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유가 고착화, $CO_2$ 저감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적이며,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중 보급효과가 큰 분야가 바로 태양열시스템이다. 그런데 태양열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이고 보급이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시스템 적용기술의 개발에 따른 산업화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보급문제점,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육성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태양열산업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전력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는 현대 산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전력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여러가지 공학의 집적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팽창하는 인구에 따라서 적절히 성장하는 산업의 주된 에너지원이 될 전력 에너지의 효과적인 관리, 운용, 보수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전기공학의 미래상은 로보틱스, 인공지능을 통한 계통의 안정화, 자동화, 그리고 케이블 설계의 혁신과 케이블 소재의 개발을 통한 전력손실의 최소화에 있다고 생각된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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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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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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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정부의 "환경산업육성" 취지하에 매년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 참가업체를분야별로 매회 연재하여 게재하고 있사오니 근무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업체의 기술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전시회에서도 24개국 273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녹색기술과 신제품 등 1,500여점의 전시품이 소개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의 환경기술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환경산업 해외진출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2010년 부터는 국제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전시분야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강화하여 전시명칭을 국제환경기술전에서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청정한 전기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점유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인구밀도를 놓고 볼 때, 전력 생산의 최대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원자력 발전량의 감축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겠다는 언급이 한국 정부의 로드맵에는 없기 때문이다.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안은 결국 화석연료인 것 같은데, 한국정부가 어떤 화석연료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그것이 최종 결정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을 통해 한 가지 재생에너지를 선택한다는 가정과 함께 두 종류의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세 가지 에너지계획과 비교 분석한 사항을 바탕으로 원자력 에너지 외에 한국 정부가 선택할만한 에너지원의 타당성과 각 에너지 별 선택에 따른 제약사항을 밝히면서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경제상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제안하려 한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Song Jae Ho;Jeong Suk Jae;Kim Kyung Sup;Park Jin Won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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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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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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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집약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시멘트산업의 각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의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환경모듈, 경제모듈, 에너지모듈로 구성하였고 모델의 예측력 검증을 위해 의태분석을 수행하였다. BAU 시나리오와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의 총수요의 예측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추이, 에너지원의 사용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부담이 큰 에너지 집약산업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사용 및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협약이 한국의 산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였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많은 에너지/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별로 에너지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가격효과를 살펴보고, 이것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한국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을 구분할 기준이 되는 지수를 개발하였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대학의 에너지 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3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창립기념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 숭실대 온기운 교수, 카이스트 성풍현 교수 3인이 공동대표를 맡은 에교협은 이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정책 방향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에교협에는 이공계, 인문사회계 등 에너지를 전공하는 전국 57개 대학의 210명의 교수가 가입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추가 가입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에교협 창립 취지문 전문이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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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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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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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은 2010년 기준 2,100억불 이상으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및 경기부양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통해 2015년도에 주력 수출 산업(500억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탄산업은 해방후 40여년간 거의 불황을 모르고 오직 생산의 극대화에 전념하며 국가경제의 유지에 필수적인 에너지, 주로 민수용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다. 국내 석탄산업은 50년대 1인당 국민소득 100US$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한때 10,000US$까지 100배의 신장을 이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해방전 우리나라의 가정용 주 에너지원이었던 신탄을 무연탄으로 대체함에 따라 산림녹화에 의한 치산치수와 환경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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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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