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정보연계사업 고유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평가체제의 미비는 사업목표의 객관적인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없을뿐 아니라 향후 달성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준선정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 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목표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그 필요성에 따라 IT조직 및 기술에 관한 성과평가기법인 IT-BSC 성과평가모델을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특성에 최적화된 성과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성과평가모델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됨으로써 향후 운영방향설정 및 목표달성도 측정의 주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총론적으로 살펴본 것으로서, 구체적인 도시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쇠퇴실태와 원인분석, 도시의 자원 및 미래상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밝혀둔다.
전자정부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 중에 하나는 기관 및 업무의 경계 없이 정부를 하나로 연결하고, 국민에게 쉽고 편하게 최상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전자정부 선진 국가들은 상호운용성 제도가 시스템연계의 복잡도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필수요소로 인식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기준 수립 등의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간 연계 및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의 상호운용성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상호운용성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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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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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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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4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증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역량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술사업화로 연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R&D 예산 및 성과 활용의 양적 질적 증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막대한 예산, 특히 정부 R&D 예산 투입에 의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 간 영향 및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를수행함에 있어 결정주체, 정책/제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태적 접근과, 사업화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동태적 접근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산 학 연 및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자들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성과 확산에 기여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와 연계한 이동공공서비스(Mobile Public Service)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PC를 기반으로 하는 유선 전자정부의 시.공간적 접근성 및 활용성 한계를 극복하고, 무선인터넷 기술을 통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이동성','휴대성' 및 '접근 용이성'을 제공하여 대 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한국대학신문의 후원으로 2006년 12월 5일 대교협 회의실에서 '대학생 취업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특별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취업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구축될 연계체제 내용, 방법을 논의하고, 연계 구축을 위한 대학과 정부, 기업 간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대교협 김영식 사무총장은 취업관련 기관들에게 "오늘 좌담회를 계기로 대학생 취업난 해소에 대교협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plan on succeeding together-Busan New Port & BJFEZ(that is, port hinterland development). This study deals with the terms of three connection growth factors which are a firm's subjective factors,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 and a governmental policy factors.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the factors, a firm's subjective factors(4.11 score) are scored the most ones of connection growth factors of Busan New Port & BJFEZ, to be compared with a governmental policy factors(4.01 score). with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3.92 score). Therefore, first of all, Busan New Port & BJFEZ have to promote connection growth through as follows, a firm's subjective factors : (1) to procure competitiveness through establishment of connection growth model, (2) to promote concentrated marketing strategy & market response ability, (3) speedy meeting to customer's needs, (4) to procure reliability of Busan New Port & BJFEZ. And, the next, Busan New Port & BJFEZ have to promote connection growth through considering a governmental policy factors, a industrial environment factors.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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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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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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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규모는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의 양적인 확대 및 성장과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과학기술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 R&D사업 유사영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의 의사결정을 돕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그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효율성 지표들을 NTIS에서 추출한 2015년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사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측정과 사용이 가능한 정량적 지표들만을 따로 선별하였다. 또한 정부 R&D사업 효율성 지표들의 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수행하였으며 계층분석기법의 결과로 나온 가중치를 효율성 지표들에 적용하여 과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실행 및 조정 시 고려해야 할 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유사연구영역 관련 정부 R&D 정책수립에서 실행까지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국가적으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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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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