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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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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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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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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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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김경래;유진근;김대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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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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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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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건설산업의 업역은 크게 건설용역업과 건설업으로 구분되며 건설용역업은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 감리업 등으로 구분되고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런 건설산업의 업역화는 무자격업체가 무차별적으로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설업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업역화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부 업역간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 즉 건설생산 효율성의 낙후와 지대의 발생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업역 제한 제도가 폐지되고 의무하도급제 등 건설기업의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조치가 폐지될 경우 각 건설주체는 자신의 핵심 역량, 소비자의 니즈, 개별 상품시장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건설시장 구조를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각 건설기업들의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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