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97. 산업재해감소 목표재해율 0.74%. 사망만인율 1.99 달성을 위해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정착, 산재취약부문 중점관리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97.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 세부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유해 위험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등의 대형사고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을 제 개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안전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은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화재전문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난 1986년 4월 국내 최초의 민간 방재시험연구기관으로 탄생했다. 그 명성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화재안전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 현재는 400여 종의 첨단 시험연구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등 그동안 화재안전점검 기술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7년 동안 꾸준하게 대국민 화재안전 서비스를 제공한 방재시험연구원을 찾아가 봤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 설비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가스설비라는 특성상 사소한 실수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가 의미있는 기록을 달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1996년 3월 18일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이래 2012년 12월 26일까지 총 6,128일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무재해 15배'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15년이 넘는 무재해는 개인 또는 소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값진 성과인 것이다. 전 직원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지사를 찾아가봤다.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이는 그의 지난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 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후 그는 1992년 14대 국회에서 입성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또 16대 국회에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재임시절에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킨 것이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의 환경노동 관련 경험을 인정받아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처럼 그는 환경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 위원장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SNS 등 새로운 ICT 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확대되고있다.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인터넷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 악성 댓글과 같은 인터넷 윤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을 비롯한 주요 정보보호 활동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추진활동 등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노력을 기술한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이용분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운동 및 교육,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정화노력 동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인터넷 윤리 및 정보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 개도국 인터넷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패키지 개발과 보급 활동 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인터넷 정보보호와 윤리 문화 선진화와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한다.
최근까지 한국사회에서 각종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한 배경에는 국가에서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추구하면서 정책으로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문화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어서 안전 분야에서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먼저 총체안전체계의 관점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로서 안전관리의 책임을 맡은 정부,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 안전상품과 써비스를 소비하면서 한편으로 공동체의 안전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를 구별하고 이 네 주체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심리학이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네 주체들의 안전심리와 행동을 연구하여 개선하는데 응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영역들로는 인지심리가 토대가 되어서 인간-기계체계를 다루는 인간공학 연구와 아울러 안전심리와 행동에 관한 사회행동 연구가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들을 기초로 여러 전공의 심리학자들이 협력하여 안전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시민,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전문지식과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분야에 따라서 각종 기관에서 대중의 태도변화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계획과 아울러 각 주체들의 행동변화 계획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도로교통 안전 분야에서 필자가 한국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예로 들어서 한국사회의 안전체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전망과 장래 연구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테마파크의 주요특징은 일상성을 완전히 차단한 상상의 세계이자 비일상적인 유희공간으로서 그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현실생활에서 벗어나 적극적 참석자의 입장에서 위락시설을 즐긴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고부가가치 차세대산업 혹은 21세기형 첨단문화산업이라고 불리는 테마파크의 개념을 고찰하고, 다양한 탑승놀이기구 가운데 물리적 운동특성에 따른 대표적인 기구를 선별하여, 그것들의 종류와 탑승자의 신체반응 및 그에 대한 안전사고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중략)
Responsible Care는 모든 종업원, 경영자 및 관리자의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한 사고(mind)를 바꾸는 것이다. Responsible Care는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각 개인이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안전, 보건의 Performance을 향상시키고 이에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다. Responsible Care는 일회성의 프로그램이나 운동이 아니라, 화학 산업계가 계속해서 사회와 더불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화학 산업계가 스스로 만든 환경, 안전, 보건의 Performance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약속이다. Responsible Care는 화학산업계가 스스로 만든 도구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므로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 신의와 정직을 바탕으로 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는 마음가짐에 그 기본 정신이다. Responsible Care는 우리자신의 Performance를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우리의 고객 또는 다른 화학 회사들의 Performance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사회나 정부로부터 화학 산업에 대한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Dow Korea는 CMA(American Chemical Manufactures Association)Code를 기본으로 환태평양 문화에 맞게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 Key Activities)을 수정한 Dow Pacific Area Responsible Care Code를 1993년부터 시작하였다. 시작 초기에 1997년 말에 모든 실행지침이 실행(Practices In Place)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 공장 관련 Code(CAER, Distribution, Employee Health and Safety, Pollution Prevention, Process Safety)의 대부분이 목표에 달성되어 생산 공장의 안전 사고 방지, 종업원 건강 증진, 페기물 발생 억제 분야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및 미비한 부분(CAER, 등)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Dow Korea의 수입 판매 부분에 주로 관련된 Product Stewardship 및 Distribution Code는 여러 사업부 및 여러 지역(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위치한 담당자가 관련된 까닭에 가장 복잡한 부분이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2000년 말에 모든 실행지침이 실행되도록 목표, 실행 계획 및 조직을 수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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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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