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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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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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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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쟁점 가운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어 동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 및 유사 분쟁사례 등을 개관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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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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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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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된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 이용자 보호규정 등이 강화되도록 정부 및 PC통신.인터넷서비스와의 협의를 거쳐 최근,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 제정작업을 완료하고 각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7월1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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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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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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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는 이용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그에 동의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수집되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해 약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약관의 핵심 요악을 제공하여 이러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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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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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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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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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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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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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Proceedings of KH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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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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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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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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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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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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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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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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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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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동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해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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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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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9-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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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서비스 형태에 있어서,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및 대출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금전 결재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자의 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규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들은 이용자와의 사전 서비스 계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한 철저한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자와의 계약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른 사업자들의 품질보장 노력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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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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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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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recent, many Korean contractors have tried to extend their business area into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mainly as a result of a reduction in their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However in terms of risk,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are likely to face a number of unpredictable problems, many of which occur as a result of differences in contract cultures and construction environment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One key issue facing overseas construction projects in particular, is that of sub-contracting and control, and the way in which many countries of Commonwealth of Nations operate a unique subcontracting method well known as a nominated sub-contractor(NSC). This paper introduces the NSC system and differences as comparing among standard construction contract forms, such as JCT, SIA, HKIA and PAM. in UK and Asian Commonwealth of Nations. Also, we attempt to classify the type of the NSC system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NSC clause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on and termination of NSC contracting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