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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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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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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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 가정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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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통권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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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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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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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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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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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 609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향수병을 제외하고 중간수준보다 낮았으며, 희망과 긍정적 복지는 중간수준을 상회하였고, 부정적 복지는 중간수준보다 낮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긍정적 복지와 희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정적 복지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과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끝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문화충격, 죄책감과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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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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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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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여성 자영업자가 실업과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정책의 관심은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집중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복지국가모델의 정책 논리의 잔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 사회적 위험 수준을 탐색해 보고,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정책논리와의 연관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9차)를 사용해 평균비교분석과 순서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로 사회적 위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녀 간 그리고, 자영업자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간 사회적 위험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 근로자를 위주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정책논리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여전히 잔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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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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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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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자녀유무별 여성임금격차(Family gap)' 의 국가별 차이를 가져오는 제도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OECD 14개국을 대상으로 가족정책,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와 Family gap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가족정책을 여성의 노동역할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가족정책' 과 양육역할을 지원하는 '양육지원 가족정책' 으로 분류하여 각각이 가지는 정책적 지향에 따라 Family gap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였으며 노동시장 및 사회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노동시장 성분절 구조, 임금불평등 구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먼저 헤크만 2단계추정법(Heckman's two stage estimation)을 통해 국가별 Family gap 크기를 측정한 후 퍼지셋분석(FSQCA)을 통해 어떠한 제도적 조합이 낮은 Family gap을 가져오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Family gap은 '고용지원 가족정책' 의 발달과 '낮은 임금불평등 구조' 의 결합인과관계(conjunctual causation)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해 '자녀가 있는 여성' 의 양육으로 인한 불리함을 줄이고 상대적인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여성의 고용지속 및 양육의 사회화를 지원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가족 양립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확충과 함께 낮은 노동지위에 있는 여성의 임금 및 고용조건의 보호가 우선과제가 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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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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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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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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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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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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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첫째, 양국 이중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외부자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고, 둘째,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M자형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노동시장의 지위별로 분석함으로써, M자형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외부자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실행되기 시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여성고용정책 그리고 젠더레짐과 가족정책을 분석한다. 즉, 양국 정책들이 어떻게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여성노동의 외부자화 현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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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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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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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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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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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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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성인지적(gender-sensitive)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클라이언트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으며 여성을 서비스의 주 이용자로 하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을 개괄하고, 전달체계의 기능이 서비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담당 공무원인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의 주관적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통합성, 접근용이성, 지속성, 적합성, 노력성, 전문성의 6가지 원칙으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평가하고, 직무만족도와 업무효과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서비스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1)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전달체계의 기능 중 노력성(재정과 인력의 충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2)업무효과에서는 여성복지계장의 경우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성복지상담원은 업무내용에 따라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다. 3)직무만족도에서는 여성복지계장과 여성복지상담원 모두 동료나 지도감독자, 상담소 이용자 등과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4)전달체계 기능 중 업무효과에는 전문성(계장)과 접근용이성(상담원)이, 직무만족도에는 노력성(계장), 통합성, 접근용이성, 적합성(상담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긴 했어도 전달체계의 접근용이성, 적합성, 통합성, 노력성 및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달체계의 기능과 서비스의 효과성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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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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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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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