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rovement method of Korea capital gains tax according to the alienation of the real estate,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The study has been carried out by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Capital gains tax could be calculated either using the actual price of sale or the standard prices. Korea capital gains tax has been revised many times since 1975 when it was first enacted. Initially the actual price of sale was the default rule and the standard prices was allowed only exceptionally if the actual price of sale could not be detected. The actual price of sale rather than the standard prices should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apital gains tax on the transfer. By doing so, the desired principles of taxation such as "principle of taxation on tax paying ability". In conclusion, the present capital gains tax of Korea should be improved in many aspects in order to promote income redistribution function and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 공법으로 지어진 만큼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포함한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는 수도권 주상복합 아파트 상당수는 양도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본(本) 연구(硏究)는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적(基本目的)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lock-in effec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처분시(不動産處分時)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흔히 공급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동산거레를 침체시키는 한편 부동산가격(不動産價格)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이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가 부동산 보유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세부담(稅負擔)이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바 큼을 밝히고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균등화되도록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은 첫째로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과세대상자산(課稅對象資産)의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로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定)을 축소조정(縮小調整)하고, 셋째로 양도차익산정기(讓渡差益算定基準)을 일원화(一元化) 현실화(現實化)하며, 넷째로 부동산공부(不動産公簿)와 사실(事實)의 일치(一致)를 통해 부동산거래(不動産去來)의 포착률을 제고시키고, 끝으로 평균소득화(平均所得化)(income averaging)를 전제로 양도소득(讓渡所得)을 통상소득에 산입(算入) 종합과세(綜合課稅)하는 것이다.
Capital gain comes from the transfer gain which is occurring by transferring assets except inventory assets. Our government recently has made capital gain tax on real estates and imposed as classified income tax by including it into aggregate income so that provide function of tax and curb property speculation. However the present income tax law imposes capital gain tax on capital profit including real estate and securities, while this law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mplement non-taxation and tax exemption too widely. That is to say, the system of capital gain tax can hinder the fair tax because it has various exemption terms including the non-taxation principle on a house for a family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law. And also it has a problem in the sense of equity because it imposes tax by progressive tax rate on the subjects of capital gain tax considering them as the profit of that year, which were transferred, so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which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and the income made for a short time even in the same capital gain.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some issues surrounding the present capital gain tax system and focuses on presenting reasonable development plan.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른바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 지분을 매집한 후 경영진에 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대한화섬의 주가는 상승세를 계속했다. 또한 지난 해 초순에는 세계적인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Carl Icahn)이 KT&G 지분을 매집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서 적대적 M&A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킨 계기는 2003년 3월 소버린 펀드가 분식회계 파장을 계기로 주가가 급락한 (주)SK 주식을 매입하면서부터일 것이다. 당시 소버린 펀드는 불과 2개월만에 (주)SK 주식 14.99%를 매입하였고 우호지분을 규합하여 당시 최태원 회장의 교체를 시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종국적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결은 당시 (주)SK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기간 동안 (주)SK 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였고, 소버린 펀드는 2005년 7월 무려 8,000억 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 유유히 시장을 떠났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2회에 걸쳐 이와 같이 뜨거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적대적 M&A에 대해 살펴 보고, 이에 대한 방어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vided and spun-off companies design and execute spin-offs to minimize tax burdens by analyzing multiple spin-off transactions in the Dongbu Group, when the Korean tax law regarding corporate restructuring was amended in July 2010. Before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axes on the capital gains arising from the qualifying spin-off were deferred to the earlier of the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This tax treatment relieves the divided company's tax burden by deferring taxes on capital gains, compared with non-qualifying spin-offs. However, if shares in or assets acquired by the spun-off company are dispose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the capital gain incurred at the time of the qualifying spin-off would be taxed again at the spun-off company, in addition to a taxation on the divided company's capital gains. This creates double taxation implications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e spin-off. As a result, the double taxation may outweigh the benefit from the tax deferral on the qualifying spin-off, which may make a qualifying spin-off tax unfavorable. Among the four spin-off cases in the Dongbu Group addressed in this study, a spin-off occurred before the tax amendment, whereas three spin-offs occurred after the tax amendment. Initially, we expected that the spin-off before the tax amendment would be a qualifying spin-off, and the other three spin-offs would be non-qualifying spin-offs, considering the taxation rules before and after the July 2010 tax amendment. However, based on the review of summarized balance sheets disclosed in the spin-offs' corporate filings, no capital gains arose during the four spin-offs that occurred in the Dongbu Group.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Dongbu Group considered non-tax factors more than tax factors while designing and executing the spin-offs. The local media posited during this period that these spin-offs may intend to resolve financial issues in the Dongbu Group, and this analysis was supported by the fact that some shares in the new spun-off companies were sold by the Dongbu Group. Our case studies provide evidence that all costs, includ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must be considered in the course of spin-offs, in addition to the tax burdens on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which parallels the work of Scholes et al. (2008).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that various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and reviewed in advance when the management makes decisions for effective tax planning.
1997년에 우리 나라는 외환충격으로 인한 금융위기 속에서 시장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다. 이로 인해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차입과 대출이 크게 제약되었고, 이것은 시장간 균형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이러한 금융위기에서도 주요 시장간의 균형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검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분석자료로 KOSPI 200 현물 종가 및 선물 결제가격, 연간 회사채 수익률, 양도성 예금 연간이자율, 기준환율의 일일 자료를 사용하였다. 1996년 5월 3일부터 1998년 5월 21일까지의 기간을 외환충격에 의한 금융위기 전, 중, 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백터오차수정모형 분석과 충격반응분석을 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인 제1단계에서는 5개 내생변수간의 균형관계가 존재하였다. 금융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된 제2단계에서는 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가지수, 주가지수 선물가격 및 기준환율 변수를 내생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외생변수로 분석한 경우에는 균형관계가 존재하였다. 금융위기 진정단계인 제3단계에서는 5개 내생변수간의 균형관계가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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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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