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치솟는 유가로 인한 여파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지구 온난화와 날로 심각해지는 에너지 안보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삶에 큰 도전과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른바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더욱 신중한 고민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는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한국과 프랑스의 에너지 전문가들의 대담을 마련하였다. 지난 7월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진우 선임연구위원과 주한프랑스대사관의 장-이브 두아이앙 에너지 및 신기술 협력 담당관이 만나 두 나라의 에너지/원자력 현안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중국이 에너지 절감과 ESCO 산업의 주춧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변웅재 변호사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절감 잠재력과 중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중국의 ESCO 산업 발전 역사와 중국의 ESCO 산업의 특징, 중국의 ESCO 산업의 문제점과 관련 법률 체계 등을 소개한다. 또한 한국기업의 중국 ESCO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소개한다.
1980년대 후반 처음으로 LNG를 이용한 가스공급사업이 시작된 이래 급속한 도시 가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제는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20개의 사업체가 지역적 독점권을 갖고 가스부문의 소매 유통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에너지산업은 민영화와 탈규제화의 전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기존 산업은 커다란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중략)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수합병은 2010년, 전년 대비 70%가 증가하였고 이런 추이는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인수합병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정책과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수합병 유형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가를 이용하여 한 사건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통계학적 방법인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수합병 유형의 구분은 (1) 같은 신재생에너지원 산업 내 인수합병(수직형 기업결합), (2)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산업의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3) 대형에너지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 인수합병(수평형 기업결합), (4) 관련이 없는 이종 기업 간 이루어지는 인수합병(혼합형 기업결합) 총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수평형 기업결합 ( horizontal merger)은 두 경우 모두 인수합병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혼합형 기업결합(conglomerate merger)과 수직형 기업결합(vertical merger)이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산업 외부의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인수하였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동성이 매우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특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어느 나라나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는 온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금 당장의 에너지 시책뿐만 아니라 한발 앞서서 내일의 에너지 시책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탈 석유 에너지 시책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여$\cdot$야당을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원자력 시책을 세우고 예의 내일의 원자력 시책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이웃나라 일본의 각정당의 원자력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각당이 발표한 원자력 시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충당시키는데 있어서 원자력발전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것은 원자력이 석탄과 아울러 국산에너지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율을 높임으로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체질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또 그 코스트를 어떻게 내리는가가 중요한 과제임은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다.
지난해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18일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 :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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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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