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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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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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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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ASME 코드펌프는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가동중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펌프의 운전가능성(operability)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최종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술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ASME Sec. XI의 관련 규정이 1979년 Winter Addenda에서 변경되어 이를 따를 경우 매 3개월마다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기술지침서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어있지 않아 현재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매월 가동중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고리 1호기 ASME 펌프의 가동중 시험주기를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10 CFR 50, ASME 코드 Sec. XI 및 III 등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과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유사발전소치 기술지침서, 표준기술지침서 및 지침서 개선연구결과 등과 고리 1호기 현장에서의 시험기록을 조사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가동중시험주기를 매 3개월 마다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그 근거로는 법규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유사발전소 및 표준기술지침서에서의 3개월 주기 적용 사례, NRC의 개선연구결과의 권고사항 및 현상시험기록자료의 안정성 등을 들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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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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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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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해, 지능형 로봇의 위해성 분석,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주요현황,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추진방안 등을 통한 지능형 로봇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나아가 윤리 및 안전 관련법규에도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해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의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유도하고 지능형 로봇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경호경비 관련 업계 및 학계는 지능형 로봇이 경호경비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안전관리 및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군사 로봇, 보안 로봇 등 지능형 로봇의 운용, 관리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경호경비의 한 분야로 부각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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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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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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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증가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규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21년 5월에 개정된 법규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위험특성과 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반영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주행, 과속주행, 2인 탑승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특성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및 개선된 법규의 준수율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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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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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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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동주택의 피난 및 피난경로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과 법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화재 사례 및 건립 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돼을 연구사례로 선정 피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순히 방화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경제적인 논리, 입주자의 편익, 법규정의 미비로 피난성능을 무시한 채 피난계단의 설치로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를 대신하 고 있다. 또한 피난의 안전성 확보측면에서 발코니의 설치로 체류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실 내공간의 확보에 밀려 미설치 혹은 개조를 전제로 건축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의 정비, 성능위주의 설계 등이 요구된다. 요구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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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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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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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에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의 밸러스트수 제어/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관련법규들을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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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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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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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에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제어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이 채택되면서 국내에서도 이 국제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의 밸러스트수 제어/관리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의 환경관계법규들을 비교$\cdot$검토함으로써 밸러스트수관리협약을 수용하기 위한 국내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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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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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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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교통안전규제 영역에서 문화이론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운전자들의 문화적 편향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가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법규의 해석, 법규 위반행위의 위험인식, 규제 불응에 따른 비난의 대상 등이 달라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문화이론에 의하면 개인을 둘러싼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인 세계관(world view) 또는 우주관(cosmology)이 형성되며, 이러한 세계관이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Ch. Wulf의 역사문화적 인간학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화인지와 문화적 학습 이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문화인지와 문화적 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기제는 신체성, 미메시스, 연행성, 의례, 이미지 다섯 가지로 체계화된다. 본 연구는 Ch. Wulf의 다섯가지 핵심기제를 분석틀로 하여 교통법규에 대해 한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인지하는 방식과 교통법규 위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으로 인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문화인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하였고, 그 결과를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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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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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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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HARO)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인 Ir-192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특수형방사성물질 봉인캡슐을 제작하여 국내·외 수송관련법규인 과기처 고시 제 96-38호, IAEA Safety Series No. ST-1기 및 미국 10 CFR Part 71의 규정에 따라 원자력연구소내의 수송용기 안전성시험시설에서 특수협 방사성물질인 Ir-192 봉인캡슐에 대한 안전성시험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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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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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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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 법규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기 위해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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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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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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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어린이집 건강과 영양, 안전관련 제도적 법규나 평가인증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과제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1991년 이후에 연구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건강과 영양,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여 발전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실제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한다거나 법규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제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나 의무화가 아니므로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해 그 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평가인증지표의 내용보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제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 영양, 안전관련 연구물중 안전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건강과 영양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과 영양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