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은 부모의 아동양육시간이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중요한 함의에 대해 강조해왔다. 사회가 가족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어느 정도의 시간 자원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투입되는지에 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체 생산 경제에서의 무급 노동의 경제적 가치의 비중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04년 한국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해 아동 양육에 투입된 부모의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간의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투입한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시장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비교해 볼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무급 노동의 역할은 시장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아동을 양육하는 모의 노력은 대개 무급 노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부모의 시장노동만큼이나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의 비중과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성과들과 별개로, 부모의 아동 양육 시간의 비중과 경제적 가치의 추정은 전체 경제 가운데 인적 자본부문에 대한 무급 노동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즈음, 출판사 디자이너들의 비중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표지는 물론이거니와 본문편집도 전담하고, 광고제작과 보도자료 편집, 카달로그.도서목록.전시용품 등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종합적인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기'까지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대해 경영자 보상이 하방경직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런 경영성과에 대한 하방경직적 보상민감도가 기업 내 경영자의 역할비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50개 상장제조기업, 1,000개 기업-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상장제조기업의 경우 경영성과(ROA)에 증감에 대해 경영자 보상이 하방경직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영성과의 증가에 대해 경영자 보상의 증가보다, 경영성과의 감소에 대한 경영자 보상의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 내 경영자 역할비중에 따라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자 보상의 하방경직적 민감도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 요인들이 경영자 보상의 하방경직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 내 경영자 역할비중 및 영향력이 보다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특성으로 투자기회집합의 크기, 무형자산 가치,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기업규모, 조직구조의 복잡성을 고려하였는데, 기업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들을 가지는 기업에서 경영자 보상의 하방경직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경우 기대와 달리 하방경직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경영성과와 연계된 경영자 보상제도가 더욱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경영자 보상이 성과의 증감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한 것이고, 나아가 이런 비대칭적 성과-보상 민감도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업 내 경영자의 역할비중 및 영향력에서 찾아 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비중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외국인지분율이 영(0)보다 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동시성을 고려해 외국인지분율과 기업가치를 내생변수로 보고 분석을 해도 동일하게 성립하였다. 한편 역으로 외국인이 기업가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외국인 투자비중 확대에 따른 기업가치의 상승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소유경영자에 의한 기업지배가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유분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에는 근래에 몇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상용직 노동자 비중의 변화에 대하여 동태적인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먼저, 1900년대 중반 이후의 상용직 비중의 급격한 감소는 젊은 층의 경우는 주로 상용직으로의 진입확률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장 노년층의 경우에는 주로 상용직으로부터의 이탈확률 증가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직과 여타 노동력 상태간의 '단절' 현상이 강화되어 온 가운데, 상용직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임시직의 역할이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상태간 이행확률의 변화가 상용직 비중의 변화에 미친 효과의 분석에서는, 1900년대 초반까지의 상용직 비중 증가는 주로 상용직 이탈확률의 감소에 의해, 그리고 그 이후의 상용직 비중 감소는 주로 상용직 이탈확률의 중가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8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분야의 추세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80년 이후 발표된 산업연관표(1980년, 1983년, 1985년)를 이용해 정보통신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타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매년 고도화 되고 있으며, 특히 1차산업이 줄어듬과 동시에 3차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선진국형의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1985년 현재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4%로서 산출액은 8조6,468억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장율로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업은 1983년 대비 34.83%, 정보기기산업은 40.43%로 전체성장율을 훨씬 앞지르는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국내 생산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도 대폭 증가하였는데 부가가치비율은 1985년 전산업 평균이 41.35%이지만 정보통신서비스업은 60.71%로서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고부가가치산업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개선과 정보화 사회로 옮겨가는데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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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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