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에 따른 생산 활동의 생산성과 판매 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공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선별적 지원' 방식에 의해 지역별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생산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윤창출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성과를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R&D 노력과 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R&D 노력이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에 집중하였는데, 이들 연구의 핵심결과는 일관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은 기업혁신을 창출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지원이 기업의 R&D 노력이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정책지원에 관한 연구 역시 혁신에 직접적인 효과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조사한 2008년 제조업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조사표(2008년도)를 이용하여 R&D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및 그러한 관계에서 정부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R&D는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와 혁신간 관계에서 정부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정부정책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R&D와 혁신 간의 긍정적 관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지원의 긍정적 조절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에 필요한 혁신은 기업의 R&D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R&D 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지원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기획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 각종 재해,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각각 60%,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안전한 사회(secure society)구축, 사회연계성(network society)강화, 효율적인 사회(effective society) 환경구성 이라는 패러다임을 기조로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안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 추진안에는 첨단 정보기술(IT)이 각종 재해, 재난을 막는 핵심툴로 활용되는데 여기서는 국가재난관리 정보통신망(Secure Network)구축에 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략, 기술, 비익무기 및 군전용기술개발에 전념하는 한편 무기체계 개념형성, 연구개발 계획수립 등 국내 연구개발 능력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산.학.연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활동관리와 국내기술 축적의 중심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항공우주.생명공학.환경.에너지 및 정보소프트웨어 등은 국가과학기술 발전계획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국방 연구개발비 압박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이 적극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 확보 추진이 요구된다.
'정보의 바다, 기회의 바다'라 칭할 수 있는 '인터넷'이 사회 전반에 보급 확대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 라는 표현만큼 우리에게 친숙해진 용어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전화나 우편 등 1차적인 통신 매체를 통한 정보 교류의 문화가 PC의 등장과 함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전자통신 문화로 연계되면서, 산업부문의 업무효율성 증가, 생산 비용 감소 등의 효과 창출을 통해 기업 Reengineering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의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286만에 이른 국내 정보통신 이용자와 35만에 이르는 인터넷이용자의 증가현상과 함께 금세기 말까지 전세계 1억대의 컴퓨터와 1백만개의 Network이 연결될, 인터넷을 활용할 정보통신산업의 미래를 예견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그 동안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녹색기술과 산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2013년까지 녹색전문 중소기업 1,000개가 육성되고, 녹색 R&D 예산이 대폭 확대됨과 동시에 공공 녹색시장 규모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적 녹색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한국의 녹색성장. 이를 위한 녹색전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살펴본다.
주요내용 1.공학교육의 방향설정의 근원은 National Requirements와 social Needs에 입각하여야 한다.2.우리나라 산업사회가 국내 기계공업에 대하여 바라고 있는 기술개선사항은 정밀성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균질한 제품을 생산하여 줄것을 원하고 있다.3.산업사회의 이와같은 Needs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기계공학교육은 기계설계를 공학교육의 구심점으로 하여 교과를 편성할 것이며 소성가공에 대한 기계공학과 공업재료 및 열처리교육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4.국가ㆍ사회에 유위한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는 대학ㆍ및 정부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정부 정보화 정책과 연계한 국방조달 단일 창구 실현 -국방조달 전자상거래체계를 국방 전 부대/기관 공동 사용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조달원/조달정보 통합관리로 우수 조달원 확보와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공유로 조달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경제성 확보 협업시스템 확대로 업체의 편리성 증대 및 신뢰도 개선 -조달관련 유동문서를 인터넷으로 관리함으로서 편리함 증대 행정 정보화/과학화로 경쟁력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 -군수품 획득절차의 자동화로 비용감소 및 조달기간 단축 -민간기업(B2B)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여(중략)
지난 3월 23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기술가치평가와 연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산자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기술가치평가의‘신뢰성 제고’와‘수요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으며, 박봉수 기술신용보증보증기금 이사장은‘기술신보의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기술금융의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순 협회 공동회장은‘초기단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은 연구기관, 중소∙벤처기업,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행사였다.
본고에서는 ESCO 사업의 추진 성과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ESCO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한다. ESCO 기업, 경기도내 ESCO 관련 정책담당자, ESCO 수요자인 건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ESCO 시장 전망과 ESCO 사업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자체 ESCO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ESCO 정책과 연계한 지자체 우선순위 도출 및 전략 수립, ESCO 사업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기금 및 전담조직 설치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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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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