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갈등의 정도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이라기보다는 양극화지수로 보다 잘 표현될 수 있다. 현 연구에서는 Esteban-Ray류의 '집단내 동질성-집단간 이질성' 접근법에 근거하여 양극화 개념을 소개하고 그들이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외환 위기 직전인 1997년도 이래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총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전통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와 비교하여 양극화 지수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 잠재해 있는 사회 갈등 수준이 지니 계수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양극화 지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일차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증가해왔기 때문이지만 집단 내 (특히 저소득 집단 내) 소득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총가구소득의 양극화는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주로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본고의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가 이론적으로는 상이하나, 실증적으로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볼 때,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DER지수의 추정을 통해 한국소득분포의 극화를 추정한 결과도 외환위기 전후로 소득분포의 극화가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도보다 심화되었다고 여길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임가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와 엣킨슨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양극화는 DER 지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임가소득과 함께 이것을 구성하는 하부소득인 임업소득, 겸업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임가의 소득불평등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전소득을 제외한 임가소득, 임업소득, 겸업소득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양극화에서도 볼 수 있다.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 간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급진전했음을 주목하고 이가 도시 내 거주지 분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시를 사례로 2000년대를 걸쳐 일어난 계층별 거주지 분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계층은 교육수준으로 정의되었으며 자료는 동별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을 통해 추출하였다. 거주지 분리의 주요 지리적 양태별로 개별 도시에서 시계열적 변화를 가늠하는 전역적 측도와 도시 내 공간적 변이를 보여주는 국지적 측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균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 상이지수를 그리고 국지적 지표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으며 군집-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전역적 지표로는 상호작용지수와 노출지수를 국지적 지표로는 로컬 Moran's I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지역에서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었으며 도시내에서 뚜렷한 공간적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간 거주 패턴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국내 수위 도시에서 경제 위기 이후 거주지 분리의 최근 변화상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Phillips and Sul(2007)에 의해서 개발된 패널 수렴 테스트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21개 도시의 소비자 물가지수 중 집세 지수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집세의 동태적 수렴화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21개 도시의 집세는 4개의 그룹별로 수렴하고 있으며 그 수렴 수준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제1그룹과 부천 등의 제2그룹 및 부산 대구 등의 제3그룹 그리고 청주 전주 목포 등의 제4그룹으로 나뉘어 수렴한다. 그룹에 소속된 도시들의 수렴 속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하는 제1그룹, 제4그룹, 제2그룹 제3그룹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세 수렴수준이 높은 제1그룹과 수렴수준이 낮은 제4그룹간에 집세의 양극화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별로 집세지수가 수렴하며 지역별로 양극화하고 있다는 결과는 향후 세제 및 주택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별 소득 격차 완화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의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지출 격차에 대한 추이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종 분석대상은 해당 년도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약 1,300개에서부터 1,800개 가구이다.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2001년도 이후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적으로 늘었으며, 5분위 집단으로 나눈 집단간 비교에서도 사교육비 지출에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만원에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은 월평균 100만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1분위와 5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사교육비 양극화 추이를 브라운지수평활방법을 이용해 5년간을 예측한 결과는 사교육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90년대 주식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가차별화 현상이고, 국내경기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기의 양극화(兩極化) 현상과 산업별 차별화(差別化) 현상이다. 실물부문에서의 산업간 차별화 현상은 실물경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주식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산업간 차별화현상이 주식시장의 업종별 차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경기의 대용변수인 '산업생산지수 변동률'이 주가지수 차별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주식시장과 경기와의 괴리감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반면, 나무제조업 및 종이제조업은 주당순이익(EPS)의 차이로 인하여 주가지수가 타산업의 주가지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당순이익(株當純利益)(EPS)의 변동이 업종별 주가차별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1)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2)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1960~80년대까지 성장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환경오염, 소득 양극화 등의 여러 한계(the Limit to Growth)에 부딪히면서 성장과 함께 환경과 복지를 고려한 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물분야는 수량과 수질 인프라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상수도 보급률은 97%, 하수도 보급률은 94%까지 향상되었으나, 물 서비스에 대한 계층·지역·세대 간 격차와 불평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기반에 입각한 전국민의 보편적 물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에 의한 물복지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복지 수준진단을 위한 지표와 지수체계의 개발 및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물복지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물복지 정책을 진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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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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