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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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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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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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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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no.2
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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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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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Business boundaries of fir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strictly regulated in Korea. Under the current law, firms involved in construction processe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general contractors, specialty contractors, architects' offices, engineering firms, and specialized in inspection. Among these types of firms, general contractors are prohibited to enter into specialty contractor's market and vice versa by the basic law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lso general contractors are not allowed to provide architectural services.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hibit unlicensed companies from entering the construction market and to protect customers. However, the law causes critical problems e.g. low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rent creation. Therefore, we identify problems concerning business boundaries of firm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predict structural changes in the them when they are liberalized. So we surveyed general contractors and specialty contractors in Korea to estimate the effects of the liberalization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Most of contractors point to the enhancement of production efficiency as the motivation to integrate other construction process. If current regulations, which limit firms' decisions on business boundaries, are eliminated, firms will choose optimal business scopes taking into account types of contracts adopted by the Government for public works. Based on the cost/benifit analyses, they will decide whether to intergrate other production processe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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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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