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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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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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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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roduction efficiency of individual fishing communities and provid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subject of the study is aquaculture type Ochon-Gye in Goheung-gun. The analysis method used bootstrap-DEA to overcome the statistical reliability problem of the traditional DEA analysis technique. In addition, data mining-GIS was applied to identify the spatial productivity of fishing communities. The values of technology efficiency, pure technology efficiency, and scale efficiency were estimated for 32 aquaculture-type fishing villages. Then, using the benchmarking reference set and weights, the projection was presented through adjustment of the input factor excess, and furthermore, the confidence interval of the efficiency values considering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stimated using bootstrap.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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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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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0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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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Global food prices have skyrocketed due to international uncertainties such as COVID-19 and the Russian-Ukrainian War. In this context, the importance of rural areas as a source of food production is also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 issue of regional extinction is emerging as Korea faces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and fastest aging population. Also, rural areas are losing their population more rapidly than large c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n encourage the influx of fishermen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these fishing villag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order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fishing villages, among the infrastructure, natural environment, and residential environment variables, the ratio of aged housing related to quality of life, culture and amenities coefficients were found to have a greater impact than other variable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fficient level of infrastructure in fishing villages and to prioritize policie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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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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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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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2002년도 부경대학교 수산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A Study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Quota-Based Management : The Case of China's Marine Capture Fisheries)의 일부이다. 이 논문의 기본목적은 취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위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제1장은 연구목적과 문제의 제기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개발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 궈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정책의 제도적 제안을 함과 동시에, 제3장에서는 중국 해양어업의 현실과 중국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여 제4장을 통해 쿼터제에 기초한 중국의 어업관리를 위한 제도적 프레임러크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요약하고 향후 계속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 수산업의 관리체제는 질적 규제 중심 관리제도,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명령과 통제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전통적인 중국어업 관리제도로서는 어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원 보존에 대한 동기와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약화시키며, 정부 규제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현형 중국의 어업관리제도는 어업인에게 있어서 자원 보전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고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맹점을 지니므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어업성립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어업관리제도의 불완전성을 인식하여 2000년 10월 31일에 1986년 에 제정된 수산업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중국의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제도와 함께 할당량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할당제에 근거한 어업관리제도를 미실시중에 있으며, 그 내용도 애매모호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절대적 어획량은 현재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고, 거대 어업 인구의 근본적인 요구와 중국 어선의 국제적인 경쟁력, 그리고 유어(遊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도 중국의 수산정책이 채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중국의 쿼터제에 기초한 어업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중국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할당제 모형에 참가하는 어업 참여자들의 유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생존수단으로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어어업의 경우이며, 셋째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세 집단을 하나의 제도의 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총 어촌 허용어획량(TAIVCs)과 총 허용 유어 어획량(TARCs) 및 총허용 상업적 어획량 (TACCs)의 세부문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시 TAFVCs와 TARCs, 그리고 TACCs는 어촌별 어획량(ITCQs), 개별 유어 회사별 어획량(IRCQs), 그리고 양도 가능한 개별 상업적 어획량(ITCQs)으로 나누어 관리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중국의 국가 총허용어획량(TAC)을 IFVQs와 IRCQs, 그리고 ITQCQs의 세부문으로 구분하여 할당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어업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으로, 중국에 있어서 수산업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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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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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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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부분 선진국 수산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해양생태 보전이나 해양식량안정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개발 전략적 관점에서 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인구나 식량소비 규모에 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저개발국의 수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산업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창조경제적 수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역할을 보다 산업화하는 전략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의 창조경제적 발전은 주로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사회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산물 시장수요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창조지수(ICSF; Index of Creativity Space for Fisheries)를 분석하여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 내지 회복에 있어 창조경제적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수산업의 창조성을 결정하는 수산창조지수(ICSF)는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다양성(tolerance)의 결합적 결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하여 창조경제적 측면에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수산창조지수(ICSF)를 이용하여 한국 수산업이 지니는 창조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산분야에서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 수산업 발전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 수산업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 및 어업관리 정책의 이행을 통하여 창조경제적 편익의 증대를 모색하는 전략이 높이 평가되었다.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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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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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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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20세기 전반 어촌 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사례연구이다. 연구대상지역은 전남 장흥군 회진면의 부속도서인 노력도(老力島)이다. 노력도는 농사를 지을만한 평지가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력도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여 섬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노력도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마을 공동체 조직 문서가 현전한다. 바로 '노력대동계'와 '노력어촌계' 자료이다. 노력도 대동계 문서의 상한연대는 1925년이고, 2009년 현재 계원 67명이 대동계에 참여하고 있다. 노력도 사람들의 주 소득원은 해산물이다. 특히 삼동(三冬)에 생산되는 해의(김)는 육지 사람들의 농사를 대체하는 산물이었다. 노력도의 해의(김) 생산은 1920년대 '부흥발'을 개발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1930년대에 전국 김 생산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성기를 누렸다. 그 후 1970년대에 노력도 사람들은 마을 토산물을 해의(김)에서 미역으로 교체하였다. 해의(김)와 미역은 마을 공동체 어장인 '마을-땅', '해태장', '미역장'에서 생산되었다. 노력도 사람들은 '해태장'과 '미역장'에서 공동작업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여 누대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왔다. 20세기 전반 노력도 사람들은 왜 대동계 조직을 필요로 하였을까? 오늘날까지 장기 지속 가능하였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현전하는 노력도 대동계 문서를 통해 어촌 공동체의 운영 실태를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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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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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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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서해안은 세계 3대 갯벌로 알려져 있으나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속적인 갯벌 생태계의 파괴가 발생했던 공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갯벌 중에서 서천갯벌이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대상으로 그 보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가치를 선택실험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갯벌이 주는 혜택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건강한 갯벌서식처에서 볼 수 있는 (1) 철새 개체수(생물다양성 및 문화서비스), (2) 어패류 생산량(서식지 및 조절서비스), (3) 관광활동 규모 (문화서비스), (4)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어촌 가구 수(문화서비스)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1,200ha를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2015년 기준 총 1조777억 원의 편익(단위면적당 9.0억 원/ha)을 현재가치로 누리고 있다. 갯벌의 보전에 의한 편익이 미래세대 까지 영원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환산한 연간 가치는 646.6억 원/년으로 단위면적당 53.9백만 원/ha/년에 해당한다. 국민 일반은 서천갯벌 어촌에서 거주하는 1천 가구 전체가 생업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1인당 평균 1만1천 원, 연간 5만명의 관광활동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는데 6천 원, 철새 9만 개체 서식처 유지에 9천 원의 지불 의사액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서천의 응답자들은 철새 보전을 제외한 다른 속성 변화에는 민감하지 않은 반면, 군산의 응답자들은 철새와 어촌 가구의 보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불의사액을 보여주었지만 관광활동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일반과 유사한 선호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갯벌에서 특정 생태계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보상제도 혹은 지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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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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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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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Si or Gun) to implement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he fa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drive for increasing devolution. Since late 1990s or early 2000s when scope of rural policy began to expand quantitatively,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crease in rural residents' participation into community projects as a whole. Nevertheless, there exists regional differentiation in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ystematically support rural development projects (CRDP: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and community activities by setting up intermediary organizations or hiring rural development professionals in a public office. According to this survey 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gions that have made such efforts to support rural policy at a local level, show more advanced level of institutional capacity than other regions in local decision making process for CRDP, role of strategic rural developmental plans, vitality of community actors, etc. In the era of increasing devolution, these differences can be expected to result in diverging performances of each area in regionalized rural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EU's LEADER-type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to support community acitivities by various local actors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local governance building for rural policy, adopting institutional rewarding system such as rural planning contract.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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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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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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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skin scuba marine tourism activity in Jeju Island. The economic value is estimated as consumer surplus using count data models including the truncated Poisson model and the truncated 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 model. This study collects the effective 369 questionnaires from skin scuba marine tourists through three times in Jeju Island. The truncated Poisson model was statistically more suitable and valid than other models. The truncated Poisson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consumer surplus as economic value from skin scuba in Jeju Island. A consumer surplus value per trip was estimated as about 4,081,633 won. The annual economic value from skin scuba marine tourism activity was estimated as 8,428,571 won in Jeju Island. Consequently, skin scuba marine tourism activity has a very large economic value in Jeju Island.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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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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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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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세계 각국들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선포된 한ㆍ일 어업 협정에서의 협상문제, 앞으로 진행될 한ㆍ중 어업 협상의 난항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산정책의 변화가 전망된다. 연구는 새로운 수산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에 적합한 수산정책을 제시하였다. 수산정책의 발전방향은 해양수산부로 수산정책의 일원화, 수산관련 기관간의 상호 유대관계 강화, 수산관련제도 정책의 완화,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복원, 기르는 어업 생산 구조로 변화, 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수산업 소비구조의 개선, 해외어장의 안정성 확보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 수산강국으로써 변모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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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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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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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fishery households. In this study we tried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demographic and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fishery households when they choose the types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business. Multinomial logistic model was used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shows that the household and fishery management characteristics, main method of fishing, and regional factors matters for fishery households to choose their business types. Our results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detailed support measures differentiated by business types when implementing the 6th industrialization policy for fishery sector. In addition, the sixth industrialization of fishery should not be limited to marine products, but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fishing villages should be inclu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