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2.10a
• /
• pp.255-256
• /
• 2022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가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최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게 7가지 핵심요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관계성과 재해발생빈도 감소의 영향도 확인 한다. 연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안전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재해발생빈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측정 도구는 향후 여러 산업분야의 안전관리 및 성과 측정에 많이 활용 되리자 본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성과-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계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 이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 /
• 2002.11a
• /
• pp.1-8
• /
• 2002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2.10a
• /
• pp.221-222
• /
• 2022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현황을 조사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해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목적을 둘 수 있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
• v.18 no.2
• /
• pp.333-342
• /
• 2022

Purpose: This study proposes a plan for linking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and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o that SMEs can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only by maintaining and implementing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Method: Conduct a theoretical approach, such as a literature review. First, as a theoretical approach,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examined, the requirements of ISO 45001 were analyzed, and the statistic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from 5 to 49 to which the 2024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applied and the number of accident deaths were investigated. Result: No problems were found in linking with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en constructing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SO 45001). Conclusion: It is judged that the establish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SO 45001) and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performance will be able to satisfy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Disaster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3.11a
• /
• pp.63-64
• /
• 2023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3.11a
• /
• pp.65-66
• /
• 2023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
• v.8 no.6
• /
• pp.733-739
• /
• 2022

A survey was conducted on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analyze what change have occurred in the safety health management system of companie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safety and health budgets increased, and most of the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operations and safety and health tasks were strengthened.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see if this has a practical effect on worker safety and reduction of serious accidents, and realistic measures are needed to allow safety and health managers to focus on practical helpful tasks rather than formal on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ctive support from business owners or management managers and strengthening education on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re needed through cross-analysis between the edu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positive change in safety and health.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3.11a
• /
• pp.121-122
• /
• 2023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활동을하여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3.11a
• /
• pp.180-181
• /
• 2023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시행 후 기업에서 경영책임자로써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건설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확인 활동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즉'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핵심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건설업에서 민간기업 스스로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하수급업체에서는 입찰마다 평가 수검을 받고 있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고찰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원도급사에 관한 안전 평가제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하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업의 적격수급업체 선정체계 운영이 필요한 표준화된 안전보건수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 /
• 2022.10a
• /
• pp.241-242
• /
• 2022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안전보건기준의 준수 개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인증항목별 구축의 관점에서만 접근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중심으로한 접근은 미약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항목을 세부지표로 개발하여 본사와 현장 조직구성원들에게 설문을 통한 성과측정으로 건설관리자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