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을 평가하는 지수개발은 안전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현재 사업장의 안전평가를 위해서 산업재해 평가지수로서 재해빈도를 나타내는 도수율과 재해 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에 연천인율, 종합재해지수등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평가지수들은 근로자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전의 정도를 나타내지 못한다. 근로자들이 느끼는 안전의 정도를 도수율과 강도율의 함수로 나타낸 평가지수인 동의안전지수(동의안전지수=0.2*도수율10.8*강도율)가 최근 개발되었다. 본 논문은 동의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업종별 분석을 실시하여 업종별 근로자가 느끼는 위험의 정도를 알아내고, 이를 근거로 업종별 효과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작업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관리순찰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개발된 일일안전지수 제도를 소개하고 그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일안전지수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일안전지수제도는 다른 국가핵심기반에서도 적합하게 응용 적용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수급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여전히 위험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여러 항목 중에서도 노무자의 재해율은 건설현장에서 중대하게 고려되는 관리대상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건설 분야 안전에 관한 연구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수준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과정보다는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수급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재해율과 함께 안전관리수준이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사고결과만을 평가하는 기존의 안전관리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수급자의 자발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와 입찰단계에서 재해율과 재해예방노력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안전경영지수를 제안하였다. 개발된 안전경영지수를 활용하여 재해율과 안전관리수준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었으며, 지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32개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적용 결과, 수급자의 점수가 세분화 되고, 순위가 변경되는 등 PQ 결과에 있어서 변별력이 발생하였다. 개발된 안전경영지수를 입찰단계 평가에 적용한다면, 수급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발주자는 입찰단계에서 변별력있는 평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물관리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정보분석 중심에서 수자원 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수자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상수도보급율, 하천개수율 등을 이용하여 수자원의 단편적인 분야만을 평가하여 왔으며 이들 개별지표들만으로 국내 수자원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들 사업의 성과를 지수화하여 수자원 정책과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자원 각 분야별 수자원계획수립 업무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자원 현황 평가를 위해 분야별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수자원 통합지수를 선정하여 중권역별로 산정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2007; 국토해양부, 2008, 2009). 보다 합리적인 수자원 평가를 위해서는 분야별(물이용, 치수, 하천환경) 평가 지수의 공간적 범위 확대 및 세부지표를 추가 고려함으로써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분야별 변화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자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구축된 기초자료 및 분석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분야별 평가지수 산정 결과와 분야별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수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함으로써 기 개발된 지표의 취약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야별 평가를 위해 세부지표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분야별 세부지표를 PSR 구성체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또한 분야별 현황 및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야별 평가지수를 개발하였으며 물이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물이용안전성지수', 치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홍수안전성지수', 하천환경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하천환경건강성지수'라 명명하였다. 또한 분야별 평가지수를 통합하여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자원 통합지수인 '물만족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분야별 평가지수를 구성하는 각 세부지표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표 산정 범위를 점, 선, 면으로 확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세분화된 공간단위별로 기초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계열 DB를 구축하였다. 개발된 분야별 평가지수 및 물만족지수를 연도별 표준유역별로 구축된 DB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상대적인 분야별 안전성 및 건강성을 평가하여 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지표 관련 기초자료 및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자료는 수자원정책 수립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 일반인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수자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댐 및 저수지 시설물은 노후화나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파손 또는 붕괴 발생 시 하류부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댐 시설물을 규모별로 1, 2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손상 부위에 대한 보수 보강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보수재료 및 공법의 선정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재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서는 보수 보강 대책 마련 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적정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고, 보수 보강의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불필요한 시공과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예산의 낭비되고 시설물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보수 보강 필요성을 판단하고 보수 보강 수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합평가는 평가대상 개별시설에 대하여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해 산출된 상태평가지수와 안전성평가지수를 비교하여 평가단계별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태평가에 의해 산정된 종합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개별 부재의 상태평가값 산정을 위해 하부 단계의 가중치 및 평가 지수 역산하고, 재산정된 가중치 및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각 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우선순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방법론은 점검 진단 책임기술자 및 시설물 관리주체 담당자가 댐 시설물의 개별부재에 대한 보수 보강 실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수 보강에 대한 정책 결정시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도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 교통량 증가에 따른 연안해역 해상교통밀집도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교통안전관리를 위해 실 해역의 해상교통패턴을 파악하여 해상교통지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대상해역의 실제 선박위치, 속력, 침로를 고려한 CPA-TCPA분석은 통계적인 선박데이터에 의한 분석보다 해당해역의 실제적인 VTS영향 등 교통환경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횡간수도와 완도진입수로의 항로가동률을 분석하고, 해당 해역에서 교차되는 선박들의 CPA, TCPA 등을 분석하여 해상교통안전지수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산출된 해상교통안전지수를 해당 해역의 통계적인 해상교통안전지수와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던 정보보호관련분야의 계량화방법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정보시스템 환경 하에서 보안 및 관리 운영 평가 지수에 계량화하여 1차 집단과 2차 집단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정보화 관련항목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적용함으로서 군별, 항목별 분류를 통한 항목 비례 가중치법을 산출하였다. 또한, 선지정 가중치법을 이용하여, 보호지수와 관리운용지수에 따른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안전관리 지수를 계량화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던 정보보호관련분야의 계량화방법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정보시스템 환경 하에서 보안 및 관리 운영 평가 지수에 계량화하여 1차 집단과 2차 집단간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정보화 관련항목에 대하여 빈도 분석을 적용함으로서 군별, 항목별 분류를 통한 항목 비례 가중치법을 산출하였다. 또한, 선지정 가중치법을 이용하여, 보호지수와 관리운용지수에 따른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안전관리 지수를 계량화 하였다.
최근 인프라 투자는 신규 건설 중심에서 기 시공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검진단지수와 보수보강지수 등의 정량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유지관리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해 현재 시설물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안전등급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시설물의 안전성은 과거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이 향상된 요인으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그에 따른 보수 보강 활동의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는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 및 전략 수립에서 기초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호우 및 태풍내습으로 인해 재해위험지구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강우가 여름철에 단기간으로 집중되어 하천으로 유출량이 집중되므로 하천수위의 급상승 및 급하강을 일으키게 된다. 하천수위의 빠른 변화는 하천 제방의 국부적인 피해를 주거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하천 제방의 붕괴는 제내지에 위치한 도시의 홍수 및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하천제방의 안정성 평가를 통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취약성지수를 개량한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적용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적용시 하천 제방의 안정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제방홍수취약성지수는 홍수취약성지수의 형식을 차용하여 하천 제방에 알맞은 인자들로 구성하여 개발된 새로운 기법으로 7개의 인자들의 값들을 기반으로 엔트로피 기법을 사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여 취약성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강우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하천 제방들의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분석하였으며 산정된 취약성 지수들을 이용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저수지 제방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제방홍수취약성지수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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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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