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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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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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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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함에 따라, 항공기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사고의 인적요인 중 하나인 항공교통관제사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상 항공교통관제사의 불법행위 대한 책임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항공교통관제사의 법적책임에 대하여 헌법제 29조1항과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항공사고의 원인이 항공관제사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유일한 판례가 1971년에 선고된 이후, 항공사고조사결과 관제사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요인이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판례가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항공사고에 있어서 관제사와 조종사간 요인 뿐만 아니라, 관제사에 대한 실제로 법령의 적용가능성을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항공교통관제라는 특수한 업무가 고강도의 업무스트레스를 갖는 업무라 할지라도, 항공교통관제의 최종목적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항공기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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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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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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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은 기업의 업환경을 기존의 PC기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오피스 환경으로 변화 되고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는 언제 어디서든 기업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그로 인한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위험도 가지고 있다. 개인사용자 대상의 보안사고와 달리 기업의 보안 사고는 상당한 비용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사회적 피해의 범위 또한 광범위하다. 이러한 스마트 오피스 환경에서 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과 기술, 그리고 운영에 이르는 서비스 전반적인 관점에서 대응 가능한 모바일 보안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B2B 비즈니스에서 스마트오피스 도입 시 예상되는 보안위협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보안 대응모델을 연구하여, 안전한 Smart work 환경에서 업무의 향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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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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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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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건설업은 전체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재해자를 발생시키는 산업 분야이다. 각 재해에서 발견되는 반복되는 요인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술통계 분석 및 통계적 검정으로 업무상 재해 유형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유형 중 낙하물에 기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망과 부상 사고로 구분하여 사고 원인들을 도출한다. 또한, 기계학습 기법 중 연관 규칙 분석 방법을 통하여 낙하물에 기인한 안전사고의 규칙을 발견하고, 낙하물의 요인들을 군집하여 중점 재해요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낙하물에 기인한 사망과 부상 사고에 대한 규칙을 감안하여 낙하물에 기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면 보다 정확한 사고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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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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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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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health care programs for cleaners working in hospitals by analyzing job-related injuries among them and related factors. Methods: The study surveyed cleaners working in 6 general hospitals in D metropolitan city. The questionnaire was structurally designed to include items about job-related injuries, working conditions,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For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the SPSS/WIN 21.0 software was used, and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Factors that affect health damages were gender and income levels. Inadequate safety facilities and equipment, noise, and income levels were found to be the factors affecting accident injuries.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job-related injuries, efforts need to be made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to deal with inadequate safety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control noise. To fulfill this need, not only employers of cleaners but also hospitals in which they work should make efforts to educate those cleaners who have little knowledge of health and medical care, and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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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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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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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완도 관제구역 내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예부선 사고를 관제화면을 통해 분석하여 보았다. 무엇보다도 예부선을 주요 항행위험 유발선박으로 인식하여 관제 우선 선박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사진 위주로 실제적인 예부선의 조종특성과 항행상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항질서법 상에 우선피항선으로 규정된 예부선의 법적지위를 고찰함으로써 관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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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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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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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여객이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상 사고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상을 당하였을 때 항공운송인은 위 협약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몬트리올협약을 배타적으로 적용받는 여객과는 달리 항공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상 준거법인 노동법에 의하여 보상받게 된다. 승무원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지 항공여객운송계약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인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사상을 당한 경우, 사용자인 항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노동법이, 근로자 또는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항공사에 근무하는 중국승무원이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 이때의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되는지 근로계약의 준거법인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법원 1995.5.18. 선고 94가단14412판결은 비행근무 중 상해를 입은 승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만족하지 않고, 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용자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출근 중 기존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1심(서울행정법원 2017.8.31. 선고 2016구합 81642 판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지만,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7.19. 선고 2017누74186 판결)에서 패소하여 고인의 질병 및 업무량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의 판결을 비판하였다. 승무원의 근무 형태는 타 직종과는 다르게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비행근무 종료 후 모기지 또는 체류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비행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나 비행근무시간의 50%만 인정받는 형태로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객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는 없지만 비행임무를 하지 않는 승무원이 사고로 사상을 당한 경우 근로계약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국제항공운송에서 사고발생시 여객에게 적용되는 몬트리올협약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지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와 관련된 판례인 In re Mexico City Aircrash of October 31, 1979, 708 F.2d 400 (9th Cir. 1983), Demanes v. United Airlines, 348 F.Supp. 13 (C.D.Cal. 1972), Sulewski v. Federal Express Corp., 749 F.Supp. 506 (S.D.N.Y. 1990)을 검토해 보고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Wucher Helicopter GmbH and Euro-Aviation Versicherungs AG v. Fridolin Santer를 통하여 정의한 '여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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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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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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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조직 내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셀프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직 내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이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저 실증검증 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 중 건설적 사고전략을 제외한 행위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은 제품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 중 전설적 사고전략을 제외한 행위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이 공정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술혁신 달성을 위해 조직 내에서 중요시 여겨야할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들을 확인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의 진행을 확인하고 직무에 주의를 기울이며 전략적 행동방향 설정과 업무상 책임을 넓혀 스스로에 대한 활동책임을 느끼게 함으로써 직무자체로 부터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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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년도 제44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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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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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이용한 이러닝 운영 관리를 제안하였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이러닝 운영관리는 사용자 만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사용자 만족을 통한 학습 성과의 극대화, 유지보수 노력의 절감, 생산성 향상 및 품질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시스템 사고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학습 전 단계, 학습 중 단계, 학습 후 단계로 관리되는 운영 프로세스 관리를 확장하여 자산관리, 보안관리, 백업관리, 장애관리, 업무 연속성 관리, 변경관리, 교직원 및 학습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관리 등을 포함하여 동태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닝 운영관리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운영관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운영상의 활발한 정보 공유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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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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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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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업성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며 앞으로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고찰하였다.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 제정 및 관할 행정조직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행정적 지원 체계와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현황과 농업안전보건 관련 현황들을 조사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우리나라의 농업인 안전보건 정책들은 노동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기 법적 제도적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업인이 법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관리 및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협의 농업인 재해공제 역시 임의가입에 따라 한정된 조합원들에게만 적은 범위내의 재해에 따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현재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은 아직 없다. 이와 같이 각 부처에서 산발적이고 비주류적인 사업으로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루빨리 이러한 사업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정보교류 등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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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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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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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륜차의 사고 원인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는 활발히 진행 되고 있지만 배달 업무라는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집배 이륜차의 사고에 관한 연구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브이월드 오픈 플랫폼을 활용하여 집배원의 이륜차 운전행동과 배달 업무 부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배달 경로에 따른 운전 행동을 지도상에 실시간으로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의 현장 검증을 위해 실제 송파, 서청주, 및 강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들을 6명씩 선별하여 참가하였으며, 배달지역의 지리적 요인 등이 운전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하였다. 수집한 이륜차 운행 GP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집배원의 안전과 배달 부하의 평준화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 불구하고 각 집배원이 근무하는 지역 및 배달 구역에 따라 업무의 부하 및 이륜차의 운전 행동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