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에너지절약 투자액과 에너지원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패널자료(panel data)로서 제조업 9개 업종 가운데 분석기간 동안 시계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8개 업종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비다소비업종은 각각 4개씩이다. 분석기간은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 자료가 이용 가능한 1982~2004년까지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에너지절약 투자는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에너지절약 절대량 측면에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에너지절약 자금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탄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비해 에너지 비다소비 업종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로 에너지절약 관련 투자에 있어 에너지절약 투자 자금도 중요하지만, 자동화 투자도 에너지원단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에 의하면, 자동화 투자의 에너지원단위 개선효과가 탄력성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투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규모면에서 보면, 에너지절약 투자규모는 자동화 투자 규모에 비해 현격히 낮다. 따라서 탄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원단위가 에너지절약 투자액보다 자동화투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투자규모를 고려한 단위 투자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버터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 합리화는 공조용뿐만 아니라 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반송(搬送)기계, 기타 일반산업기계에도 니즈가 높아가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방법에 의한 대처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99년 4월에 시행된 개정 (일본)省에너지법에서도 (1)팬, 펌프, 블로어, 컴프레서 등의 유체기계에 대해서는 회전수 제어 등으로 송출량과 압력을 적절히 조정하여 전동기의 부하를 저감시킬 것 (2) 전동력응용설비를 부하변동이 큰 상태에서 사용할 때는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를 할 수 있도록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할 것 과 같이 공조용도 이외의 일반용도에 대해서도 인버터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인버터운전에 의한 에너지절약을, 공조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부하특성에 따른 것과 운전상태에 따른 것에 대하여 각각의 에너지절약 실현방법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인버터운전으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기술한다. 3장에서는 부하특성에 따른 에너지절약 방법으로 2승저감토크 부하, 정토크 부하, 정출력 부하로 분류하여 상용운전에서의 에너지로스 요인을 분석, 인버터운전이 에너지절약이 되는 이유를 기술한다. 4장에서는 각 운전상태에 따른 에너지절약방법으로 시동$\cdot$가속, 일정속도 운전, 감속$\cdot$정지 모드로 분류하여 각각의 상태에서의 에너지로스의 요인을 분석, 인버터운전이 에너지절약이 되는 이유를 기술한다. 5장에서는 공조용도 이외의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절약이 가능하게 된 구체적인 사례 도입에 있어서의 주안점과 효과에 대해 소개한다.
ESCO협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주한 'IT기반 에너지절약사업 동향조사 및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을 에코시안과 공동으로 수행 중이다. 오는 11월까지 연구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그린 IT와 에너지절약사업을 접목해 ESCO사업이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범사업장 현장방문 사례를 통해 그린 IT와 에너지절약사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2000년까지 상용화 과제에 대한 에너지절약효과 산정 및 사회적 비용산출이다. 기술 개발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는 개발된 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절약효과와 기술축적 및 타 산업으로의 기술파급 등에 의한 절약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 및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이 중 개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에 한정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측정하였다.(중략)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국가마다 중요한 에너지절약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절약 측면뿐 만 아니라 소비자의 경제적 지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가정부문 에너지소비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에너지절약행동에 있어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생활만족형 절약의식형 및 절약실천형 라이프스타일은 환경보전의식 및 환경보전의식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비용인식과 환경보전의식은 에너지절약의식과 정(+)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의식과 에너지절약행동은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인의 에너지 절약의식이 TV 등 에너지관련 방송매체의 매개효과를 통해 에너지 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에너지 절약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에너지 절약행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관련 방송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에너지 절약행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매체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통한 효과가 15.3%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에너지 뉴스를 통한 효과가 12.1%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에너지 다큐멘터리는 에너지 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행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련 방송의 빈도를 높이면서, 에너지 절약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다큐멘터리를 강화하는 방송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에너지 절약행동에 의한 실제 절약정도를 나타내는 전력사용 영수증이나 유류비 사용액 등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9월 개정에서는 LED조명 설치 확대, 에너지성능지표(EPI) 전기부문 검토항목 추가 등 전기부문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관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개정내용 중 전기부문에 대해 자세히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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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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