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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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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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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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ECD에서 승용차판매와 경기 사이의 관계가 1990년까지는 양의 선형관계를 유지하다가 1991년 이후 극적인 변화를 보이며 달라졌다. 이런 변화의 원인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의 빈부격차에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런정보들을바탕으로한국의승용차수요함수를제시하고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의 연구자들이 막연하게 '승용차가 포화상태에 진입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수요정체현상'이라고 말했던 현상이 사실은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상대빈곤율의 증가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한국의 승용차 시장 세그먼트 별 수요예측에 확장 가능한 수요함수를 제시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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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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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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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세계화가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과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이론적으로 세계화가 성장 및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구체적 메커니즘을 최근 이질적 기업의 무역이론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관련 실증적 증거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은 세계화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기업 간 생산성 및 숙련도별 임금 양극화 모두를 초래한 공통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된 경제환경하에서 왜 극소수의 대기업만이 특출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그 편익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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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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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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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의 경제적 부상(rise)으로 부민강국이라는 중국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다. 세계의 공장과 세계의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 실현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존재한다. 급격한 성장의 부작용으로 중국사회는 관료의 부패, 부의 양극화등 많은 사회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위협론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다. 최근 중화민족주의의 출현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도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관료사회의 부패만연, 공산당 통치능력 약화, 차별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부의 양극화, 농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불안정, 사회보장 체제 미비, 동부 연해지역과 서부 내륙지역의 발전격차, 소수민족 문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제약등 여러문제로 구소련같이 국가가 해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사회주의 혁명당시 지지기반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공산당에 실망하게 하여 공산당 일당집권의 명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자원 부족, 환경오염등 문제는 한국기업과 경제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미칠 중요한 영향은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이다. 투자와 소비의 균형, GDP중심성장에서 탈피하여 소비, 환경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 환경, 문화, 교육, 의료, 사회복지관련 산업등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모델 변화는 한국의 중간재 산업에 큰 시련을 안겨 줄 것 이다. 중국은 성장을 소비중심으로 맞추면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기계, 자동차, 반도체, 철강, 화학 중심인 대중국 수출산업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산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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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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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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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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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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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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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고는 (1)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2) 서로 다른 개념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실증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3) 그를 통하여 향후 소득분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나, 외국의 경우와 차이점은 한국인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 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극화 지수는 지니계수와 이론적으로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다른 지수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에 따라 성장과 빈곤의 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에 축적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발전전략의 설정에 있어 소득분배정책의 방향은 빈곤 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제시하는 시사점이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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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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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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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융시스템 디자인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고 이를 극복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경제위기나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심화는 공동체로서의 인류사회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삶과, 인류사회의 유지 방식 관점에서 중요한 금융 관련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화폐 금융과 지속가능한 사회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금융시스템의 조건은 양극화 심화 등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삶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성장과 평등 등 핵심 가치를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은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으로 명명하였다. 금융과 돈에 관하여 사회와 개인에게 필요한 두 방향이 서로 팽팽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시민이 행복한 안정된 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주의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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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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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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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글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 중인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 이론이 등장했는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서 성장 전략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구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경제에서 수요의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스 학파의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 개념은 거의 80년 전에, 그리고 현재의 이론 모델은 30년 전에 등장했다. 한국 경제학계 일부에서 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ILO 연구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부터다.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론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고, 그래서 불평등 심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또한 성장 전략의 중심이 되기도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경제구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처방은 경제 시스템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주도성장론 처방의 일부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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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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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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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 자살이 사망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중요 사인에서 자살의 순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률의 특징의 하나는 고령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 사망순위에서 자살의 순위는 높지 않지만 고령 자살률의 증가 폭은 다른 연령대의 자살률보다 월등히 높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살을 기술적인 수준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자살의 경향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최근 자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살의 급증이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분배, 가계부실지수 등의 경제지표와 전체자살률, 고령 자살률, 각 연령 자살률과의 관계를 1990년부터 1997년까지, 1998년부터 2004년까지로 시기를 나누어 상관관계 계수를 구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997년까지는 자살률과 경제지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자살률과 소득분배 지표 사이에 확실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연령별 자살률로 나누어보면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과 소득분배 지표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급증하는 자살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은 자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 악화 현상인 경제적 양극화가 자살률의 급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낮으며 적극적 활동성과 디지털 성향이 높은 여고생이 의복태도 변인 중 유행을 추구하였고, 외모에 대한 욕구와 동조가 높고, 적극적 활동성과 물질지향성이 높은 여고생이 의복의 성적매력성을 중요시하였다. 외모에 대한 가치와 욕구가 높고, 적극적 활동성과 성취지향성이 높으며, 가정지향성이 낮은 여고생이 의복의 개성/자기표현을 중요시하였으며, 외모에 대한 가치와 욕구가 높고, 성취지향성과 적극적 활동성이 높으며 가정지향성이 낮은 여고생이 의복의 심미성에 관심이 높았다. 외모에 대한 가치와 욕구, 동조가 낮고, 물질지향성과 적극적 활동성이 낮으며 가정지향적인 여학생이 의복의 정숙성에 관심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중 고등학교 여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의복태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안정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신전 위에서 고정하는 것이 과도한 이식 건의 장력으로 인한 슬관절 굴곡 구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근 추출물 경구 투여가 간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으로부터 ALT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연근 추출물이 혈청 내 지질 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생성량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대조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스트레스가 부하된 5일 동안 연근(蓮根)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결과 혈청 corticosterone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뇌 조직내 noradrenalin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혈청 내 ALT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스트레스로 인해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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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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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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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최근 10년(2008-2017) 동안 학회 발간 학술지인 사회경제평론과 년 4회 이상의 학술대회 등을 통해 발표된 한국경제 관련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회의 학술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한국경제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기록을 남기고자 함이다.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유명을 달리한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한국경제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다른 두 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가고, 경기 침체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국내 유일의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의 학술단체가 떠맡아야 할 책임감은 커지는데 비하여 학계의 연구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학회의 재생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회 차원의 연구 조직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연구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경제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개혁과 진보의 경제학회로, 그리고 주류경제학에 맞서는 학술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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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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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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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창조경제시대에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좀 더 중견기업 중심체제로 발전시켜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문제시 되어온 한국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의 한계를 해소하고 주력산업의 경쟁구도 변화에 따른 대기업 쇠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주요국의 히든 챔피언의 현황과 육성방안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제언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체로서의 중견기업의 역할과 그 혁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