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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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발 프로세스에서의 보안 내재화 방법론 (A Methodology for Integrating Security into the Automotive Development Process)

  • 정승연;강수영;김승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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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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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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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기존의 자동차 개발은 주로 정확성(Correctness) 및 안전성(Safety)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에 반해 보안성(Security)은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의 인터넷 연결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해킹 사례가 증가하면서,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와 같은 국제기관은 자동차 개발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IT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에서 또한 개발 초기부터 보안성을 고려하는 "보안 내재화(Security by Design)"의 개념을 강조한다. 특히 자동차 개발은 생명주기가 길고 공급망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 이후에 아키텍처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자동차 개발에 있어 보안 내재화는 기존 IT 제품에 비해 훨씬 더 중요시된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자동차 개발 과정에 보안을 내재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보안 내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개발 과정에 있어 기능 안전성과 보안성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다가오는 UNECE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에 대한 인증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응용에 적합한 지문 정보 보호 (Protecting Fingerprint Data for Remote Applications)

  • 문대성;정승환;김태해;이한성;양종원;최은화;서창호;정용화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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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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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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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지문 센서-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의 원격 지문 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자 인증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실시간성. 확장성. 프라이버시 이슈 등을 고려하여 지문 인식 과정 중 가장 많은 계산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문 특징 추출 과정을 클라이언트에 할당하는 일반적 구현과 달리, 클라이언트가 일반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어 여러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즉. 지문 센서와 서버 사이에 위치한 클라이언트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실시간성, 확장성. 프라이버시 이슈 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지문 센서나 서버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에게 위임하여 생성된 지문정보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자원 제약적인 지문센서가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지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검증 과정 자체가 간단해야 된다는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 특징 추출 과정을 이진화와 특징점 추출 과정으로 분리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이진화 과정을 실행하고 지문 센서에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이진화 결과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량화된 검증 방법을 수행한다 검증 후 이상이 없으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한 이진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한 후 서버로 전송한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 영상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지문 센서-클라이언트-서버 모델에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외 PEMFC 개발 동향 및 선박 적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velopment Trends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and Application to Ships)

  • 이창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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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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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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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GHG) 감축을 위하여 각국의 기술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관한 정책 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IMO의 환경규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해운 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주들에게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GHG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탄소제로배출(Zero Emission) 선박의 개발로 귀결된다. 즉 친환경 연료로 추진하는 연료전지선박(Fuel Cell Ship, FCS)의 개발이 IMO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아시아, 북미, 유럽 등의 각국에서는 독자적으로 PEMFC를 개발 및 생산하여 국제공인등록 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제표준화의 선점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연료전지(Fuel Cell, FC) 중에서 선박용으로 권장하는 것은 크게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용융 탄산염 연료전지(MCFC) 및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등의 세종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FC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PEMFC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개발 동향, 제조업체별 규격, 성능 및 선박에 적용한 실증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PEMFC를 선박에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개발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효율적인 국도 ITS 추진방향 (Direction To Propel Efficient National Highway ITS According to Public and Private Traffic Information Sharing)

  • 윤영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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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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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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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8월 국가와 민간이 따로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대한 투자효율 및 효과를 극대화 시기키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정보의 민·관 공유로 소통정보는 민간이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국가는 공사, 사고,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에 집중하여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실시간 돌발 상황 제공에 한계가 있는 도로전광표지판 이외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공 및 민간 교통정보 공유에 따른 국도 ITS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국도 교통정보제공 사례 분석을 통해 민간 교통정보를 포함한 연계 교통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교통정보제공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계 교통정보 우선순위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존 ITS 운영구간에 대한 교통량 수준, 연계 교통정보의 가용성 등을 분석하여 ITS 수집장비의 운영 또는 철거여부를 검토하였고 아울러 해당사례를 토대로 ITS 수집장비 설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비누화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활용한 고상 건강기능식품 중 라이코펜 분석법 개발 (A simple method to determine lycopene in solid supplementary food preparations using saponification and liquid chromatography)

  • 김영민;신예빈;권민경;김진환;김지성;이동규;강명주;최용석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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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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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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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으로 심혈관계 위험인자, 혈중지질, 혈압 등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액상 내용물이 충진된 연질캡슐, 고상 내용물이 충진된 경질캡슐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형의 라이코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본 연구진은 현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라이코펜 시험법의 고상 건강기능식품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비누화 반응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기반한 신규 고상 건강기능식품 중 라이코펜 시험법의 개발을 보고하는 바이다. 신규 개발 시험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밸리데이션 되었고, 모든 항목 결과가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족함(특이성, 직선성 r2≥0.991, 정량한계 0.0149 mg/mL, 정확도(회수율) 92.70~97.18 %, 반복성(회수율의 상대표준편차) 0.85~1.59 %, 재현성(실험실 간 회수율의 상대표준편차) 3.70 %)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증표준물질을 활용한 적용성 평가에서도 높은 정확도(98.81~101.59 %)가 관찰되어, 신규 시험법의 개발이 성공적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신규 개발 시험법은 향후 고상 라이코펜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활용되어 국내 건강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지역 주부들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 (Purchase Behavior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Housewives in Seoul Area)

  • 김규동;이정윤;남궁석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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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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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7-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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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주부들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을 분석하고 또한 그들의 욕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수요확산을 위한 관련 정책입안자의 정책입안과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효율적 마케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지역 거주 20세 이상 주부 30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친환경농산물 이용실태, 정보원천, 평가기준,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만족도 등이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친환경농산물 이용실태에 있어 월 1회 정도 구매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의 구매비율이 83.3%로 월등히 높았다(과실류(49.0%), 두류(43.1%), 곡류(27.8%) 등의 순). 친환경농산물은 주로 할인점(45.8%)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구매금액은 $2{\sim}5$만원 미만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sim}10$만원 미만(31.7%), $10{\sim}20$만원 미만(13.1%) 등의 순을 보였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보원천은 TV/라디오가 3.42로 가장 높았고(가족/친지/친구(3.33), 신문/잡지(3.31) 등이 순), 반면에 세미나(2.43)의 정보원천으로서의 역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부들은 친환경농산물 선택 시, 특히 위생상태 및 신선도(4.43), 안전성(4.20), 영양가(4.05), 그리고 맛(3.99) 등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사용 후 만족도는 영양가가 3.75로 가장 높았고 안전성(3.71), 신선도(3.70), 맛(3.68) 등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격수준(2.36)에 대해서는 가장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이용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가격적 부담 등이 수요확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인증제도 관리, 이력추적시스템의 확대 시행, 그리고 정확하고 충분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생산 및 유통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수요확대를 위 한 다양한 판로확보 및 촉진활동이 요구되며 소비자욕구를 반영한 마케팅전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제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 (A survey of eco-foodservic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parents in Jeju)

  • 정미희;채인숙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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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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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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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여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지역 초등학교의 학부모 53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 및 만족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친환경급식의 신뢰성 및 급식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의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고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 (3.76),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3.51), 식품 구입할 때 농산물 품질마크나 원산지 등 확인 여부 (3.4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및 표시 등의 인지도 (3.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이 인지도에서 동지역 학부모의 인지도 (3.94)가 읍 면지역 학부모의 인지도 (3.79)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5). 조사대상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신뢰도는 '믿는 편이다'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환경급식 실시 여부 인지도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학부모의 75.0%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친환경급식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는 조사대상의 53.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친환경급식 실시에 대한 동의 여부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의 98.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학부모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친환경급식의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안전성의 확보'가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친환경급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대해 평균 3.88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식재료의 안전성 (3.98), 알맞은 영양 공급 (3.94), 몸에 좋은 식재료 (3.91), 음식의 품질 (3.89), 음식의 맛 (3.70)의 순으로 나타나 식재료의 안전성과 영양적인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학부모들의 친환경급식 이후 학교급식 만족도변화에 있어서는 만족도 증가 (55.0%), 만족도 변화없음 (42.3%), 만족도 감소 (2.7%)의 순으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학부모들이 친환경급식 이후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친환경 급식 이후 조사대상자의 만족도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한 음식 제공 (70.5%), 급식의 질 향상 (26.3%), 음식의 맛 향상 (2.6%), 기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 및 친환경급식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와 약한 정 (+)의 상관관계 (r = 0.234) (p < .01),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인식도와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약한 정 (+)의 상관관계 (r = 0.287, r = 0.254)를 나타내 (p < .01), 친환경 식재료 및 친환경급식에 대한 인식도는 친환경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ystem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한 국내 학교급식 위생의 주요 영향 인자 분석 연구(2005-2014) (Systemic Analysis on Hygiene of Food Catering in Korea (2005-2014))

  • 민지현;박문경;김현정;이종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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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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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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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Systemic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여 국내 학교급식의 위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학교급식 위생 관련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체급식 및 위생 분야 키워드 47개를 도출한 후, DBpia 검색엔진을 통하여 도출된 키워드를 입력하여 최근 10년간(2005-2014) 생산된 총 1,177개 논문을 검색하였다. 이후 관련논문을 수집하고 전문가리뷰를 통하여 최종 142개 논문을 선정하였다. 시설별, 이해당사자별, 외부요인, 내부요인, 직접적 요인, 간접적 요인으로 나눠 문헌을 분석하였다. 시설별로 학교(64편)가 산업체(5편)나 병원(3편)보다 단체급식 위생 관련문헌이 많았다. 학교급식의 주요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시설/설비(15편), 위생교육(12편), 생산/납품업체(6편), 식재료(4편), 복합적 요인(9편)이었다. 학교급식 위생관련 요인을 환경적 요인, 인적 요인, 식재료 요인, 고용 및 직무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해당사자별로 영양사, 조리종사원, 학생, 교직원, 식재료 납품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환경적 요인으로 시설 설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시설 설비 영역에서 대상이 영양사인 경우 급식시설의 명확하지 않은 구획 및 구분, 다량조리기기의 부족으로 인한 음식 온도관리 미흡, 위생관리를 위한 기기 구비율 저조, 조리실 온 습도 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대상이 학생인 경우에는 교실배식 환경을 문제로 꼽았다. 시스템 영역에서는 영양사가 대상인 경우 학교 내 구성원 간 HACCP 시스템 팀의 낮은 협력정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조리사/조리종사원이 대상인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량과 높은 노동 강도, 급식소 안전 관련 근무 조건의 열악함이 문제가 되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교급식 모니터 제도의 활동이 저조한 것이 문제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인적 요소 측면에서는 "위생교육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교육대상이 조리종사원인 경우 형식적인 위생교육, HACCP 관련 교육 미흡, 낮은 개인위생관리수행이 문제가 되었다. 대상이 학생인 경우에는 위생교육 경험이 적고, 위생교육의 적용 및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식재료 요소 측면에서 원재료 자체의 위생문제와 신선편이식품 전처리 식재료의 불신이 문제로 파악되었다. 한편, 생산 납품업체 관련 납품업체 배송차량 관리 미흡, 생산 납품업체 직원의 위생관리, HACCP 비인증업체의 위생관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용 및 직무 요소 측면에서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의 고용형태, 연봉수준은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수행, 나아가 학교급식 위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교급식 위생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정부는 예산확보, 현장조사, 인증시스템 제도 마련, 근무 조건 개선, 위생훈련 및 점검 강화, 전문가에 의한 위생컨설팅 및 급식장 설계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급식위생안전 개선을 위한 교육 자료 및 관련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농업인들의 업무상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도 - 질적연구방법을 토대로 (Awareness of the Prevention of Work-Related Diseases among Farmers -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서애림;김지연;김보경;이경예;박기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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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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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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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 예방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위해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도의 농업인 단체 중 연구에 동의한 회원이다. 인터뷰 참여자는 5개 단체의 18명이 었다. 연구 결과 농업인들이 제공받은 업무상 질병 예방 관리 서비스는 현재 주로 기존의 다른 교육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많았으며 그마저도 본인이 하고있는 농작업과 관련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았다.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에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고, 참여시 인센티브 나아가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관리를 위한 것 중, 예방, 진단, 치료, 보상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진단, 치료를 위한 병원 지정(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과 농업인 안전 보험의 보상 내용의 실질화를 요구하였다. 즉 예방에 대해서는 실천의 어려움 그리고 단기 효과의 부재 등을 이유로 중요성에 비해 요구도는 오히려 낮았다. 가장 우선하여 예방을 시행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관련 질환(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농작업 시 본인들이 느끼는 유해인자에 따른 결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농업인 환자를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강화라고 하였다. 농업을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인들의 문화, 경제적 장벽 해소 그리고 우리나라 농작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Die Problematik auf gesetzliche Terminologie und gewerbliche Nutzung von Drohne)

  • 김성미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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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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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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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