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통행에 있어서 여가통행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철도사업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여가통행의 시간가치 산정 및 적용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업무, 여가, 여가제외 비업무 통행에 대하여 수단선택모형을 구축하여 한계대체율법에 의한 시간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통행 대비 여가통행, 비업무통행의 비율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한계임금율법에 의한 통행목적별 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여가통행은 타 비업무목적 통행에 비하여 시간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사례분석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비업무통행 시간가치를 적용하는 기존 방법론에 비하여 편익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정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의 공무원 정원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시의 공무원 정원은 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에 기준한 적정정원에 대한 산출은 아니나 도시형태별로 - 일반시와 도농복합행태의 시 - 동종 시가 평균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현정원에 가까운 평균 인력규모를 타단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평균적인 추세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산정의 거시적 모델을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계량적 방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성에 한계가 있다.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유발요인과 대처에 대한 본질을 탐색하고자 9명의 임상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업무 범위, 역할갈등,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와 한계로 이루어진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업무 범위로 치과위생사가 인식하고 있는 업무 범위, 법적 업무 범위 및 실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범주는 역할갈등으로 대인관계, 업무, 업무환경, 역량, 전문직으로서의 정체감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세 번째 범주는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와 한계이며 치과위생사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역할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할 경우 한계를 느끼고 이직을 선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과위생사의 역할갈등에 관한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및 역할갈등 상황별 대처 방안의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을 운영 중인 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 수준의 실질적인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과대학 및 학과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K 대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과에서부터 단과대학까지 업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기록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산, 관리되고 있는지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담 조사와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부 중심의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과 직원의 인식이 부족하였다. 셋째, 대학기록관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수반되는 기록업무를 포함하여 대학사 기록관리 업무 및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록연구사 한명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이는 대학기록관의 운영상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업무분장에 기록관리를 명시하여 부수적인 업무가 아님을 처리과 직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처리과 직원도 기록물관리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단과대학 기록물과 학과 기록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통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K 대학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이외에 대학사 기록물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아카이브 기능까지 하고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사 기록물,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연구사가 각각 배치될 필요가 있으며 전자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산센터와의 협업이 아닌 전산요원이 기록관에 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은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상교량이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새로운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내항여객선 선장 및 항해사는 무중 레이더만 믿고 항해하여야 하나, 레이더가 해상교량의 주경간 항로와 해상교량 건너편 상황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레이더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과 관행에 의해 무리하게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해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비금농협카페리호가 신안1교의 교각과 접촉한 사건의 개요와 원인을 살펴보고, 레이더에 의해 해상교량의 주경간 항로를 식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 선박의 해상교량 통항을 위한 최소 가시거리 인식 필요성, 해상교량 주변에 피항지 지정 및 관리, 내항여객선의 VHF청취능력 개선, VTS센터와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의 업무협력 강화, 연안 여객선의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 GPS Plotter 과신 주의 등의 교훈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방산물자 수출은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회사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기획득 계획, 작전성능 요구사항, 국방획득 조달주기, 정책결정자에 관한 정보 및 해당 국가 방산업체의 마케팅 전략 등 방산물자 수츨울 위한 해외 시장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경쟁력있는 가격 제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무관 및 군수무관을 활용하여 구매국에 대한 시장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나, 군수무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주요 방산생산국에 국한되어 운용하고 있어 군수무관의 운용 국가를 확대하거나, 국방무관에 대한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획득업무를 정규업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HIV/AIDS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상 딜레마는 무엇인가?"라는 연구질문으로 질적연구를 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HIV감염인을 만나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한 딜레마,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딜레마, 국가자원사용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자원확보에서의 딜레마, 법과 제도의 한계에서의 딜레마 등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은 '풀리지 않는 딜레마의 실타래'로 범주화하였고, '관심과 낙인의 딜레마', '생명에 대한 딜레마', '클라이언트로부터 오는 딜레마', '비밀보장의 딜레마', '형평성의 딜레마', '조직내 딜레마', '법적인 딜레마'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1960년대 이후 국내의 도심은 수도권 중심의 개발로 인한 집중화, 과밀화,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상업 기능의 쇠퇴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용도의 복합화 시설을 추구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참여주체, 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수행업무가 체계화되지 못해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참여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업무협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및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업무정보관리의 체계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업무정보 체계 정립을 위해 BPS(Business Process Breakdown Structure, 이하 BPS)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 정보를 분류하고 체계화 하였다. 이를 토대로 BPS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업무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고 시스템의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BPS기반의 도시재생사업 업무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에게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관련 업무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 평가 제도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업무관리시스템 외의 다른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복합적인 현재의 기록생산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적인 업무환경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기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사례로 업무과정에서 기록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 업무처리시스템, 업무과정을 분석하고 업무과정 및 시스템별로 생산기록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복합적인 생산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는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되고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할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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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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