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 /
• v.21 no.4 s.54
• /
• pp.209-231
• /
•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illegal distribution of literary works on internet cafes and homepages, and figure out how to protect th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For this study, examined were the cafes and menus of homepages of major Websites on the Internet, where illegal copying and delivery of literary works could happen. For each Website, the volumes of the entire collection, the number of literary works held, the maximum and average number of transactions were investigated, and literary works categorized according to genres were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the strict legislation and regulation by government or copyright organizations could hinder the positive distribution of awareness about the copyright : but, still strongly needed is the promotion and education of the importance of copyright to help the public understand better. Providers of portal services should take a proper step to strengthen the training of and systematic support for copyright-related issues for both operators and users of cafes and homepages on Websites.

• IT SoC Magazine
• /
• s.7
• /
• pp.34-38
• /
• 2005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란“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물성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으로서 창작자 자신의 개성이 들어나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IP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어문저작물 또는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 /
• 2013.11a
• /
• pp.50-51
• /
• 2013

스캔된 어문/만화 저작물은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 및 EPUB 형태의 전자책으로 변환되지만, 아무런 복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복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들도 아무런 저작권 보호기술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 방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11.04a
• /
• pp.1555-1558
• /
• 2011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내용기반 인식 기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불법으로 배포되어 있는 콘텐츠를 추적하는 기법을 소개한다. 내용기반 인식 기법은 콘텐츠의 원신호에서 내용기반 해쉬나 혹은 축약된 형태의 특징벡터를 추출하여 콘텐츠를 인식하는 기술로 저작권보호 분야에서 불법 저작물을 필터링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불법 콘텐츠 추적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저작물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인식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한 후 삭제메일이나 재전송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저작권보호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 비디오, 어문, 게임 콘텐츠에 대해 내용을 기반으로 인식을 수행하고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재전송 중지 조치를 취하는 능동적 저작물 추적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검색모듈에 의해 수집된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물별 독립적으로 인식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v.16 no.2
• /
• pp.19-25
• /
• 2016

This study aims to develop sound ecosystem of scanned cartoons and books through the effective identification technology developed as a part of the project granted from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Project title: Identification and Copy Protection Technology of Scanned Text/Comic Books). This study shows a model integrating the scanned book identification system with the existing system that identifies scanned cartoons. The model sugges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a help in reducing the author's damages due to the indiscriminate illegal reproduction, which tends to expand with high quality scanners and editing softwares.

• Proceedings of the Korea Database Society Conference
• /
• 1998.09a
• /
• pp.221-238
• /
• 1998

전자도서관의 정의와 범위 $\square$ 전자도서관이란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근간으로 디지털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의 수집, 가공, 유통을 컴퓨터와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게 한 수 있게 하는 정보서비스 체계 $\square$ 국가 전자도서관의 완성단계에서는 포괄적 의미의 전자도서관 형태 $\square$ 초기 또는 발전단계에서 국가 전자도서관은 어문저작물 형태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필요한 최종 정보를 획득한 수 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의미(중략)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v.14 no.1
• /
• pp.131-137
• /
• 2014

Although illegal reproduction of cartoon books are prevalent with rapid growth of webhard services and smartphone use, fingerprinting technology for product identification, as seen in music and videos, has not been developed yet. This leads to indiscriminate illegal reproduction of cartoon books, causing great amount of copyright damages from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rightful owners. The copyright R&D project granted from the Korea Copyright Permission (Project Title: Identification and Copy Protection Technology of Bookscaned Text/Comic Books)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develop technology to effectively identify illegal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canned cartoon books. The developed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increase of royalty payments and robust ecosystem of cartoon book markets. The study is to propose an enhanced implementation model for identification of scanned cartoon books on the basis of hierarchical symmetric difference feature algorithms adopted from existing feature extraction algorithms for video.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v.15 no.1
• /
• pp.29-35
• /
• 2015

In order to identify scanned cartoon books which are illegally distributed, the copyright project granted from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Project title: Identification and Copy Protection Technology of Scanned Text/Comic Books) secured basic solutions for scanned cartoon book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performance evaluation standard with essential items required for developing technology to identify whether a comic book is illegally scanned and distributed. For this purpose, types of scanned comic books which are illegally distributed through webhard sites are analysed, the transformed factors are classified and major detail items of the factors are identifi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
• 2010.08a
• /
• pp.105-110
• /
• 2010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233-234
• /
• 20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나4904 손해배상 판결판결은 일반적인 어문저작물 표절과 달리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다. 실질적 유사성에서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의 분석을 (1) 등장인물, (2) 줄거리와 플롯, (3) 에피소드 별로 분석하여 표절임을 인정하고 있다. 창작물을 구성하는 사건과 그 배열 형태를 가리키는 플롯은 소설의 창작 요소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표절의 판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아왔다. 본 사건은 특히 이종 장르 간의 플롯을 표절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검토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