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력공급지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의 공급유도모형을 유도하고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배출인원을 기준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급유도형의 감응도 계수와 영향력계수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타 산업간의 전후방연쇄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평균 영향력 계수는 1.37, 평균 감응도 계수는 0.96으로 최종 수요적 제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에 의해 배출된 336명의 인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공급지장비용은 총 230억이며, 8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연료전지에 인력 공급지장비용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일반목적용 기계산업과 전기기계 장치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 인력공급 장애에 따른 지장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 통상산업성의 21세기 에너지비죤검토위원회는 11월14일 ${\ulcorner}$복합에너지 시대의 개막${\lrcorner}$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45년후인 2030년에서의 에너지수급을 전망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21세기의 전반에는 석유가채년수의 감소경향이 강해져서 석유의 고도이용화가 진행된다'고 함과 동시에 '그 결과 석유의 지분이 저하되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이 증가하며, 2000년 이후 신에너지의 본격도입단계에 들어간다'고 하여 21세기에는 특정의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복합에너지시대'를 맞이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에 이 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한다.
국내에서 에너지산업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시장은 없다. 또 에너지산업만큼 모든 산업은 물론 개개인 모두와 깊은 관련을 갖는 분야도 없다. 그런데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적 난점이 있다. 이에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은 모든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항상 이슈화 된다. 문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무엇이 국가 전체를 봤을 때 옳은 정책인지, 또 현재 뿐 아니라 미래까지 전망했을 때 무엇이 더 현명한 정책인지 그 기준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에너지 분야를 연구해 정책을 제시하는 곳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을 직접 만나 에너지산업의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들어봤다.
21세기 미래 사회의 유망 에너지로서 전기 에너지의 특성과 역할을 예측$\cdot$분석하였다. 먼저 에너지와 문명 발전과의 관계를 에너지와 경제 그리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고찰하고 이들 간의 공진화 관계를 산업 혁명 이후의 세계 경제의 장주기적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20세기에 전기 에너지가 세계 경제 사회에 미친 중요한 영향을 분석한 후에 21세기 지식 기반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전기 에너지의 개발 환경 및 수요 특성을 전망하였다.
정부는 지난 6월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을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ㆍ해운항만ㆍ환경산업ㆍ제약산업ㆍ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이다.
Korean energy use in industrial sector has increased more rapidly than other sectors during 1980~2000 periods. Relatively higher increases in industrial sector energy consumption raise questions whether government policy of rationalization of industrial energy use has been effective. In this study, we use 80-85-90 and 90-95-00 constant price input-output table to analyze increases in industrial energy use. Using an adjusted version of structural decomposition model introduced by Chen and Rose (1990), we decompose Changes of energy use into 17 elements. We classify entire industry sector into 32 sectors including four energy sectors (coal and coal products, refined petroleum, electricity and town gas). We then analyze changes of energy use by industrial level to check differences among industrial energy demand structures. Finally, we compare three industries,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ing, metal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that represent technology and capital intensive, energy and material intensive and labor and capital intensive industry. As results, we find that high energy using industries make the most effort to reduce energy use. Primary metal, petrochemical and mon-metal industries show improvements in elements such as energy and material productivity, energy and material imports, energy substitution and material substitutions towards energy saving. These results imply that although those industries are heavy users of energy, they put the best effort to reduce energy use relative to other industries. We find various patterns of change in industrial energy use at industrial level. To reduce energy use, electronic product manufacturing industry needs more effort to improve technological change element while construction industry needs more effort to improve material input structure element.
Choi, Hyukjoon;Kim, Minji;Kim, Haeyeon;Yun, Ga-Hye;Lim, Seok Ki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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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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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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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신 재생에너지 정책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로 변화하면서 원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한 정책 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태양광 산업 정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첫째, 폴리실리콘(Poly silicon)을 활용하는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며, 둘째,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개발(R&D) 정책이다. 먼저 다결정실리콘 태양광에너지에 초점에서의 산업 정책은 산업육성정책과 수출정책, 인프라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로 태양광에너지 업체들의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 빨리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기 위해 수직통합 등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리드 패리티 달성시기를 위해 태양광 산업 내 세대 변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를 분석하였다. 현재 신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에너지는 타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을 고려했을 때의 향후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신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하에서 태양광에너지가 전혀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성을 위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상에서의 기업 분포와 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태양광 산업 내의 경쟁력을 갖춘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미래에 상용화될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며, 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술로드맵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 관 학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17년 8월에 발족하였다.
The climate industry could be defined as the group of industries responding to world climate change compacts. This study confined it to renewable energy and analyzed the economic impacts of Korean renewable industry, using 2009 Input-Output Table. This study estimated that Korean renewable industry made the production-induced impact of 1.1644 won(Korean money), and the value-added-induced impact of 0.3544 won through an increase in output growth of 1 won. Its job-creation impact is analyzed to correspond to 10.065 labors through an increase in output growth of 1 billion won. And its industrial linkage effects including forward and backward ones are analyzed not to be so great as expected. According to these results, some policies vitalizing Korean renewable industry and relating industries to its value-chain as new growth engine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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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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