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유가의 급락은 86년초 드디어 배럴당 15$선까지 떨어졌다. 유가하락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ㆍ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제금리하락, 엔고 등과 함께 국민경제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다음은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이다.
일본포장관리사회는 93년도 일본 포장업계 10대 뉴스에서 자국 포장업계가 93년도 한 해 '미증유의 시련기' 였음을 제일 첫째로 꼽고 있다. 거품경제 붕괴 뒤의 경기 후퇴, 엔고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국내 포장업계 사정도 일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사려된다. 구랍 16일 한국포장협회 회의실에서 각 부문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좌담회를 통해 93년도 국내 포장산업의 회고와 94년도 전망을 들어본다.
요즘 우리의 경제는 선진국의 호경기와 개도국의 고성장 지속 및 초엔고의 영향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커다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덕택에 국내 산업의 수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여 1분기 현재 수출은 262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수입은 더욱 늘어나 무역수지는 40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기본적인 기자재(기계류, 부품, 소재)를 외국,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의 선업구 조의 취약성 때문이다. 따라서 모처럼 맞이한 엔고의 호기에 우리의 경제는 적자의 부담만 가 득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남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이 되고 대일 의존성향이 강한 기계류, 부품, 소재 등 자본재 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구조적 체질개선, 즉 기술 자립이 필 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8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의 국선화계획의 의의를 알아보고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엔고는 '80년대 후반 엔고시대 이후 2번째 맞이하는 절호의 기회로서, 너무 근시안적인 이익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 임을 깨닫고 우리의 근본문제와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벤처의 힘은 위기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벤처투자도 마찬가지다. 지속되는 경기하강 국면이 오히려 벤처투자에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 민간 벤처캐피탈 업체들이 투자액을 전년대비 80% 이상 올려 잡고 있다. 더불어 엔고(円高)로 일본 자금도 국내 벤처업계로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다니 우리 벤처업계로서는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장밋빛 기대감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환경, 에너지 분야와 위젯분야 등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동안 일본의 급성장 수출경제는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였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0년간 경제가 후퇴하면서 그 희생을 치르고 있다. 제조업 전 분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나, 기껏해야 현상 유지함으로서 결국 광물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규모 석회석 백운석 자원, 상당한 벤토나이트 및 납석 자원, 그리고 소다회, 융합광물(fused minerals) 등의 합성 원료를 제외하면, 일본에는 규모 있는 광물자원이 거의 없다. 광물자원의 부족과 최근의 엔고 현상 때문에 일본은 중국과 같은 나라의 주요 광물 수출 시장이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74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의 64만 대에 비해 16%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또 엔고에 힘입어 금년 1-4월 기간중 자동차 수출은 34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의 괄목할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큰 이변이 없는 한 1995년 연간 자동차 수출 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차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는 반대로 자 동차부품의 무역수지는 지난해에도 13억 4,000만 달러의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 년의 8억 5,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58%가 증가한 실적으로서, 핵심기능부품의 수입의존이 여 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차의 수출증가가 부품 수입증가를 유발시킨데 따른 결과이다. 한편, 자동차부품의 무역적자는 대일 무역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의 무역적자 13억 4,000만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을 대일 무역적자가 차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국제경쟁력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부품부문의 대일 무역적자를 중심으로 한 무역수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本) 연구(硏究)는 한국 일본 대만의 대미수출(對美輸出)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 경쟁양태(競爭樣態)를 분석하고 동경쟁(同競爭)에 있어서 각국 환율(換率)의 역할(役割)을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AIDS 수요함수체계(需要函數體系)를 원용하고 거시자료(巨視資料)를 이용하여 이들 3국수출(國輸出)의 미국(美國) 시장점유율함수체계(市場占有率函數體系)를 추정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대만과 일본간에는 각각 강한 대체관계(代替關係)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과 대만간에는 높은 대체관계(代替關係)를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그룹으로서의 한(韓) 일(日) 대만(臺灣)의 대미수출(對美輸出)은 여타국 대미수출(對美輸出)과는 높은 대체성을 보이는 반면 미국의 수입경쟁재(輸入競爭財)와는 거의 대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총지출(總支出)의 동(同)3국(國)으로부터의 수입점유율(輸入占有率)에 대한 소득효과(所得效果)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엔고(高)에 따라 대만이 한국에 비해 더 높은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의 증가(增加)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의 경우와는 반대로 자국환율변동(自國換率變動)보다도 국내물가변동(國內物價變動)이 대미수출(對美輸出)에 더 큰 효과를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원화(貨) 환율효과(換率效果)가 엔화(貨) 환율(換率)의 교차효과(交叉效果)에 의해 압도되고 있어 원화(貨) 및 엔화(貨)의 대(對)달러환율(換率)이 동일한 퍼센트로 절하(切下)(절상(切上))될 경우 3국(國)의 대미수출시장(對美輸出市場)에서의 한국의 점유율(占有率)은 오히려 감소(減少)(증가(增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원화(貨) 절상압력(切上壓力)은 한국과 일본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그리고 한(韓) 일(日) 대만(臺灣)에 대한 환율절상압력(換率切上壓力)은 이들과 여타국간의 대체관계(代替關係)로 인해 미국의 총수입억제(總輸入抑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총지출억제(總支出抑制)가 보다 효과적(效果的)인 수입축소방안(輸入縮小方案)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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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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