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80~2005년까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행동의 변화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고학력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또한 남성 배우자가 고학력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해, 기존의 기혼 여성 경제활동의 주요 특징이었던 "고학력일수록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참가"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분석에 포함된 기혼 여성 가운데에서도 최근 코호트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특성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있어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녀의 존재는 여전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장애 요인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경제활동 참가 이후의 노동시간 공급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노동공급행태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떨어지며, 6세 미만 자녀가 없을수록, 타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임금상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결론이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반복되어 왔으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수준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2년 분석결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구조가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임금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일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1985년과 비교해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그러한 변화는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여전하고 노동시간으로 본 노동공급이 시장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현재 50% 수준에 불과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 등과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각종 요인들과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근로여성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동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및 자아실현 동기 등 경제활동 동기,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 지원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일 인식이 경제활동 지속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과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네트워크 역량, 차별인식, 일에대한 인식. 지원 제도, 재산상태 인식, 가족지지로 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로 설정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의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정책적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택된 연구의 변수들인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차별인식, 지원제도등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장래의 우리나라 여성(25~5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 변화하는 경우 최근(2018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206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25~54세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2042년까지 각각 약 14%(약 797,000명) 및 15%(약 831,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현상이 심한 30대와 40대 초반 여성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인구변화로 인한 전체경제활동인구 감소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인구구조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장년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노부모 수발부담이 50~60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를 수발하고 있는 중 고령층 여성 2,125사례를 선별하고 일반화선형방정식 및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부모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노동이나 고용주/자영업으로 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발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장시간의 수발은 중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 고령층 여성의 노인 돌봄 부담 완화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의 장려를 위해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 강화 및 가족내 성별 역할의 재정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장애정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 웨이브 2~8차년도에 참여한 만 45세 이상 만 65세 이하 중고령 여성장애인 4,961명을 대상으로 단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는 생활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정도는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여부와 생활만족도 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정도를 고려한 일자리 설계가 필요함을 실천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에서는 고용구조조사(雇傭構造調査) 1986년 및 1992년 테이프를 활용하여 여성(女性)의 학력별(學歷別) 연령별(年齡別) 경제활동(經濟活動)및 실업(失業)과 취업구조(就業構造)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바, 여기서 확인된 우리나라 여성 고용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중졸 이하 학력 여성의 경우 M자형(字型), 고졸 이상 학력 여성의 경우 단봉형(單峰型)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 중에서도 고학력 고연령층(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악화)과 저학력 저연령층(실업률의 증가)의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저학력 여성의 제조업(혹은 생산직) 취업이 고령화(高齡化)되고 서비스업 취업이 전통적 부문(도 매소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리 전문직, 파트타임 등에서의 취업이 활성화(活性化)되지 못하는 등 여성 취업구조(就業構造) 고도화(高度化)의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렇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문제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여성 대부분이 '생애직업경력(生涯職業經歷)(lifetime job career)'을 가지지 못하는 제도적(制度的) 문제점(問題點)으로 귀시(歸蓍)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制度) 개선(改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성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건설(制度建設)(institution building)'의 방향으로 본고에서는 (1)여성을 위한 고교 교육 및 직업훈련의 개편, (2)여성을 위한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의 개선, (3)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강화, (4)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 부담의 경감, (5)여성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 재정립 등을 강조하였다.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를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 운용,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과학기술과 ICT, 문화, 인문학 등이 융합하여 산업간 경계부분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창조경제 벤치마킹에서 증명되고 있다.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이 창조형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성 과학기술인이 낮은 수준이고 전문적인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정책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제 활동 중이던 여성들은 육아와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복귀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30대 초 중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적다. 창조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이끌어갈 여성 과학기술인의 창조적 교육과 육성,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창조경제 시대의 ICT 산업정책과 여성의 역할과 경제활동 참여 현황, 그리고 창조경제시대의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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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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