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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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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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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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 역사상 조선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군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국토가 유린되고 살인, 방화, 약탈은 물론 수많은 양민과 기술자의 나포, 문화재 반출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가운데 서적의 약탈 및 반출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약탈된 서적 중에는 내사본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선전기 완질본이 다량으로 전존되고 있다. 일본 지역 내사본의 실제적 내용이 확인된다면 국내에 잔본 등으로 소장되어 있는 동본(同本)에 대한 간행시기와 배포규모 등의 관련 제반사항을 훨씬 더 자세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전존 내사본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서지학적, 역사학적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현재 일본 지역에 전존되고 있는 우리나라 내사본 가운데 우선적으로 16세기에 내사된 서적을 대상으로 소장처, 판종, 시기, 주제 등의 종합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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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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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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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예나 지금이나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적은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떤 나라의 군함이라도 해적선에 대해서는 나포와 함께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해적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수역 인접국가들이 해적퇴치를 위해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해적피해건수는 다소 줄고 있으나, 해적들의 약탈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편집자 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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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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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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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책의 분실은 자연 재해에서도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인재, 즉 인간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다. 책을 사랑하는 것과 책을 훔치는 것 자체를 동일시하기도 하고 또 책을 훔치는 것을 인간의 원죄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훔치는 행위는 책의 사랑에서 기인하든, 사랑의 한계를 넘어 강렬한 소유욕에서 기인하든, 아니면 병적인 요소에 기인하든 또는 전쟁을 통한 공권력에 기인하든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다. 책 도둑의 개념을 정리하고 직업군 별로 유명한 역사적인 책 도둑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나치시대의 공권력을 동원한 책의 약탈, 사서인 Libri의 사례, Blumberg가 책을 훔친 규모와 방법들을 도서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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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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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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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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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8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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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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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유력한 지불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에서는 상거래시 사용자의 익명성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의 제공은 돈 세탁과 약탈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대금의 제공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인 범죄로의 이용 가능성 때문에 익명성 제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당한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불법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익명성을 취소하거나 전자화폐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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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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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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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 $\lceil$ ]희미한 옛날 어느 진취성이 있는 한 농부가 야생의 닭을 사로잡아 길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마 역사에 최초의 양계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 야생닭을 위해 담을 두르고 지붕을 만들어 주었다. 이 절차는 몇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었다. 닭에게 안온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었고 도망치는 것 약탈되는 것, 폭풍우등으로 부터의 보호가 가능하였다, 얼마후 이양계가는 더 많은 닭들을 우리 안에 넣어 기를수록 더 많은 알을 얻을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마리수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그는 더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다. 밀사된 닭들은 더운 여름철에는 계란 생산이 떨어졌으며 또 추운 겨울철 계사의 보온을 위해 단단히 가리워준 결과는 심한 습기와 불결로 닭들이 질병에 걸리게 하였고 역시 난생산의 격감을 초래했다. 이 초기의 양계가는 그가 알았던 몰랐던 환기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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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Business와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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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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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화폐 시스템은 인출(withdrawal), 지불(payment) 그리고 예치(deposit)의 기본적인 과정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단계에서 사용자의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용자의 구입 내용 및 지불 내용을 연계시키지 않고 인출 단계와 지불 단계가 연결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하므로 인해 돈 세탁, 약탈, 불법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들에 이용 될 수 있으며 이 때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용자와 그 돈에 대한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익명성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DSS에 기반한 새로운 공정한 은닉 서명 방식을 제안하고 이를 전자화폐 시스템에 적용시킨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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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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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5-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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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새로운 경제 활동으로 등장과 동시에 off-line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on-line 상의 전자 지불 방식을 보다 실용적인 off-line 상의 전자 지불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전자 지불 방식의 하나인 전자 화폐는 효과적인 응용을 위해 실물 화폐와 유사한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질 중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 즉 돈 세탁, 약탈, 그리고 자금의 해외 유출의 용의 등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익명성 제어 익명성 취소 등의 다양한 프로토콜의 개발이 연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off-line 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때 부정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추적, 즉 익명성 제어가 가능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프로토콜의 특징은 기존의 on-line 상의 시스템 구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RSA와 Hash 함수만을 사용하여 사용자 은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익명성 제어가 가능하지만 어느 기관 단독이 아는 은행과 인중기관이 협조 할 경우에만 추적이 가능하다.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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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주과학회 2011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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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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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631년 정두원이 명나라로부터 가져온 네 권의 과학서와 한 편의 보고서 가운데, 치력연기(治曆緣起)라는 책과 서양공헌신위대경소(西洋貢獻神威大鏡疏)가 강화도의 외규장각에 소장되고 있었다. 이 점에 유의하여 강화도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던 천문학 및 수학 관련 서적을 조사해 보았다. 외규장각 소장 도서의 목록에 해당하는 외규장각형지안(外奎章閣形止案)을 조사하여, 소장 도서의 내역과 소장 상태의 변천을 알아낼 수 있다. 그 결과 서양공헌신위대경소는 1791년 신해박해 때 천주교 서적으로 오인되어 소각되었고, 치력연기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에 의해 소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규장각에는, Napier의 대수(logarithm)에 관한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있는 쟈크 로우(Rho)의 주산(籌算)이란 책이 소장되어 있었고, 조선조 양대 물시계에 관한 보고서인 흠경각영건의궤(欽敬閣營建儀軌)와 보루각중수의궤(報漏閣重修儀軌)가 있었으며, 조선 국왕들이 천문에 관해 작성한 어제 및 어필이 소장되어 있었으며, 천문류초(天文類抄)와 천기대요(天機大要)와 같은 널리 사용되던 천문 및 음양학관련 서적이 소장되어 있었다. 특히, 1866년 프랑스 해군에 의해 약탈되어 현재 프랑스 파리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숙종석각의 탁본으로 추정된다. 현재 10여 개의 탁본이 국내외에 남아 있으나, 최근 프랑스로부터 반환되게 된 외규장각 도서 내역에 천상열차분야지도가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 토의하고자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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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0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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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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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