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research reviews the change of fishery environment, the change of fishery production affected by agreement execution and the situation of agreement violation after the execution cf fisheries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etween Korea and Japan to understand the achievement of fishery management of EEZ after the fishery agreements. It will focus on EEZ fishing bank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etween Korea and Japa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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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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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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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994년 UN해양법이 발효된 이후, 새로운 해양질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은 한ㆍ일 어업협정, 한ㆍ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축소, WTO체제에 따른 수산물 시장의 전면개방, 자친관리형 어업을 위한 조업규제의 강화,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TAC제도 도입 등으로 어획실적의 확보 및 그 자료 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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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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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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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국제해양법 발효 이후로 한반도 주변의 해양에 관련된 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1998년 한ㆍ일 어업협정이 재 체결되고, 최근 한ㆍ중어업협정도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ㆍ근해어업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TAC제도의 실시가 본격화됨에 따라 어선어업과 관련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실질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선조업정보 자동기록장비를 개발하여 각 조업어선의 정확한 조업위치의 추적과 어획량의 정량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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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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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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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U는 세계 3위의 어업생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어류와 양식수산물에 대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가진 탓에 만성적인 수산물 공급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일찍부터 제3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한 원양어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U의 원양어장 진출정책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세대 유형에서부터 4세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다. 수역별로는 크게 유럽북부와 남부수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어업협정 유형으로는 북유럽형, 발틱형, 북미형, 중남미형, 그리고 ACP형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EU는 특히 대부분의 쌍무어업협정을 아프리카, 인도양, 서태평양 연안국들과 맺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쌍무적 어업관계가 EU 원양어업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원양어장의 자원부족현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EU 위원회는 그들의 공동어업정책 개혁안에 제3국과의 어업협력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연안국과의 어업관계를 단순입어에서 동반자적 입어관계로 발전시키는 한편, 어업 외적인 부문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단순한 어획쿼터할당에 대한 입어료지급 방식은 조업국과 연안국 간의 신뢰관계 증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업국은 연안국에 대한 자원관리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원평가에도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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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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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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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동중국해는 한국, 중국, 일본이 인접하여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는 곳으로 이들 국가들에 의한 어족자원의 남획은 어족자원의 감소로 이어졌고 현재에는 어업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ㆍ중ㆍ일간에는 어업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 협정에 근거하여 동중국해 연안국들에 있어서는 어족 생물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가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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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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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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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최근 연안 어업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에 의한 어장 조성, 치어 방류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남획으로 인한 어업자원의 감소에 의한 영향이다. 또한, 한일ㆍ한중 어업협정을 통한 연근해 어장은 축소 조정된 실정에서 연근해 어장에 대한 어업관리의 필요성은 절박하며, 특히 우리나라 전체 어민의 80% 이상이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어가어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어업의 어장 및 어업관리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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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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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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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최근 우리나라는 연근해 어업에 대한 환경변화가 심화되면서 어로작업의 생력화 및 지역특성에 알맞은 어구어법개발이 필요시 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주변국가와의 어업협정 이후 어장축소 등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어선어업이 위축되면서 따라 연안 유용수산자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학공치 표층예망어구는 장래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연안어업의 하나이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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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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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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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최근 "UN 해양법 협약"의 발표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선포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물론 연근해 어업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축소된 연근해 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자원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1년도 까지 시설면적 총 203,000ha의 인공어초 시설어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1972년도부터 시작된 연안어장의 자원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1998년도 까지 총17,836ha의 인공어초 시설어장이 조성되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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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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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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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새로운 UN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연안국 관할권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은 자유 이용의 시대에서 분할 관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장 축소, WTO체제에 따른 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자원관리형 어업을 위한 조업 규제의 강화,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수산 자원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선박에 의한 광역의 어해황정보 수집 및 광역어장의 정확한 조업위치 파악은 한계가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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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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