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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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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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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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단설유치원 교직원과 교육청의 시설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지도와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강화 또는 완화해야 할 편의시설을 조사하였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설 단설유치원의 개선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의무 권장 설치대상 편의시설과 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환경적 측면에서 기설 유치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또는 건물 구조상 개선이 어려운 항목은 배점을 낮게 조정하여 기설 유치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인식적 측면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및 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유치원과 신설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 방향의 핵심은 보호능력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유아의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다. 모든 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자동문을 설치하여 편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위생시설은 유아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적절한 높이와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유아기 공동체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강당이나 도서관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피난안전시설도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인 유아들의 교육 생활 공간인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토대로 기설 유치원에 적합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지표에 대한 개선 연구가 시도된다면 유치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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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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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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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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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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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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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식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유출 사고가 늘어나면서 모든 산업분야는 보안대책을 강구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가 안전보장에 필요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분야이므로 일반 산업분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업체별 규모와 여건에 맞게 보안조직을 편성하고 보안실무자를 임명 운영하고 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대부분의 핵심정보와 기술이 정보통신 시스템이나 저장매체에 기록 관리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보안실무자의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방위산업체 정보통신보안실무자들의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직무분석 기법인 DACUM을 활용해서 정보통신보안실무자들의 책무와 과업을 도출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과업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위산업체 정보통신보안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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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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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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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산자에게는 상품의 적정가격 보장과 생산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막걸리의 유통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막걸리에 대한 이론과 막걸리 열풍의 사회적 배경 및 영향, 그리고 막걸리 유통구조의 개선 및 대기업의 진입으로써 막걸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막걸리 유통구조와 문제점은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실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에 대한 부정확한 문제 인식이 주요원인이며, 막걸리 유통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에게는 막걸리 시장의 활성화로 인한 생산 시설의 개선이며,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받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류시스템의 개선과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르는 많은 막걸리 업체들이 유통의 주요 문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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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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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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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비상방류시설은 안전한 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댐의 경우 이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댐의 비상방류 대응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댐의 경우 비상방류시설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이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용수댐은 별도의 방류시설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댐 방류시설 현황 분석, 국내외 비상방류시설 설계기준 등의 검토와 함께 국내 댐설계기준을 적용한 가상 댐체와 수어댐을 대상으로 수위에 따른 방류능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SEEP 프로그램 등을 활용, 수위저하 속도에 따른 제체의 사면 안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비상방류 시설의 적정규모 산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리학적 해석을 통해 저류수심에 따른 제체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였으며 수위저하 속도 변화에 따른 제체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허용수위저하 속도 범위를 제시하였다. 수위 25% 저감은 하중을 50%까지 감소시켜 초기수위 저감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상 댐체는 물론 수어댐에 수위저하 속도 1 m/일을 적용하더라도 제체의 안전성은 보장됨을 확인하였다. 다만, 방류능과 방류 소요일수는 수위별 저류용량 등 저류지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7~10일 이내에 저류수심의 25%를 먼저 방류시키고 나머지 방류량은 1~2개월 이내에 방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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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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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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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32비트의 IPv4 주소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안과 QoS를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해 등장한 IPv6는 특성상 128비트로 증가된 주소공간과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소체계, 이웃 탐색 및 주소 자동 설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드와 라우터간의 주고받는 새로운 메시지들이 많이 추가되었다. 결과 IPv4에서 존재하던 공격은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IPv4에서 성공적으로 IPv6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안 정책기반 아래 기존에 동작되고 있는 IPv4 호스트 및 라우터와 IPv6의 안전한 호환성이다. 따라서 관리자는 앞으로 도래 할 IPv6 네트워크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보안 문제를 도출하여 통합적인 보안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Pv4와 IPv6의 특성을 파악하고, IPv4/IPv6에서의 공격 측면에서 보안 취약성 분석 및 보안 문제를 도출하여 시스템 측면, IPv6 특성별 측면, 개선된 CGA인 MCGA (Modified Cryptographically Generated Address)의 제안을 통해 IPv6에서의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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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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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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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목적 : 자체 제작한 Q.A tool을 이용하여 AAPM Task Group Report No.66 에서 제시하는 CT simulator의 Q.A 항목을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CT-simulation 과정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성을 갖춘 정도관리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본원에 CT simulator의 Q.A tool을 제작하여 Report of the AAPM Task Group No.66에서 제시하는 wall laser system, patient table, CT scanner의 imaging plane의 isocenter간의 정렬을 일간 단위로 확인한다. 결과 : Report of the AAPM Task Group No.66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도관리 항목의 확인으로 wall laser의 ${\pm}\;2mm$, table의 ${\pm}\;2mm$, imaging plane의 ${\pm}\;2mm$ 허용 오차 범위내의 측정치를 확인하였다. 결론 : 방사선 치료을 위한 CT-simulation 과정에서 기존의 진단 영역의 CT Q.A protocol로는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Report of the AAPM Task Group No.66에서 제시하고 있는 Q.A 항목을 확인하여 방사선 치료전용 CT-simulator 장비의 적절한 정도 관리를 기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CT-simulation 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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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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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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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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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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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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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체유래물연구와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하여 일련의 규율을 가하고 있다. 같은 법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하여는 연구목적을 정하여 설명 후 동의를 받게 하는 반면, 인체유래물은행의 경우 연구목적을 정하지 아니한 채 기증받게 한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식을 보면 연구목적을 정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연구에 대하여' 동의하는 개방동의·백지동의가 허용된다. 덧붙여 2019. 4. 23. 개정된 제42조의2는 진단·치료과정에서 채취된 인체유래물의 잔여검체에 대하여 본인이 거부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목적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입법은 과도하다고 보인다. 국제적으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자율성과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괄동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연구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외에 종종 개인정보 보호법도 적용되고 국내·외적으로 이 영역에서는 개방동의·백지동의는 물론, 포괄동의의 허용성도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근래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에 비추어볼 때 완전한 동적동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위험한 경우에는 동적동의를 통한 특정동의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가능한 사안도 있다. 이는 인체유래물의 제2차적 사용 내지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설계와 그에 대한 설명 후 동의 및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투명성, 인체유래물기증자의 참여권 보장을 포함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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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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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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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중국정부는 해양경제개발에 초점을 두고 네 개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를 산동성, 절강성, 광동성, 복건성에 설정하였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근래 해양경제개발시범구까지 중국의 해양산업정책은 현존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연속적 점진적인 변화과정이었으므로,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모형으로 정책학의 점증주의모형(Incremental Model)을 이론적 틀로 하여, 새 중국 해양산업정책인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의 본질, 그 역사적 형성과정, 현재 집행상황, 이전과 다른 새로운 정책특징과 시사점을 발견함과 함께 미래의 점진적 정책변화도 전망 예측해 보았다. 과거 중국 해양산업정책과 차별화되는 새 정책의 주요 특징으로는 1)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포함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이라는 점, 2)고도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 3)정책목표로 해양경제발전뿐 아니라 안보영토, 환경생태, 과학교육 등의 다양한 목표들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해양경제개발시범구 정책 특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최근 이슈화된 해양경제특구 설정관련 정책구상에서 바람직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