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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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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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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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 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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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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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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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으로 저압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배전계통의 곳곳에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주로 저용량 태양광(3kW 내외)이 1대씩 연계되어 계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공동주택 등에 30${\sim}$100대씩 집중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50kVA 주상변압기 1대에 2.3kW급 태양광 32대가 연계된 지역의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태양광 주택단지 인입지점에서 측정결과 전압이 250V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상변압기 2차 직하는 태양광이 연계된 A상의 경우 B상, C상에 비하여 약 2V높은 전압을 기록하였지만 그 값은 정상 범위였다. 전압 상승 요인의 분석결과 태양광의 연계용량이 변압기의 용량을 크게 초과하였으며 저압선도 상위 규격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었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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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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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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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혹은 거대 민간 기업에서는 크고 작은 조직이 수직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된다. 이러한 거대 조직에서 상급조직 EA와 하급조직 EA 구축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이들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기관별로 구축 추진 중인 기관별 EA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각 기관별 EA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미 국방부의 경우 상하 조직의 EA가 개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이를 통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적 접근(federal approach) 방법을 택하였다. 연합된 EA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층(tier)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방부, 임무영역, 각 군/독립 사령부, 프로그램의 4개 계층으로 나누어 각 계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각 계층만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국방부 본부의 기 구축된 아키텍처와 향후 구축될 하위 제대 아키텍처 간의 효과적인 연계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된 전략은 대규모 조직에서 상하위 조직 간 EA 연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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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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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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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Carlsson and Stanklewicz(1991)가 창안한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의 개념을 한국과 스웨덴의 산업용로봇에 적용하여, 양자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술시스템의 개념을 재구축하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의 진화과정을 보강한 다음, 한국과 스웨덴의 산업용로봇에 대한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양 기술시스템의 중요한 특징들을 비교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한국과 스웨덴에 있어서 산업용로봇 기술시스템의 진화과정은 공히 미국, 일본 등 기술선도국을 모방하는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기간'이 20여 년 이상 소요됨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양 시스템의 진화과정. 특히 태동기(embryo stage)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산업네트워크, 기술하부구조, 그리고 제도적하부구조 면에서 강약점 및 특징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술시스템의 동태적 성과면에서는 한국의 경우가 스웨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스웨덴 시스템에서는 초기에 우위를 누렸던 기계, 전기,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기술의 우위와 사용자 능력이 점차 약화되어온 반면에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하부구조 등이 취약하였지만 해외시스템과의 연계, 재벌 내에서의 기업간 연계, 산학연 협동, 그리고 지역내 연계 등 시스템내의 연계성이 기술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어느 한 기술시스템이 자생적으로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성요소의 개별적 형성 및 발전보다는 구성요소간 그리고 시스템내의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상호작용과 연계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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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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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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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재해 예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또한 풍수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해지도를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다. 결국 호우, 산사태, 바람 등 각각의 재해에 대해 여러 시스템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자료, 지역 등에 따라 사용자가 시스템을 찾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존재하며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와 제공형태가 시스템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적인 재해지도 제공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관련기관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활용자료, 구성도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한 연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풍수해 피해예측지도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연계모듈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추후 풍수해 피해예측지도 구축 및 피해예측지도 작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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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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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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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논문은 3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방정부의 투자우선지출 순위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공공지출을 통한 투자사업 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순위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보기 위한 선행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따른 행정기능별 우선지출 순위분석에서 볼 때 일반행정부문의 경우 세지역 모두 기획조정분야에 가장 큰 우선지출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경제 부문의 경우 지역특산물생산과 지역공단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문의 경우 쓰레기처리 및 폐기물관리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여 생활환경의 정비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이 그리고 민방위부문의 경우 재난관리와 화재예방의 부문에 특히 우선지출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주민참여도, 정부.기업관계, 정치적 연계, 기획과 예산구조, 공공투자 재원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별로 구성변인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인식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역주민들의 공공지출형태의 다양성과 여러 기대조건들을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는 그들 지역내 특수한 사회 경제적 여건하에서 새로운 고객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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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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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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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부족한 자본으로 인해 성장을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자본투자의 한계를 사회적금융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부족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89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발행되었으며, 22개의 프로젝트가 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21개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2개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가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에 대해 검토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을 통해 선순환적인 사회적금융 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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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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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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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의해 배전계통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분산전원의 설치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배전계통의 조류의 방향 및 고장전류, 부하전류가 변화되어 배전계통의 보호협조 운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분산전원연계시 임피던스 병렬화로 보호기기에 흐르는 사고전류가 감소하는 분류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전원이 연계된 경우 보호협조를 검토하기 위한 양방향 보호협조 평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전원이 연계된 경우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분류 효과로 인한 보호기기의 부동작 사례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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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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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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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고가로 공급되는 LPG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제주도청의 LNG 공급요청과 제주지역에서 LNG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의향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계선 추가건설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에 관한 세부 연구를 한국전기연구원에 위탁한 바 있다. 분석을 위한 전제 자료는 유관 사업자와 중립적 입장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세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정해졌으며, 전력과 가스부문은 물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모두 고려되었다.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계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과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소 건설 의향 등을 반영하여 2010년 이후 제주지역에서의 발전사업을 분석하고 전망하였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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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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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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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시의 개발은 토지이용상태를 변화시키고 필연적으로 도시유역내에서 홍수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의 협의수단을 마련하였고,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된 홍수량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역내 저류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내 저류지를 계획할 때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도시유출모형인 SWMM 모형과 비선형 최적화 기법인 유전자알고리즘(GA)을 연계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연계모형의 결과는 유역내에 저류지의 최적 위치와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에 임의로 저류지의 위치를 결정하고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