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 Ik-Sun;Kim, Bu-Yeong;Kim, Yeong-Du;Lee, Yun-Seo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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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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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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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1년 6월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가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하는 형식이 아닌 진단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역할이 불명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시설물안전진단,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전문기관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에서 전문기관의 존재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수수료 등 징수근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역할 및 권한 확대와 더불어 진단기술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과제로 안정적인 전문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및 업무 위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development of information security evaluation model for governments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Recent domestic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s have several problems, because shortage of organic connectivity each other. Therefore we analysis on domestic and foreign existing models, specify security requirements, evaluation basis and other facts of models, optimize these facts for governments, and develop new model for domestic governments.
Recently, the degree of navigating vessel's risk is increasing significantly by growing of vessel's volume and increasing of marine facilities, marine bridges and port development etc. As a result,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generalized formal Maritime Safety Audit as a comprehensive maritime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ensure safety improvements from the planing to maintaining of the development which influence to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A MSA is a formal safety performance examination of an existing or future fairway by an audit team. It qualitatively estimates and reports on potential risk of Maritime traffic safety and identifies the measure for improving in safety of human life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This paper introduced the outline of MSA policy as the guideline for making audit reports is on its developing which is mainly processed by Maritime Safety Research Center, KST in cooperation with KMU, MMU and KORDI.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raw up problems with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and designed a hierarchical survey model of the clauses prescrib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derive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system at the construction site by targeting three groups of experts. Method: This paper set up the legal status analysis and overseas related system analysis and AHP hierarchy analysis survey model. In addition,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results was verified by a survey. Results: The analysis of the survey items showed a high importance on items included in the human utilization and the precision of the pre-plan. In particular, mid-sized construction companies showed the highest importance for their active activities after the safety and health diagnosis.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we should recognize problems for improving the safety and health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and prepare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experts.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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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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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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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화관법의 전면 개정으로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일단락되었으나 제도의 집행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장적용성을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진단 컨설팅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며, 현장의 애로사항도 계속 발굴하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업장도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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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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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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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Marine sand mining business is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priority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because development and action to use in the ocean is ambiguous, it is overlapped with system of environmental aspect, and priority is not designated. Therefore, the way to improve to settle the overlapping problem etc. between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and Sea Area Utilization Impact Assessment was suggested and legal ground for sand mining is suggested. Because management department for Maritime Safety Act and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solution for this is both embodying co-experts on each committee for determinant of system with maintaining contact and radical revise of law. If revised,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 ocean is decreased, and it can be a way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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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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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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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모든 연구실은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환경 상태에 따라 미흡한 평가등급을 받으면 연구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점검 및 진단제도는 안전분야별 각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주의 및 불량 등 이상 3가지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각 점검항목에 대해서도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가중치가 고려되지 않아 평가 대상 연구실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수준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연구실 안전전반에 관한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평가기준도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결과가 정량적인 점수로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연구주체자가 평가점수를 향상해감으로써 연구실 안전수준을 향상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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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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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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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시행으로,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건설 사업은 필히 선박운항자 관점에서 그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진단제도의 정량적 평가항목 중에, 선박이 장애물이나 위험지역과의 충돌확률을 평가하는 근접도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는 항로상의 어떤 단면에서의 선박 궤적 분포가 정규 분포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진단제도의 또 하나의 정량적 평가기법중 하나인 해상교통류 시뮬레이션에서는, 대상 선박들의 예상 항차수로부터 선박을 통계적으로 발생시키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항로상의 특정 지점을 연속해서 통과하는 선박들의 시간 간격이 Poisson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들이 적합한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광양 및 인천항에서 실측한 해상교통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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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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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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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s importance of the field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me to the fore because of collapses of the Seongsu bridge and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Special Act for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was established in 1995 and the maj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began taking effec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However, a technical standard of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was low because its history was not long, and also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not enough so anxiety for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was continuously left. While its evaluation system introduced in 2002, the ratio of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has been getting lower. However,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 after carrying ou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recently, it seems difficult to become lower for the ratio of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in future. Therefore, it is considered of questionary survey of the concerned organization and the mechanism side in connection with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So it is arranged the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an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that is to show the improving direction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in a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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