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전력산업은 전력에너지 단일 품목에 의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서비스 수용자로서의 전력소비자의 역할을 가격 결정권과 서비스 공급자 선택권을 갖는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로 변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전력서비스 이외의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멀티서비스 구매자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역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력시스템과 소비자 전력기기간 양방향 통신을 기반으로한 멀티서비스 플랫폼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전력소비자의 멀티서비스를 위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매년 창업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창업지원 사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교육·투자·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일이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창업보육센터와 창업보육 매니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창업지원단의 역할과 창업지원 매니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 매니저의 역량 특성이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창업지원 사업의 규모 확대와 역할변화에 따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요구하는 창업지원 매니저의 역량들을 도출해보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론장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운영한 공론장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서울 성북구립도서관의 공론장을 운영한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의 주제별 분석을 위해 NVivo를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연구 결과, 공론장에서 확인된 도서관 역할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1) 지역 주민의 만남과 소통, 교류의 장, 2)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토론을 통한 주민의 학습과 성장 지원, 3)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4) 지역 주민의 민주주의 경험을 확대, 5) 도서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과 주민에 대한 도서관의 영향력 확대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론 주제에 대한 시민의 상호작용과 공론 확산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개발되고 지원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이 지역 정보서비스의 거점이자 지역정보서비스센터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이 지역정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대학도서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도서관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콘텐츠 또는 지역 출신 인물과 관련한 콘텐츠 등을 지역문화콘텐츠로 선정하여, 지역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거나, 직접 자료를 제작하여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지역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 탐방과 학습, 독서, 체험 등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지역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과 광범위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문화자원 저장소와 문화자원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 및 치과위생사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검증하여 향후 치과위생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직업 및 역할 정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긍정적 인식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부산 경남 지역 27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설문조사하여 235명을 최종 분석 대상자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에 대한 인식도는 증가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질이 긍정적일수록,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지식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할수록 요구도가 증가하였다. 향후 치과임상 현장, 치위생 교육현장, 유관단체 등 각 영역에서 직업적 역할 정립과 인식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아동을 위해 학교 정규교육시간 이외의 시간에 마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가 아동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돌봄, 즉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 돌봄은 생존권과 보호권은 물론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주체적인 시민성장을 지원하는 통합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며, 코로나 상황을 맞아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온종일돌봄 정책 중학교밖 돌봄의 주축이 되는 다함께돌봄 정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보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아동의 4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포괄적 정책으로서 한계점이 있었다. 안전한 돌봄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돌봄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여 놀면서 배우는 아동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설계가 부족하다.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은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내용적 공공성인 책임성, 공정성, 민주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이 요청된다. 다함께 돌봄 정책은 아직 실행초기인 정책으로,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하여 유연한 공적돌봄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지식 경쟁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풍부한 인터넷 인프라를 구비하여 지식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충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인력은 인터넷 시대의 핵심적 지식 자원으로서, 전문가 두뇌 연계 망(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가간 협력 및 교류가 진행되면, 지식 정보의 동시 생성, 공유, 활용 체제의 확립이 가능하다 전문가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정보의 공유와 확산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지식의 선 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한민족과학기술자 네트워크(KOSEN, www.kosen21.org)를 사례로 전문가 네트워크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전문가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KOSEN은 지식의 생성, 공유, 활용 등의 지식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과학기술 전문가 커뮤니티이다. 향후 인적 자원 및 정보 자원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지식의 활용 측면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인 지식 정보 활용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컨텐트 가치증대를 통한 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가들간 상호 연계의 확대를 통한 소 공동체 형성, 전문가들간 상호 학습, 정보 거래 메커니즘 구축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미와 일본에서는 균열이 실린더벽을 과통하므로서 발생되는 일부누설로 인하여 실린더가 불안전 파괴가 이루어진 후 급속파단으로 전개되는 판당전 누설(Leak Before Break, LBB)를 전제로 한 구조건전성의 확인 시험연구가 널리 수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Gs-C25 실린더의 구조건전성을 LBB개념의 도입과 파괴역할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내부압력 80bar일때의 실린더에서 응력확대계수 계산은 구조물의응력확대계수가 극단적으로 큰 디멘젼을 지닌 측균열인 경우에서만 재료의 인성계수 $K_{lc}$ /와 $K_{eff}$ 에 도달된다는 것을 나타내었으며, 반면에 원주균열은 파괴 인성치 $K_{lc-}$ 와 $K_{eff-}$ 값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도달되지 않았다. 구조물의 국부적인 취성파괴는 균열을 함유한 누설로 유도되는 범위에서, "$K_{1}$ 구조물$\geq$$K_{lc}$ 및 $K_{eff}$ "의 조건을 만족시에만 발생되며, 이는 축균열이 원주균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연구는 한국 쌀생산의 효율성을 경영규모별로 파악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 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검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 필요한 기술적 선도농가들의 생산함수인 프런티어(frontier) 생산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 란항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stochastic) 모형아 바람직하고, 아울러 경영규모별로 규모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이 동조(ray-homothetic) 함수가 적절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림수산부의 1992년도 쌀생산비 자료에서 임의로 추출한 1,203호의 표본 자료를 이용해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요소를 동시에 감안 할 수 있는 $\ulcorner$레이 동조 확률 생산함수(ray-homothetic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lrcorner$를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lood estimation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쌀생산의 경영규모별 비효율성 을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게측결과에 의하면 쌀생산의 비효율성은 굉균 35.loyo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은 12.0%이고, 규모의 비효율성은 24.l%에 달했다.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 모두 경지규모 확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규모 확대와 더불어 미곡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가설은 기 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농의 경우에도 규모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 확대를 저 해하는 제도적 장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농과 소농과의 효율성 격차가 현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경지를 중심으로 한 경영규모 확대만으로는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 미곡생산의 효율성 중대 잠재력이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영농규모 확대가 쌀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만 단순한 경지규모의 확대에 치중하는 것보다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제도적 기술적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의 개발은 물론이고 현행 선진영농기술의 보급도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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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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