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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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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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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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며, 안전진단대행업자는 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 안전진단서 작성기준 및 안전진단항목별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출된 안전진단서는 안전진단서 작성의 적합성을 포함하여 안전진단서의 보완 등이 필요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른 현 안전진단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서 작성 향상을 위한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