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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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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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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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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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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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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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is paper, 18 railway stations in Gyunggi-do are selected as metropolitan transfer centers out of 203 stations based on three elements. They are the number of passengers, the level of connection transport, and the level of relevant plans. For 18 stations the level of service (LOS) is analyzed for connection transport system. As a result, half of them are found to be below LOS "D". In order to maximize the use of those railway stations, a method is proposed to upgrade the level of service to "C" above. Finally, the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for two acts. In the Special Act on Metropolitan Traffic Management of the Metropolitan Region,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ratio is suggested from 30% to 50%, from "necessary costs" to "total costs." In the Act on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50% for connection road and 70% for connection raiway are suggested.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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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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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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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amines the functionality and landscape design specifics of the outdoor space of representative commercial multi-complexes in Korea in order to overview the design trends of outdoor landscaping trends. Through surveying the composition of outdoor spaces along with their relation to the surrounding landscape, open spaces, and the neighboring communities, this paper identified the change in trend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outdoor landscape planning and acknowledged the enhanced public value of outdoor space. This study asser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outdoor spaces can best be understood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the outdoor space relates to adjoining commercial multi-complexes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that outdoor space establishes, commercial multi-complexe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in/outdoor separated type, in/outdoor semi-open type, surrounding landscape-projected type, and surrounding landscape-combined type. By studying the landscape design specifics of the outdoor space of representative cases of each type, the following has been concluded: First, the amount of outdoor space has expanded in terms of importance and function while serving to assist in various activities and participatory experiences, and no longer merely serves as a backdrop of commercial facilities. Second, with the strengthened connectivity between in/outdoor spaces, the elements of outdoor surroundings are more actively introduced indoors to improve amenities. Through directly connecting certain indoor program spaces with outdoor spaces, commercial multi-complexes tend to provide richer combined experiences. Third, with the expansion of outdoor space functionality, commercial multi-complexe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quasi-public space, making good example of liminal space. In light of the recent case of development plans linked with public open spaces in suburban settings, commercial landscape design show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 open space that can function as a center for local culture and green networks in the community.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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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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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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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나라는 70년대까지 광업은 부흥하였으나, 그 이후 급속히 위축되면서 8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 광산들이 폐광 또는 휴광된 실정이다. 그 결과 현재 전국 각지에 다수의 폐갱도가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지반침하 및 각종 침출수의 원인자로 간주될 정도이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폐갱도를 지역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관광시설, 연구시설, 농업생산시설, 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다. 일본은 폐광된 금속광산 재활용을 위해 입지여건과 주변지역, 입갱 가능성 등 기초조사를 하였다. 조사결과 폐갱도의 문제점으로 입갱이 가능한 광산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광산은 갱구가 함몰되었거나, 갱내에 지하수가 차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교적 양호한 암반 경우는 서브 레벨 스토핑, 잔주, 주방식 등의 채굴법에 의해 대규모 공동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 않았다. 폐광된 광산 재활용 여건은 우리 나라와 일본이 대동소이 경우로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폐광은 많지 않으며 활용코자 할 때에는 기존갱도를 활용하면서 암반이 견고한 곳에 새로운 갱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몇몇 곳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 곳도 있고, 연구 검토하면 충분한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활용기술과 접목해서 활용성을 검토함으로써 불용 자산의 유용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가행중인 광산은 입지여건 및 암반이 양호하고, 대형갱도를 굴착하는 석회석광산 등을 선택하여 폐광 후 활용이 가능토록 채광기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인간 중심적인 시설 또는 산물 중심적인 시설로 구분하여 폐광 후 복구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시추, 탐광굴진, 현대화, 수갱굴착, 자금융자 등을 지원하는 우리 공사와 산업자원부가 지자체, 산림청, 건교부, 농림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관광시설, 농업생산시설, 연구시설 등을 중심으로 ＆apos;광산 채굴적을 미래에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apos;를 선진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연구ㆍ검토하여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이 되도록 기본적인 방향과 개념을 갖도록 하여 관련 정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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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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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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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ecently, the building of an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policy i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wide sustainable transport system. In the case of rail and public transport, an intermodal connecting improvement policy is essential due to the lack of trip completeness. In particular, high-speed rail has brought dramatic changes to the transportation system in Korea and the idea of high-speed rail stations as major transportation nodes to be linked to various travel modes needs to be analyzed in terms of an intermodal network. Thus, this study proposes a new connectivity analysis method to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evaluate intermodal connecting performance for high-speed rail in terms of an intermodal network around high-speed rail stations. Seoul, Busan, Ulsan, and Sin-gyeongju stations were designated for a range of spatial analyses; detailed connecting performance indexes of travel modes connecting high-speed rail stations, and the influence sphere of these stations are analyzed, except for internal transfer facilitie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a connectivity analysis method that applie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develops a connectivity index.

• Journal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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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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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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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 전라북도의 전 계획에 따른 하위계획으로 보다 구체적인 소단위 개발지역으로 개발한다. 2. 인접하고 있는 각 개발단지와 유기적이고도 연계적인 개발을 구상한다. .3 무주의 부통을 살리고 지역성을 감안한 방향으로 개발한다. 4. 소단위 자연학습을 겸한 연수 휴양단지로 개발한다. 5. 고유하고도 특색있는 휴양단지로 개발한다. 6. 자연을 보전하며 최소한의 시설로 유지할 수 있는 단지로 개발한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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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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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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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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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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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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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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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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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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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67년 지하상가 개통이래 지하철 건설과 연계하여 지하보도, 상가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이용 목적도 지하보도, 상가의 단순 기능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 계획과 검토가 요구된다.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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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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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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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국.도.군립 등 자연공원의 보호와 이용에 대한 도하각신문 기사의 초점은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겪듯이 보호보다 이용.개발쪽에 시각을 높혀 지역민의 경제발전과 연계하려는 경향이 짙다. 더욱이 보호의식의 희박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폭주하는 이용객과 정비례하는 적신호를 울리고 있어 보호의식의 선양이 초급하다. 참고로 최근 각신문(전문지 포함)에 비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관한 기사의 제목만이라도 엮어 매스콤의 초점을 살펴 연구자료로 삼고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