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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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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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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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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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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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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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어항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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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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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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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Korean Journal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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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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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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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presents case studies on the multi-species fisheries in Korean waters, Multi-species fisherie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that is, multi-species by a single fishery and single species by multiple fisheries. For the case of single species by multiple fisheries, the small yellow croaker stock caught mainly by the Korean pair trawl fishery and the Korean stow net fishery was selected. This approach uses both standardized fishing efforts for the two fisheries by a general linear model and some data for the economic analysis, and then estimates 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maximum economic yield (MEY) and fishing efforts for MSY and MEY, An analysis of interaction aspects between pair trawl and stow net fisheries was carried out to predict the optimal level of fishing effort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which gives the largest benefits to the two fisherie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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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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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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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analyze economic impacts for changes in the oil cost of the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in South Korea. As analytical approach, this study employs the exponential surplus production model to estimate the maximum sustainable yield and also utilizes the bioeconomic model to calculate changes in producer surplus of the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under the open access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oil cost. As the result of analysis, increases in the oil cost due to prohibition of duty-free oil supply result in the negative impacts to the producer surplus of the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in South Korea. However, increases in the oil cost of the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lead voluntary exit to fishermen which can no more run their business.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that fishing efforts of the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reduce under the fishing efforts of the maximum sustainable yield ($F_{MSY}$) and stock of the anchovy increas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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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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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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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남획에 의한 어자원 감소와 오염으로 인한 해양 환경의 변화, 그리고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및 수입 개방 조치 등에 의한 어업정책의 변경으로 어업인의 소득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어획 성능이 우수하고 조업 방식이 간편하며 소요 경비가 절감되는 어구어법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중자망은 홑자망, 통발에 비해 조업방법이 간단하고 특별한 어로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우수한 어획성능을 가지고 있어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으나 심각한 자원 남획을 유발하는 어구이기 때문에, 삼중자망의 불법사용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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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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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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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문어(Parotopus dofleini)는 한국 동해안에서 외줄낚시와 통발로 어획되고 있다. 이중 대문어 외줄낚시어업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3톤 내외의 소형어선 1,500여척에 의해 연간4천여톤씩 어획되고 있어 동해 북부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이 되는 어업 중 하나 이다. 해상에서의 조업방법은 일출 무렵에 출항하여 낚시가 해저바닥에 닿도록 부이줄을 조정하여 50여개의 어구를 수중에 투하한 후 선상에서 육안으로 부이의 상태를 관찰한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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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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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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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는 1985년 이전에는 자망어업 등에 의해 동해안에서만 꽁치를 어획하였으나, 1985년부터 꽁치봉수망어업의 시작으로 북서태평양에서도 꽁치를 어획하게 되었다. 꽁치봉수망어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이후에는 출어선과 어획량이 증가하여 1997년의 경우30척 출어, 4만톤 어획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어획량이 감소하여 2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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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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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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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의 선망어업은 제주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소흑산도, 대마도 동북방해역과 동중국해에서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등 부어류를 주 어획대상으로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며 연근해 어업 중에 그 규모가 가장 큰 중요한 어업이다. 선망어업은 다른 어범에 비하여 그물어구가 대형이고 조업방법이 복잡하며 신속한 어구의 조작이 필요한데, 선망어구의 형상은 단순하나 망지의 분량은 대단히 많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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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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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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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제주도 연안의 정치망 어업은 대모망, 소대망, 및 각망어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어업에 대한 면허건수는 총 63통으로 이중 각망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지역적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업으로, 특히 지리적인 특성이 해황의 변동과 더불어 내유어군의 접근과 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야재, 1971). 그리고 어장환경이 잘 갖추어진 어장이라도 정치망 어구 구조에 따라 어획이 변동한다고 한다(소지, 1972).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