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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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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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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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자기회귀시차분포(ARDL)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송용 에너지(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수요탄력성 추정을 통해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변화가 에너지 수요량 및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이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가격이 동일할 경우 경유 수요량은 연간 382만 배럴이 감소하고, LPG부탄 수요량은 연간 20만 배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수송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저감량은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대비 LPG부탄의 경우가격 인하로 인해 연간 398톤 정도 증가하나 경유의 경우 연간 27,744톤이 저감되어 총저감량은 연간 27,346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약 96만 톤으로 추정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래의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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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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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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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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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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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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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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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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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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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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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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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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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새로운 에너지세제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업계에는 외화를 가장 적게 들여 이를 공급하는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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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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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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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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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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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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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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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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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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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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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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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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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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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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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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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