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원자력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중심의 전원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매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약 65% 내외의 지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즉,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최근 에너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원자력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원자력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정치권과 탈핵 시민단체에서 원자력 분야를 소위 '적폐'로 규정하고 '원자력 마피아'로 명명한 상태에서 원자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계층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지, 즉 'Shy Nuclear'를 찾고 이 지지층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지층 분류를 위해서 머신러닝의 분류분석 기법인 Decision Tree Analysis(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Shy Nuclear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관리/전문직/퇴직자 집단이 가장 원자력에 높은 호감도(긍정 76.1%)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2050년 환경변화 대응 이슈 도출, 미래사회 지질자원분야 역할 재조명을 위해 2050 미래상 및 지질자원 기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거시환경 분석을 위해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부문(STEEP)을 분석하였다. 미래사회 변화 및 트렌드를 분석하여 지질자원 분야와 관련이 되는 주요 이슈를 4차 산업혁명, 우주 지구, 에너지, 광물자원 재료, 기후환경, 지질환경, 삶의 터전으로 제시하였다. 지질자원 분야 키워드와 미래 이슈 연관 분석, 미래사회 해결 이슈(기술 수요) 구체화, 요구하는 서비스 속성 도출, 지질자원 분야 서비스/제품을 구성하여 지속가능 풍부한 자원 미래 실현의 4개 미래기술, 예측(조정)되는 자연환경 관리의 3개 미래기술, 제한 없이 확대된 삶의 터전 구축의 3개 미래기술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었다. 태양전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중의 하나이며, 최근에는 실외 거치형 발전 시스템을 넘어 건축 창호 및 외벽, 자동차 선루프, IoT 센서 구동용 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들과의 융합화를 위한 소재/시스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유기태양전지를 활용한 Product integrated 태양전지 소재 및 응용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실내 조명을 이용한 유기태양전지 기술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많은 공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공정 중 아민과 암모니아로 대표되는 흡수공정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은 흡수제 손실, 열화, 높은 재생에너지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많은 장치비와 높은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경제적인 새로운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연구되는 있는 혁신적인 많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중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공정이 기술개발에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나 기술이 개발될 경우 가장 비용효과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소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의 장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지난 70년대 두차례에 걸쳐 밀어닥친 에너지파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동정세의 퇴미로 국내외정세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에너지정책도 이와같은 정세를 반영해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는 우선 무엇보다도 왕성한 전력수요에 대한 공합의세를 다해야하는 것이 전력정책의 최우선적인 과제였으며 이예따라 대규모의 전원개발이 계속 추진 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력사업의 경영과제는 전력수요의 정대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이른바 수요저성장사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데로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에서 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비열플라즈마를 이용한 방전기술(NTPD)은 배기가스로부터 발생되는 NOx와 $SO_2$의 제거에 있어서 최근 혁신적인 후처리 기술중의 하나다 NTPD는 전자빔과 전기적 방전을 사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데, 두 방법 모두 동일한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 전기적 에너지의 대부분이 활동적인 전자들을 발생시키는데 이용되고 주위의 가스와 이온들에게는 거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 효율적이다.(중략)
근년 기존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성능보다 월등히 우수한 특성을 가진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각국에서 급속히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공급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제품개발을 위한 신소재의 혁신이 기본문제로 되고 있으며, 신소재개발이야말로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분야이므로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우주개발 및 해양개발 등의 광범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소재 개발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신소재의 종류 및 용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선진각국에서 이분야의 투자현황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정책의 대상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기술의 공공성 문제와 추격에서 탈추격 혁신체제 전환으로 나타나는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업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었던 공공성은 점차 퇴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기술 또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1980-90년대 기술추격의 시기에는 소수의 특정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신속히 선진기술을 추격케 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심의 산업기술정책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창조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탈추격의 행보를 가야 하는 환경이므로 기존의 정책 틀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기업 R&D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이 점차 민간주체인 기업 및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부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강한 산업기술정책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 지원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여 나가되, 기술혁신 활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보건복지 등에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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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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