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김 양식 있어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사용 문제와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 회피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김 양식의 생산위험 또는 가격위험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 사길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산(또는 폐염산) 또는 유기산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처럼 김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생산요소(insurance production inputs)으로 볼 수 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은 평균(1차 적률 mean), 분산(2차 적률 variance), 왜곡도(3차 적률 skewnesss)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어업인들은 확률이 낮을지라도 일단 첫병과 잡태(예: 파래 등)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생산물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 어업인들은 평균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산과 하향성 확률 분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을 채택하고, 미지의 진효용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확장에 의해 3차 적률까지를 근사치로 이용하였다. 이윤에 대한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1차 최적조건을 구하면, 어떤 산(무기산 또는 유기산)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량의 분산과 하향성 분포에 대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계수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하향성 위험회피계수가 높고 3차 적률에 대한 생산요소 산의 탄성치가 클 경우 김 양식 어업인들른 하향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산의 효과가 같다면 무기산/유기산의 시장가격과 정부 산 가격 정책이 김 양식 어업인들의 산 종류 선택과 사용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기산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김 양식부문에서 폐공업용 염산 이용에 의한 생산위험 감소는 해양생태환경 파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정부 산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김 양식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목표가 흔들릴 경우 산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 어느 한쪽 부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어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의 어업별, 어종별 수산물의 비계통생산량에 관한 통계를 정도높게 산출할 수 있는 표본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추정식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편리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어종별 총생산량 통계를 산출하도록하였다. 본 설계에서는 가능한 한 기존의 설계에 비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통계를 생산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향들은 첫째, 조사 설계의 목적이 '비계통어업생산량'의 효율적인 추정인 만큼 각 어종들의 생산량 추정치의 정도를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정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어종이 114종에 이르고 어종별 비계통생산량이 상이함으로 어종별 정도를 고려하면 거의 전수조사를 해야하는 실정이므로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주요 어종과 어류생산 어가가 많은 어류 등 41개 어로어업 어종과 11개 양식어업 어종의 생산총계가 정도높게 작성될 수 있도록 표본설계를 하였다. 셋째, 표본의 할당 및 추출은 조사원의 업무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WTO발족 후 농수산물 수입제한 철폐와 한일ㆍ한중 어업협상에 따라 어장이 줄어들어 정부는 어업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대규모 수산양식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은 꾸준한 연구로 숭어를 담수로 양식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으며 동해안 해저의 저온해수를 뽑아내 냉수성 어류를 양식하는 공법도 개발중이다. 또 한약재료를 사료에 섞어 먹여 '인삼광어'도 생산하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하 양식은 양식 생산량이 연간 2천톤 이상 달하여 우리나라 주요 양식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은 광활한 갯벌과 폐염전, 유휴 농경지의 이용 등 지형적으로 대하 양식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마다 양식면적과 양식장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양식활동과 양식장의 적정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밀양식으로 인하여 양식장의 노화와 환경악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각종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양식어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해양수산 경남으로의 발전 도약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06 년까지 5개년에 걸쳐 지역특성을 살린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업 및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업의 현 실태는 대외적으로는 신 해양질서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해양환경오염 등으로 어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체계적인 어업관리 미비로 인하여 잡는어업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양식어장 관리부실 및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양식기반이 위축되고, 소득기반 및 정주환경 열악으로 탈어촌ㆍ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및 어업자원 관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연안어장 목장화 및 쾌적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환경 조성으로 수산물 생산량을 향상시키는 수산업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산물 수출촉진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가공업의 영세성을 탈피하여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어촌개발, 해양레져타운 건설 및 선진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발전계획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연안역 해태양식어장은 어업기술의 발달, 자연환경조건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양식어장의 위치 및 형식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연안 양식어장의 무분별한 설치 및 어장집중을 초래하여 생산성 감소 및 어장관리기능의 약화 그리고 어민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 연안해역은 생물생산력이 높아 연안 양식어업이 옛부터 성행되어 왔다. 그러나 주변의 임해공단 건설과 인구집중화 현상, 집약적이고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어장의 노화 및 그 수역의 환경조건하에서 한정된 먹이생산량에 비하여 양식시설의 과다설치로 인한 양식생물의 가용먹이량 저하 등으로 연안어장은 생산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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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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