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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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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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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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 Construction Safety Engineer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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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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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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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11.법률 제4560호)"의 제정으로 동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의무완화"에 따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1993.11.20.개정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1994년 3월29일자로 개정ㆍ공포되었다. 동개정내용 중 건설업과 관련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안전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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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s.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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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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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9.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의거 2007년도 가스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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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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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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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very vessel shall proceed at a safe speed to avoid collision. Additionally, every vessel shall comply with the speed limit rules in the territorial water and internal waters of Korea. The VTS operator shall properly control the compliance of the vessel with the safe speed and speed limit rules. Safe speed under the COLREG 1972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knots. However, under the Domestic law for traffic safety-specific sea areas, etc., the speed limit is specified in knots and complied with. This speed limit rule is mainly based on the 'speed made good over the ground'; however, in some places, it is based on the 'speed making way through the water'. In this paper, I analyzed marine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past 5 years and the rate of violation of speed limits. Furthermore, I reviewed safe speed under the COLREG 1972, speed limit rules under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cases of non-compliance with safe speed in the judgment of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Resultantly, I suggested in this paper that the speed limit rules in the domestic law must be observed by vessels to prevent marine accidents, and the rules which are stipulated in terms of 'speed making way through the water' must be revised as 'speed made good over the ground' such that the vessels can easily comply with them and the VTS operator can control the vessel properl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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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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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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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railway crossing is very dangerous because the track intersects with the road there. Thus, The laws were designed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and they are classified as to the acts for the road and the railroad.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there are 'Road/Railroad Crossing Improvement Promotion Act', 'Enforcement Decree of Road/Railroad Crossing Improvement Promotion Act', 'Rules on Construction of Railroad', 'Rules on Safety Standards of Railroad Installations', and 'Enforcement Ordinance of Cable way/Railway Track Act' in the acts for the railroad and there are 'Road Traffic Act',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Road Traffic Act', 'Ruled on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of The Road', 'Rules on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Of The Rural Road' and 'Rules on Structure and Facility Standards of The Installations for Bicycle' in the acts for the road. Both the acts for the road and the railroad have standards for the structure of the railway crossing. However, they have different standards. Besides, they don't have standards for new facilities which were recently installed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Therefore, we suggest new standards for safety of the railway crossing.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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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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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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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모바일에 관련된 하드웨어 개발은 물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관심 중에서도 자원의 공유 혹은 접근에 대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더 나은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기술 언어로 작성된 정책 명세에 포함되는 권한의 제어를 위한 접근 제어 규칙(Access Control Rule)과 변화되는 상황을 감지하기 위한 상황 적응 규칙(Adaptation Rule)을 검사하여 규칙 사이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규칙 사이의 안전성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입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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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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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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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형 및 복합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화재 현장에 대한 다양한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표준작전절차 및 매뉴얼을 기반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 상황 및 관련 대응규칙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대응절차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공간정보 및 화재안전정보를 이용하여 규칙 기반으로 화재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소방대상물의 실내외 공간정보 및 다양한 화재안전정보를 기반으로 화재 상황의 가변성을 모델링하고 이를 참조하여 화재 대응규칙 명세를 개발한다. 그리고 의사결정 시 주어진 상황에 맞게 가변성을 선택하고 룰 엔진을 통해 대응규칙을 실행하여 대응절차를 도출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대상물별 표준작전절차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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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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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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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의 가스계량기와 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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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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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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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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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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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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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