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에서 제외된 100미터 미만인 선박의 안전진단 결과 부두의 평면배치가 변경되는 등 안전진단제도의 맹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안전진단 시행이전에 사업이 승인되어 공사 작업 중에 공사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이 통항시 위험성으로 인해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홍도 방파제 안전진단에 따른 평면배치의 사례와 솔빛대교의 사례를 통해 특별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해상교통 관제 서비스는 해상교통량의 폭주, 위험화물의 증가와 잠재적인 환경오염의 위험 등에서 항만의 안전 또는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항서비스로 VTS 구역 내에서 주변상황 및 해상교통상황을 적시에 제공하여 선박에서 항해의사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안전한 해상교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 연안 및 항만에서 운영하고 14개소의 VTS 및 연안 V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TS 관제사는 선박운항자와 마찬가지로 관제하고 있는 항만이나 연안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선박과 선박 사이 및 선박과 육지(장해물)와의 최소안전거리를 두고 관제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VTS 관제사들이 관제하는 안전이격거리를 개인별로 조사함으로써 VTS 관제사간의 안전이격거리를 조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 결과 같은 VT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관제하는 최소안전거리가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중주거시설의 설계에 있어 수중생활안전요건을 확인하고자 이를 예상시설환경 하에서의 생활안전계획 수립, 근로안전계획 수립 및 비상탈출계획 수립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위험성을 지수화하여 평가했다. 각각의 생활안전 위험성에 대응한 생활안전매뉴얼, 이동안전매뉴얼 및 비상탈출매뉴얼을 제시하였다.
해상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기전 선박의 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진단제도 시행으로 인해 진단관련 정보가 축적되고 있고, 제도의 홍보 및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이 요구되어 진단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진단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인 도로 및 철도안전진단 등 국내외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동량 증가로 인하여 부산신항에는 극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입항하고 있으며 서컨테이너 부두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신항 진출입 항로 내 다양한 조우 상황 발생으로 충돌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선박 통항 안전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하여 부산신항 내 항만 입출항 현황과 해상교통흐름을 살펴보았으며, AHP 기법을 활용하여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식별로 도출된 안전대책을 기반으로 환경 스트레스 모델을 활용하여 해상교통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각 안전대책의 교통 위험도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및 시나리오 평가 결과, 선박운항자는 일방통행을 위한 진입금지 해역 설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이는 위험도 경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신항을 입출항 하는 선박들의 통항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해양부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는 안전진단 항목으로 해상교통현황조사 및 측정, 혼잡도 분석,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에 의한 통항 및 접이안 안전성 평가, 계류안전성 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진단 항목별로 평가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북극해의 해빙 감소와 러시아 야말반도의 LNG 자원 개발 등으로 북극항로를 이용한 선박의 화물운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극지 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IMO Polar Code가 2017년 1월부터 강제 발효되었으며, SOLAS협약과 MARPOL73/78 협약에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KRISO 주관으로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해안전 지원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KRISO Arctic safe Routing System(KARS)을 개발하였다. 한편, Polar Code에서는 빙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Polar Operational Limit Assessment Indexing System (POLARIS)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배경, KARS 및 POLARIS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북극해 최적항로를 각각 시뮬레이션하여 그 차이를 비교 검토하여 보인다. 결과적으로 KARS는 POLARIS를 기본적으로 고려함으로서 선박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료소모량을 최소화 하는 경로를 탐색하므로 보다 최적화된 경로를 줄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며, 검증단계를 거쳐서 최적하고 안전한 항로와 운항 관련 정보를 선사와 해기사에게 제공하고, 북극항로 중 단기 운항계획 수립과 항해사의 안전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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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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