 그 연구가 활발한 데에 비해 국내의 장서개발정책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것은 이용자나 다른 도서관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장서개발 및 관리 역시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더욱 주안점을 둔 장서개발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내용은 영국의 리즈대학교와 국내의 A대학교의 장서개발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장서개발정책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World leading national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provide scientists with R&D information for increa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s the guidelines for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that identify information resources and connect them together to build an information network for supporting R&D. In order to draw main elements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national leve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this paper analyzed the policies of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British Library (BL), Canada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ISTI), and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KISTI).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guidelines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s for establishing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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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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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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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established factors and a model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libraries of theological universities in Korea. To achieve purpose of the study, we analyzed of elements and details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t libraries of theological universities in overseas. The study then conducted a surve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t libraries of theological universities in Korea. Based on the above results, reflecting both the external and the internal factors, the investigator presented a model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by identifying seven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when developing the policy: prefaces, collection selection, collection gathering, budget, collection maintenance, mutual cooperation and intellectual freedom, and revis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This study is made to link up the policy analysis theory flame and practice concerning the analysis of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feasibility for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in general. The specific objectiv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In consideration of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d theory of policy analysis idea and goals, for analysis of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alysis are to be instituted more systematically. Second, the theory of the railroad logistic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analysis will be made more systematic and use it as basis of the said analysis for further.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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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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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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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본 논문에서는 주요선진국에서의 IT R&D 기술기획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정책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각 국가별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도 표준화 기술 정책 수립 시에 활용하고자 하며, 미국의 ATP프로그램, 유럽의 Framework Project 및 일본의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제도인SCOPE 프로젝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IT 연구개발 정책과 표준화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조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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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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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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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plays a central role in maximizing the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s in Korea. In order to perform its functions, systematic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policy information development are essential. Besides, in order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as a specialized library of policy information services and to maximize the capacity, the development strategies for policy information needs to be suggested. This study, in this regard, propose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y information collection. Specifically, we suggest that both guidelines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general collection, and practical guidelines of collection development specific to policy inform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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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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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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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CDP) is the master plan for managing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through which the features and categories of collections are defined and sorted. The National Digital Library therefore needs to determine its manifest principles based on CDP regarding the magnitude of acquisition, the acquisition priority and the magnitude of purchases. This paper pertains to the principal model for ND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s a primer for establishing ND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order to illustrate essential elements of nation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provide general guidelines for ND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o propose an independ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ppropriate for NDL by analyzing cases in digital resource development policies. To guide establishing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types and magnitude of NDL collection acquisition, prioritizing acquisition, making decisions on purchase magnitude and licensing. To identify the essential elements in systematic development of national digital information resources; and to propose a model for NDL's CDP accordingly.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National R&D policy by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R&D policy regime. We characterize the related issues on the National R&D policy, and analyze the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S&T) policy using the method of scientometrics. The result shows that the policy regim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with respect to the R&D efficiency and the keywords; Regime 1: National S&T Innovation 5-year Plan(1999-2002) and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previous adminstration(2003-2007), Regime 2: National S&T Master Plan(2002-2006) and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2003-2007), Regime 3: National S&T Master Pla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2008-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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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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