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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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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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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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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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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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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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정보과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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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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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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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데이터를 원격으로 위탁 및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보안상 위협과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본인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스토리지 환경에서 공공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제안하는 많은 연구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안된 대부분의 클라우드 공공 무결성 검증 기법의 경우 검증 단계에서 과도한 연산량이 발생하거나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J. Zhang등이 제안한 자체 인증 기반 무결성 검증 기법이 두 가지 공격에 취약함을 보인 후, 이 두 가지 공격에 안전하면서도 동일한 연산 효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자체인증 기반 클라우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제안하는 기법이 세 가지 안전성 모델에서 안전함을 증명한다.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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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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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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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목적 : 방사선치료는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고선량의 방사선을 다루기 때문에 세심한 정도관리를 바탕으로 기술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방사선치료장비 사용과 실제 환자치료시의 절차들에 대한 완벽한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연관된 방사선사고와 잠재적 사고유형들을 분석하여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키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국내 13 개 방사선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 개발한 100 여 문항의 설문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들과 보고된 방사선 사고사례 들을 조사하였고, 방사선치료 전 과정을 통해 잠재적 사고유형을 추정함으로서 방사선치료의 안전관리를 위 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 시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수나 사고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할 수 있는 흐름도를 구축하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는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선형가속기에 대한 방사선의 안전과 품질보증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잠재적 방사선 사고의 예방뿐 아니라 국내의 방사선치료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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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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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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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어린이의 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단속 및 규제 외에도 가장 확실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실행되어야만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쾌적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체계화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면 어린이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지키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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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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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7-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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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동에이전트는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이동에이전트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동에이전트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성을 보장한 수 있도록 하는 이동에이전트 서버와 검증서버의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확장된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한 실행추적이 기존의 에이전트 추적의 메커니즘과는 달리 확장된 암호화 실행추적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동에이전트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확장된 암호화된 실행추적은 검증 서버를 통하여 항상 안전성을 검증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게 이동에이전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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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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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6-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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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의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자 기업체와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국민의 안전보장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스마트기기에서의 GPS 등을 활용한 위치정보의 정확성이 날로 높아지고, 이에 기반을 둔 위치기반서비스의 발전에 힘입어,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개인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개인 안전 서비스와 시스템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이용되고 있는 각 개인 안전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였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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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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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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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검침 원격제어 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고, 대화형 TV VOD(Video On Demand) 온라인 게임 등의 각종 오락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여 즐거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방범 방재 안전한 개인 정보 관리 등을 통해 개인 및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도난 재난 등을 24시간 방지하여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방향 홈쇼핑 홈뱅킹 에너지 관리 등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가정에서 처리하고 전기 가스 등의 공공 자원을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윤택한 가정을 누릴 수 있는 국내외 홈네트워크 기술 동향 및 국내 기술개발 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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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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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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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실시간 시스템은 그 특성상 시스템 내에서의 오류가 매우 위험하고 때론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형기법을 사용한 명세와 검증을 통해 실시간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에서는 월성 원자로 운전 중지 시스템의 기존 명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간 요구사항들을 타임드 오토마타(timed automata)로 기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명세를 실시간 모델 체커 UPPAAL의 입력으로 넣어서, 모델 체킹 기법을 이용해 자동적으로 시간 제약 속성을 검증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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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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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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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열차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사고 위험사건에 대응한 안전기능 분석과 열차의 운영, 관리상의 안전요건 검토를 수행하였고, 도시철도 열차의 안전운행 보장에 필수적인 안전원칙 및 안전 기능과 같은 전제조건과 열차 구성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제안된 열차 구성요건을 기반으로 도시철도운전 규칙의 합리적인 개정을 제안하며, 이는 철도의 사고예방과 지속적인 운행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