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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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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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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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o achieve the socially optimum level of renewable generation, governments should design renewable policies to induce renewable technologies competitive with conventional generation technologies. And to do that, it is needed to understand how each policy has been effective in promoting renewables for power sector. In most of the literatures, there are two key limitations that they did not considered autocorrelation problem using the amount of generation from renewable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echnology innovation which needs to be preceded technology adoption. In this study, I try to overcome these two problems by using dynamic panel model and adding an additional variable for technology innov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FIT has been effective rather than RPS in promoting renewables for generation and I found the possibility that the counterintuitive results which commonly appeared in existing studies might be due to the two limitations mentioned above.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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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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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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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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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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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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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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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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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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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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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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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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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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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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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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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in-depth literature review of the innovation characteristics of nuclear technology. We understood that the main issue may be a transition of fourth generation nuclear energy technology. We also analyzed a present status of Korean policy on nuclear energy technology and identified some implications for a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fourth generation nuclear energy technology. This study could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maintaining the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the fourth generation nuclear energy technology in Korea. According to our study,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a transition of nuclear energy technology are a policy-induced market for technical application and demonstration, stable and long-term resource allocation, constant interaction among stakeholders of innovation, accumulation of skill and know-how for an entire system. In addition, we conducted a case analysis on policy for Korean fourth generation nuclear energy technology. According to this case study, it would be necessary for Korea to pursue systematic training of human resources, active response to a social acceptance and reaction, establishment of specific plan for technical demonstration, long-term policy suggestion, and active promotion of constant interaction between stakeholders.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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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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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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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에너지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태양전지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연료전지의 경우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가능하며, 다른 에너지 변환기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 신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세계는 CCS에 기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태양전지, 연료전지 그리고 CCS에 대하여 국내외 에너지기술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활용도 분석을 위하여 특허등록건수, 특허의 피인용 정보와 이를 활용한 CPP지수를 산출하였다. 오늘날 특허는 국가나 기업 등 특정 주체에 대한 기술력 또는 혁신성을 측정하거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된다. 특히 CPP지수(특허당 피인용지수)는 분석대상(국가, 기업 등)의 특허가 이후의 기술혁신 활동에 어느 정도의 활용되어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특정 국가나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수준 및 혁신성과의 가치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의 에너지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특허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톰슨 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일본, 유럽, 한국에 등록된 특허를 검색하였으며, 특허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중복데이터를 제거하였다. 또한 특허명칭, 요약정보를 통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노이즈가 제거된 특허를 활용하여 기술별, 국가별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CPP지수를 통하여 기술별, 국가별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태양전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CPP지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 기술 활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핵심기술 개발과 같은 에너지기술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하여 특허를 위한 기술개발이 아닌 보다 활용성이 높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국가에너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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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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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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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에너지 및 식량등 자원위기에 겹친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게된 오늘의 과학기술계가 추진해 나갈 방향은 무엇이며 해결해야할 과제는 어떤 것인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난지 1월 13일 오전 11시 과학기술회관에서 좌담회를 갖고 75년도 과학기술계의 이모저모를 전망해 봤다. 이 자리에서는 선진기술의 도입 소화 및 기술혁신과 에너지개발 그리고 공업입국의 달성을 위한 MOST의 3대기본방침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연구, 인력수급의 방향등이 다뤄졌다. 다음 글은 이날 좌담회 내용이다. <편집부>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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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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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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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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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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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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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