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정책 개념이 갖는 지향성에 따라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과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부녀복지정책에서 여성복지정책으로 개념이 진일보한 1990년대 이후 여성복지정책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막연한 이미지 전달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여성복지정책 개념은 여성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기능의 회복, 인간다운 삶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나열을 하는 데 그침으로써 성차별 문제를 희석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 이후 대중적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확고히해 가고 있는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이 좁은 의미에서 복지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성차별 문제 중 어느쪽에 비중을 두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혹은 변화해 가야 하는지 등에 대만 분석과 전망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여성복지'를 보는 여성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떤 차원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나? 김대중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가 노무현 정부에서 계승되는 양상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 기조는 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중 어느 것이 될 것인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여성복지정책이 전통적인 부녀복지정책 개념에서 탈피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소득 수준 향상 등 여성복지정책적 측면에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복지정책적 성격을 드러낼 만큼 여성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공공부조에서는 성차별 문제나 복지 문제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대통령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노무현 정부 여성복지정책은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여성복지정책적 차원의 단초를 보이고 있으니, 정색 기조는 김대중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관찰할 수 있는 정색 환경의 변화로서 여성부 기능 강화와 급격한 인구학적 변동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 주체 변화를 전제로 한 여성복지정책 강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할당제를 통해 정계에 진입한 비례대표 여성의원들과 맑은넷 출신 여성의원들이 여성계를 위해 어떤 법률안을 얼마나 많이 발의하였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성단체가 할당제와 맑은넷 운동을 벌인 이유는 여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가 내재해있었기 때문이다. 16,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법률안을 분석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여성의원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관련 법률안이 증가하였는지 살펴 보았고, 어떤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하였는가 분석하였다. 이같은 분석을 통해 여성의원의 대표발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원간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할당제를 채택한 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여성건강은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래사회의 자원인 인간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고 건강행위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의 발전수준은 모자보건의 수준으로 결정하며 영아 사망률과 모성사망률은 국가 발전의 수준을 대표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 실태를 살펴보았다. 모성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은 여성의 산전간호 수진률의 증가와 영아 예방접종률의 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모유수유률의 감소와 영아의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한다. 어린이 사고는 환경과 돌보는 어른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린이 사고를 방지하고 모유수유률을 증가시키는 예방전략이 필요하다. 여성의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과 여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식습관 장애와 같은 잘못된 건강행위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자녀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건강관리기관을 찾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여성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가간호 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건강전문간호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사회단체(NGO)가 함께 여성건강이 국가적인 사업임을 인식하고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고학력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여부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의 차이를 분석하여 고학력 중년 여성의 영양 및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유의추출 방법으로 전업 여성은 고학력자 비율이 높은 대전시의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으로 하였고, 취업여성은 여러 직업의 특성으로 인한 교란(confounding)을 줄이기 위하여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높은 기혼의 교사로 한정하였다. 연령에 의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대별로 동일 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전업여성 250명, 취업여성 236명을 대상으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 전일 하루동안의 식이 섭취 내용을 개별 면담으로 조사하였다. 1일 영양소 섭취 조사 결과 취업여성은 전업여성에 비해 인, 비타민 B$_1$, B$_2$를, 전업여성은 취업여성에 비해 지방 및 동물성 지방, 나트륨, 비타민 C, 엽산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P/M/S비는 전업여성 1/1.19/1.05, 취업여성 l/l.05/0.87로 나타나 취업여성이 전업여성에 비해서, 그리고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기준(1/1/1)에 비해서 포화지방의 비가 낮았다. 또한 지방 에너지 구성비도 전업여성(24.38%)이 취업여성(23.29%)에 비해 높았고, 총 열량에 대한 동물성 지방의 섭취비율이 전업여성 12.44%, 취업여성 11.46%으로 나타나 전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비, 지방에너지 구성비가 모두 높았다. 영양권장량에 대한 영양소 섭취 백분율에서 전업여성과 취업여성 모두 칼슘과 아연을 권장량에 비해 낮게 섭취하고 있었고, 질적 영양지수(INQ)도 두 군 모두에서 칼슘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의 영양밀도(Nutrient Density)가 취업주부에서 높았던 점 외에는 영양밀도와 영양소 적정섭취비(NAR) 모두에서 비타민 B$_1$, B$_2$가 전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이, 비타민 C가 취업여성에 비해 전업여성이 더 높았다. 한편 두 군 모두 INQ가 가장 높은 영양소는 인이었고, INQ가 가장 낮은 영양소는 칼슘으로 나타났으며, INQ가 1 미만인 영양소는 칼슘과 함께 철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관절염, 요통.좌골통, 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 유병률이 남자보다 3배정도 높게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들 관련 영양소에 대한 섭취 방안 지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학력 중년 여성중 전업여성에 대해서는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 식품 섭취에 대한 적절한 영양교육과 식사관리 지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고학력 중년 여성은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칼슘과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식사량을 증가시켜 주는 영양 지도 및 영양 보강 대책이 요구되며, 칼슘과 인의 적정섭취비가 되도록 인의 섭취를 낮추는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다.
여성전용사이트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여성중심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문화의 결합으로, 그 수적인 증가와 내용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사회에서의 인터넷과 사이버공간, 그리고 여성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전용사이트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여성인터넷 사용자와 여성전용사이트의 현황을 살펴보며, 여성전용사이트를 여성포탈사이트, 여성커뮤니티사이트, 여성전문사이트, 여성교육사이트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여성전용사이트들을 비교$\cdot$분석하고, 그 분석을 기초로 여성사이트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찾아봄으로써 인터넷과 사이버공간 그리고 여성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일조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여성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 특히 성폭력 범죄가 매우 높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들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 개선방안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율을 분석, 공공장소에서 여성 범죄의 유형 및 발생 경로에 대해 분석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교육 및 정보 제공, 여성들에게 주변 위험 요소와 대처 방법, 보호시설 위치 등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시설 개선, 공공장소의 설계나 조명, 치안 등을 개선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적극적인 관리, 공공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대처한다. 다섯 번째 커뮤니티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 여성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여 여성 안전의식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안전한 여성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고(本稿)에서는 고용구조조사(雇傭構造調査) 1986년 및 1992년 테이프를 활용하여 여성(女性)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경제활동(經濟活動)및 실업(失業)과 취업구조(就業構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바, 여기서 확인된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M자형(字型), 고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단봉형(單峰型)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악화)과 저학력 저연령층(실업률의 증가)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저학력 여성의 제조업(혹은 생산직) 취업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서비스업 취업이 전통적 부문(도 매소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리 전문직, 파트타임 등에서의 취업이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하는 등 여성 취업구조(就業構造) 고도화(高度化)의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생애직업경력(生涯職業經歷)(lifetime job career)'을 가지지 못하는 제도적(制度的) 문제점(問題點)으로 귀시(歸蓍)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制度) 개선(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건설(制度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방향으로 본고에서는 (1)여성을 위한 고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편, (2)여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의 개선, (3)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강화, (4)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 부담의 경감, (5)여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하였다.
미래를 움직이는 힘 Woman Venture
21세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소비를 주도하는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파워가 확장될 뿐만아니라, 여성의 삶, 나아가 건강한 사회의 생활을 선도하는 여성 벤처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여성 벤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부터 미래를 움직이는 힘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
여성벤처 Over the Woman Venture
지난해 5월,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과 사회적 편견,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넘어야 할 산들은 여전하지만 특유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뚜렷한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여성 벤처 기업. 일하는 여성의 안타까운 조건들 속에서 불굴의 뚝심으로 값진 성공의 가치를 일구어내는 성공 여성 벤처 기업들을 살펴본다.
"공사견문록"은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이 엮은 필기류이다. 177년 경 후세에 모범이 되고 징계될 만한 일을 골라 엮었다. 모두 310여 개 정도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 1/4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공사견문록"에 나오는 여성들의 유형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통찰하는 여성, 근신하는 여성, 권세 남용하는 여성, 청탁하는 여성, 등이다. 통찰하는 여성은 외부 또는 내부적으로 자신을 관찰한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여 지혜롭게 현실에 대응한다. 근신하는 여성은 대개 왕실의 여성들이다. 조선시대는 가정의 안정을 국가 안위의 토대로 삼았다. 그러므로 왕실 여성들은 '왕실'이라는 가정을 안정하는 데에 '근심함'을 우선으로 삼았고 그것으로써 국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 권세를 남용하는 여성은 남성이 가진 권력을 이용한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거나, 남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며, 이를 통해 국사에 간여한다. 청탁하는 여성들은 목적을 위해 복잡한 인맥을 동원하며 남성을 속이며 청탁한다. 여성들의 이런 행동은 공적인 일의 공정성, 신뢰성을 해친다. 이러한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공사견문록"은 여성생활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왕실여성들-대비, 왕비, 공주, 후궁 등-의 생활 모습, 의식, 왕실 여성의 문화 양상 등을 보여준다. 둘째, 후대 여성이야기를 기록하거나 재서술하는 기초 자료이다.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에서 다시 기록했다. 특히 한보향의 행적에 대해 김려는 <한숙원전>을, 성해응은 <한보향 이야기> 등의 제목으로 다시 쓰기도 했다. 셋째, 조선시대 궁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하여 궁녀들의 생활, 정치 사건이나 시사에 대한 궁녀들의 의식 등을 고찰하는 데에 유용하다. 넷째, 인물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 여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여성 중심의 인맥, 혼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여성들의 문학 작품과 문학 활동 양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의 연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성 및 향후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작성 되었다. 여자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출산 및 양육은 경력단절을 만드는 주된 이유이며, 이는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저 출산 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런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재 정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2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 창업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분석하여 실증 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력단절 전 보다는 창업에 필요한 소통이 단절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외부의 영향력이 아닌 내부의 개인특성을 중점으로 변수들을 추출하였다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고, 일반 예비창업자 혹은 교육학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창의성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차이점이 있고, 창업 이라는 교육 커리큘럼에 여성을 대표하는 "감성"을 더해 "여성창업"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창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제도가 더욱 많아져 경력단절 여성창업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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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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