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제공자와 정책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 및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J구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제공자 68명과 지역주민 95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으며, independent t-test,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비스제공자가 지역주민에 비해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필요성,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간병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지역사회자원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가 지각하는 수준이 높았으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주민 간 자조모임의 활성화 정도는 지역주민이 높게 나타났다. 커뮤니티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건강보험에 일정 보험료를 추가 방식에 대한 동의 정도는 지역주민에서 낮게 나타났다. 두 군 모두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 실행을 위해 재원 마련과 지역공동체 돌봄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대상자인 지역주민의 인지 수준을 높이고, 정책현황과 정책대상자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실태 및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이전 37개소 16.1%였으나 해마다 20~40개소씩 증가하여 왔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시작된 이래 개소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난립을 억제하고,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225개소의 이용아동 총 수 6, 144명 중 일반아동이 1,711명 2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지표에서도 이용 아동 및 출석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적 보호라는 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으나,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적자원 활용 영역의 점수가 다른 지표 항목에 비교해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는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 군 구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홍보하고 지역의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개별적 원인 및 단일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원인과 영향으로 발현된다. 기존의 환경정보는 개별 구축 목적에 맞도록 수치 위주(통계)로 생산되었으며 더욱이 개별 시스템(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등 17개)에 관련 인자들이 산재되어 있어 다양한 원인 및 피해를 고려해야 하는 환경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어 즉각적 적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환경공간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및 정책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 산재되어 있는 환경공간정보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 실 국, 산하 및 유관기관의 시스템 및 환경공간정보 담당 부서의 총 2,701개 업무 자료를 분석하여 총 275개(비점오염원 관리 확대를 위한 환경정보 구축 등)의 환경정보와 관련된 업무 및 정보현황 자료를 선별하였다. 둘째, 환경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관련 업무 현황을 분석하여 총 64건(백두대간, 정맥 및 기맥 현황 및 보전지역 등)의 국가환경지도시스템 세부 업무지원 주제도를 도출하고, 도출된 업무지원 주제도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셋째, 업무지원 주제도 구축을 위한 정보 연계를 위해서 환경부 및 산하 유관기관의 전체 17개 시스템 및 환경 주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총 1,314개 및 세부 항목 총 39,331개의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선별하고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넷째,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의 실질적 구축을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환경지도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면 산재된 환경정보를 공간 정보 기반의 공동 활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고 또한 환경정책 수립에서 위치 기반의 정량적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식생활영역 실천도 및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 경북지역의 1, 2학년 고등학생 46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식생활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수준은 3.47/5.00점으로 높았다. 식생활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건강관리와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이 54.6%로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에서 식생활 지식의 활용도는 3.16점, 식생활 영역에 대한 흥미도는 3.23점이었고, 식생활교육이 흥미로운 이유는 내용이 다양하고 재미있어서가 28.3%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선택을 위해(21.2%),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20.7%), 실습이 많아서(19.7%) 등이었다. 식생활 영역의 난이도는 2.82점으로 낮은 편이었고, 식생활교육 요구도는 3.24점으로 조리능력 향상을 위한 요구도가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3.46점)에 대한 요구도가 많았다. 식생활 영역의 실천도는 3.43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선택(3.72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손 씻기 등의 위생적인 식생활(3.71점)이 높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식생활, 식생활 평가, 생애주기를 고려한 식생활에 대한 실천도가 낮았다. 식생활교육 실천도는 필요성 인식, 활용도, 흥미도, 요구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난이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의 식생활교육은 성장과 발달, 건강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식생활교육은 학교교육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연계한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창업자본주의(Entrepreneurial Aapitalism)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소규모 기업 또는 개인 창업자의 역동적인 창업활동은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학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과 '2015년도 정부 창업지원 효율화 방안', 그리고 '산학협력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2016-2020)'등을 발표하였고,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도 창업 활성화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변화하는 대학의 역할과 클러스터(cluster), 그리고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다. 또한, 미국 혁신대학의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대학 문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창업 성공'과는 다른 '성공적인 창업'을 목적으로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기술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의 기조(基調)가 되는 클러스터 관점의 창업교육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관련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 구축과 효과적인 혁신 창출에 필요한 인재, 기술, 관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 창업교육에 수반되어야 할 지역의 창업자원, 창업정책, 그리고 리더십의 클러스터링을 강조하고 있다.
본 다양한 위협이 대두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 ICBM 개발 등의 안보위협이 대두되는 현 상황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절한 무기체계 선정과 이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국방획득제도와 국방연구개발의 추진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전기획연구 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준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품질경영 평가모델, 즉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인허가와 상시점검에 필요한 평가기준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평가도구로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적용하여 실행수준의 평가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면담조사에 따라 예비항목을 마련하고, 기획, 실시, 점검, 조치 등 4개 영역의 요인으로 대분류 항목을 정의한 후, 각각의 평가계층과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으며, AHP에 의한 가중치와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기획 요인에서는 책임의 명확화와 품질관리 목표설정의 항목, 실시 요인에서는 개별제품을 중심으로 한 요구사항의 관리 및 설계 개발 프로세스의 관리에 관한 평가항목, 점검 요인에서는 정보의 측정 분석에 대한 관리항목, 조치 요인에서는 인증기준 및 법규, 규제에 대한 검토항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에 도출된 평가모델을 평가도구로 삼아 의료기기 제조기업에 적용함으로써, 품질경영 실행수준의 평가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품질경영 실행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 일정수준의 경영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과 평가계층들이 대부분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은 인허가 취득이 주목적이지만, 인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영환경적 요소들이 중요하며, 기업 내 외부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연계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웹과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대중화되면서, 사용자들은 이를 정보 조사나 학습 같은 높은 인지부담을 수반하는 작업에 활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검색엔진 및 브라우저는 사용자에게 단순한 질의 기반 검색 및 항해탐색 기능만을 제공하므로 정보를 해석하고 연계하며 통합하는 등의 역할은 사용자에게 전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웹 상호작용을 위한 이단 모델(Two-level M여el)이라고 부르는 개인화된 지식구조를 제안한다. 이 구조는 지식공간과 정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롭게 지식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하는 명령(Operation)을 제공한다. 지식 공간은 웹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검색된 결과에 대한 개념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픽 및 토픽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지식 공간이 구성된다. 이러한 지식 공간은 정보공간의 정보객체와 연결되어 있어 지식공간으로부터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모델에 기반 하여 구현된 시스템을 통해 정보탐색 태스크 중 가장 높은 인지부담을 요구하는 탐험적 검색 환경 아래서의 실험을 수행하여 사용자 인지부담 절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향후 개인의 효과적인 정보 탐색을 위한 가치 있는 메타데이터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1980년대 이후 국내 하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하수도 보급률이 90%에 이를 만큼 비약적으로 확충되었다. 21세기 들어 물 부족에 대비한 대체수자원 확보,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및 생산, 하천 호소의 지속적인 수질개선 요구 등 사회적 환경적 영향 요소를 감안할 때 더욱 고도화된 선진 하 폐수 처리기술이 필수적이다. 신개념 처리기술은 수질유해물질 및 독성관리기술 등 초고도 처리기술, 맞춤형 재이용기술, 에너지 절감 회수 활용 기술을 유기적으로 조합 연계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선진 처리기술은 국내 수질환경개선은 물론 개도국을 중심으로 급성장세를 보이는 국제 환경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의 토대가 될 것이므로 글로벌 탑 수준을 지향하는 하 폐수 고도처리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상기 기술 분야를 중점 개발하고자 한다. 본 사업단은 방류수 고품질화. 재이용 기술 분야, 에너지자립 분야, 통합관리 분야로 구분, 향후 1단계 5개년(2011-2015)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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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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